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교정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Reality of Corrective Accidents of Inmates and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c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교정의 역사는 열악한 시설과 불충분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교정공무원이 과밀수용된 다수 수용자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픈 시련을 필연적으로 경험하여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역사는 교정당국이 교정교화를 교정의 이념으로 표방하여 왔지만 실상은 교화보다 질서유지에 급급하면서 전전긍긍하여 온 사실을 높은 재범율과 교정사고율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수용자의 권익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의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손색없을 정도라고 평가되어진다. 인권위원회의 출범이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형사사법기관 등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구금시설 등에 수용된 수용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는 의식이 팽배하다.
교정사고는 교정시설 내에서 혹은 교정작용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해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교정사고의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쉽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교정사고의 발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여, 교정사고의 예방과 수용시설 내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정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교정사고에 대한 직원활동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발생 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정행정에 있어 업무수행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를 위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정사고 발생 시 사고의 유형이나 내용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직원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노후된 시설, 과밀 수용, 비합리적인 근무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하여는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 하고 수용밀도를 낮추고 또한, 보다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인적계호가 아닌 물적 계호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수용자 특성에 따른 분류수용을 하여 구금 위주의 처우를 지양하고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사례에 대한 회람 및 공지를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사례를 공유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 교정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교정사고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하여 교정사고의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정시설 내에서 자포자기하는 수용자가 없도록 수용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출소 후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실제적인 취업 프로그램 및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정 시설의 존재 이유와 교정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수용관리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정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논문은 교정사고에 관한 심층적 분석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교정사고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기본정책과 실무에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진한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하고, 이 연구논문이 음지에서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Ⅱ. 교정의 목적과 수용자의 법적 지위
• 1. 교정의 목적과 형벌이론
• 1) 자유형의 재사회화 기능
• 2) 사회복지국가원리와 수형자의 재사회화
• 2. 수용자의 법적지위
•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2) 수형자의 법적지위
• 3) 수용자에 대한 인식변화
• 3. 수용자의 국제법상 권리
• 1) 수형자의 처우관련
• 2).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의 내용
• (1) UN 최저기준 규칙의 의의
• (2) UN 최저기준규칙의 주요 내용
• 3) 국제 인권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 4) 국제 인권 규약의 국내법 적용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기본권
• 1)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하여
• 2) 인간다운 생활과 관련하여
• 3)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의 존중과 관련하여
• (1) 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징벌
• (2) 징벌부과사유
• (3) 징벌의 내용
• (4) 징벌의 집행절차
• 4) 수용자의 권리구제
• 5.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권리
• Ⅲ.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정사고 실태
• 1. 교정사고의 유형과 내용
• 2. 교정사고 통계 및 분야별 분석
• 1) 교정사고 전체에 대한 통계 분석
• 2) 폭행 사고 현황 및 분석
• 3) 자살·병사 등 사망사고 현황 및 분석
• 4) 도주·화재 사고 현황 및 분석
• 5) 징벌 및 형사사건 송치 현황 및 분석
• 6) 외부병원 입원 현황 및 분석
• 7) 형(구속) 집행정지 현황 및 분석
• 3. 교정사고의 구체적인 사고사례
• 1) 사고사례
• Ⅳ. 교정사고 발생원인
• 1. 내적(개인적)원인
• 2. 외적 원인
• Ⅴ. 교정사고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 및 개선 방안
• 1. 교정사고 방지대책
• 1) 교정공무원 근무자세 확립
• 2) 수용질서 확립
• 3) 수용자 처우의 합리화
• 4) 시설 보안의 철저
• 2. 교정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1) 명확하고 합리적인 수용관리 업무지침 마련
• 2) 교정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직원 처분 기준마련
• 3) 시실과 장비 개선
• 4) 수용자 특성에 따른 분류 처우
• 5) 교정사고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사고사례의
• 공유
• 6) 교정사고 예방 프로그램 실시
• 7)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출소 후 사회안전망 구축
• 8)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새로운
• 수용문화 모색
• Ⅵ. 결 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