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 Focused on the Newspaper Editorials about the Superintend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educational governance in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a high profile. The period of analysis is from February 2010 to July 2013(whe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was held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nded). 249 newspaper editorials of Kyunghyang Newspaper, Donga Ilbo, Chosun Ilbo and Hankyoreh Newspaper are used for this study and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text analysis a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erintendent" is of great important in governance of the local education and argument on governance is various depending on the period. In the content aspect,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liberal superintendents and their morality are mainly discussed and participation of the various interest groups is shown. Thirdly, a conflict between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local education and some parts of the national policy appears. Depending on the press about each issue, governance of “state-oriented, conservative, general autonomy” and “local-oriented, progressive, educational autonomy” is obviously defined. Besides the superintendent is the center of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local education and the issues and the participants in conflicting relationship occu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민선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향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4개 주요 신문사에 게재된 교육감 관련 사설 249편의 내용과 제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높아졌고,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련 주체 간의 갈등과 교육감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형성되었다. 둘째,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과 도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지방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가 나타났으며, 지방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지방이 불응하는 국가교육정책이 주목되었다. 셋째, 신문사별로 국가통제-보수이념-일반자치와 지방통제-진보이념-교육자치의 대응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교육감이 지방교육정책과 이슈의 중심이 되고, 국가교육정책과의 갈등 속에 있으며, 전교조와 시민이 중요한 행위자로 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 거버넌스는 ‘진보 프레임(frame)’ 속에 갇혀 있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지방교육의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지방교육정책의 실익(實益)’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타협하는 장(場)의 형성은 부족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영한, "환경관련 신문사설 비교 - 6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교육학회 19 (19): 90-103, 2006

2 송기창,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9

3 박한우,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6 (6): 1377-1387, 2004

4 서정화, "한국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11-16, 2007

5 박수정, "학교컨설팅과 교육청의 만남: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학회 28 (28): 307-331, 2011

6 신현석, "지방수준에서의 'GOVERNANCE' 문제와 교육" 한국교육정치학회 4 (4): 43-71, 1997

7 임연기,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교육행정 전문가의 인식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139-162, 2010

8 송기창,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405-429, 2010

9 박수정, "지방교육자치의 연구 성과와 과제, In 한국 교육행정학연구 핸드북" 학지사 2013

10 박수정, "지방교육자치 연구경향 분석(1991~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261-288, 2011

11 신현석,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99-124, 2011

12 박봉수, "지방교육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연구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교육협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13 성수자,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 확보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1

14 이일용, "중앙수준에서의 'Governance'문제와 교육" 한국교육정치학회 4 (4): 21-41, 1997

15 유순종,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신문 사설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16 이창길,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회 44 (44): 165-189, 2010

17 김성열, "단위학교에서 'Governance'의 문제와 교육 -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정치학회 4 (4): 73-91, 1997

18 이원섭, "국내 신문의 사외칼럼과 사설 논조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421-469, 2010

19 김민조, "교육통치구조 개혁방안으로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헌장학교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21 (21): 1-28, 2003

20 이일형, "교육적 갈등 이슈에 대한 신문 기사의 뉴스 프레임 연구 :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6개 일간지의 사설 분석"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2005

21 안기성, "교육에서의 '거번넌스'(governance)의 문제와 그의 장래" 한국교육정치학회 4 (4): 1-20, 1997

22 신현석, "교육거버넌스 갈등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8 (28): 351-380, 2010

23 박수정, "교육감 선거 관련 신문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18 (18): 183-203, 2011

24 조동섭, "교육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157-173, 2007

25 주삼환, "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 17-45, 2007

26 신현정,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형성 과정 분석 :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 한국교육행정학회 29 (29): 169-194, 2011

27 표시열, "「워싱턴 디시 2007년 공교육개혁수정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교육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교육법학회 21 (21): 353-374, 2009

28 Sowa, J. F.,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Addison-Wesley 1984

29 Popping, R.,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Sage 2000

30 채영택,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관한 신문 사설 분석 : 프레임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