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군대내 발생되는 동성(同性)간 성폭력 범죄를 고려할 때, 군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교정시설에도 수용자, 즉 동성간에 성폭력 범죄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시설 내 안전한 수용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동성간 성범죄 예방과 교정 복지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과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해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자 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그동안 이성간 성폭력 범죄 또는 교정시설내 성범죄 자의 재활과 교정에만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간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실태조사, 예방교육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 발생 징후 발견, 교정시설내 시설 및 환경개선, 피해자와 가 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접근 등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ing the recent same-sex violence in the military, similar corrective accidents can occur in prison which shares analogous characteristics with the military. The ultimate purpose of prison is the establishment of safer society by returning prisoners to the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 adaptive abilities. In this respect, the safety in prison is important.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prevention of same-sex violence among prison inmates and measures fo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ss release regarding prison and same-sex violence reveals that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have been biased toward sexual violence of the opposite sex and sex offenders in prison. Consequently, surveys for sexual violence in pris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and special program,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inding signs of sexual violence, improve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ex post approach for victims and assailant are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성폭력범죄와 교정사고
• Ⅲ. 교정시설 동성간의 성범죄 보도자료 및 영향
• Ⅳ.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2 정민철,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성범죄 재범에 대한 경로모형" 성신여자대학교 2013

3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홈페이지

4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이용 용어사전 교정시설"

5 오봉욱, "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복지학회 (33) : 167-189, 2014

6 IT문화원 블로그, "전자팔찌로 교도소 성폭행 및 폭력 줄이고 안전한 교도소 구현"

7 정승민,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학회 8 (8): 165-186, 2012

8 시사제주, "장난 아닌 동성 학생간 성범죄 인식 바꿔야"

9 미디어칸, "자살…에이즈 심각한 美 교도소 性폭행"

10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129-150, 2012

11 서철호, "수용자의 교정사고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2 국제신문, "섹스밸리 된 실리콘 밸리…야후 여성임원 동성 성폭력 피소"

13 천정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교정복지학회 19 (19): 1-19, 2010

14 오삼광,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2011

15 서혜석, "성폭력 가해자의 자기통제감,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6 : 66-87, 2006

16 김인성, "성범죄자의 MMPI Profile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7 윤정숙,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Ⅱ):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8 조희원, "성범죄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연구: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신문사설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정복지학회 (33) : 21-53, 2014

19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83-99, 2005

20 성빈,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8 : 97-122, 2013

21 김태완, "성구매 경험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정복지학회 (33) : 117-143, 2014

22 박동률, "성관련 범죄 용어의 개념과 상호간의 관계" 법학연구원 44 (44): 57-82, 2013

23 한남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법상 성범죄 규정과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14 : 239-260, 2008

24 문화일보, "병영 男色 악습…후임병을 성노리개로 생각, 육군, 000 금명간 영장 재청구 방침"

25 윤옥경,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교정학회 41 : 7-44, 2008

26 자주민보, "미국교도소, 성폭행과 에이즈 소굴"

27 데일리한국,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군 성범죄"

28 위키문헌, "대한민국 형법 법률 제11731호"

29 윤종영,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군(軍)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17 : 23-38, 2009

30 일요서울, "군형법 92조 6항 폐지 논란"

31 kbs 뉴스, "군대내 동성간 성범죄도 철퇴"

32 여성신문, "군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안 발의"

33 손기하, "군 성폭력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2

34 이용훈, "군 교정시설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3

35 세계일보,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 폐지 논란"

36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운영 규정" 교정본부 홈페이지

37 천정환, "교정복지학" 대왕사 2005

38 헤럴드 생생뉴스, "교도소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한 수준"

39 일요신문, "교도소 남성 재소자 간 성폭행 실태 신참이 방장 시중…잠자리 서비스도"

40 갱스터 파라다이스 시즌1, "교도소 24시 갱스터 파라다이스 프로그램 총5부작"

41 뉴시스, "광주교도소 남성 재소자간 성폭행 고소장 접수"

42 "The Guardian 홈페이지"

43 "Stop Prisoner Rape 홈페이지"

44 "Calipatria State Prison 홈페이지" Calipatria State Priso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