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敎育 거버넌스 構築 方案에 관한 硏究 : 敎育自治와 地方自治의 連繫性 確保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education governance : with priority given to articulation between educational autonomy and local autonomy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네트워크위 구성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을 구성하는 큰 축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일선학교와 민간,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참여자 모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뒷받침과 지방교육 구성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교육 거버넌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지방교육 연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주민평생교육체제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교육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대전에서는 학부모대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원대표,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지방교육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평생교육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방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기획, 조정, 평가와 함께 주요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무상급식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계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지방동시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문제다. 지방선거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예산지원과 관련된 조례제정 자체가 시급하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기금의 조성과 급식 예산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리 등을 책임 있게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론과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초등학부모, 초등교원, 교육의원, 교육청공무원, 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실태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력, 급식제도, 평생교육제도 등 3개 분야와 교육시스템의 발전방향으로 급식제도, 평생교육제도, 거버넌스시스템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기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질 때 지방교육의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방의 교육문제가 단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관련기관, NGO 등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5
• 제3절 연구의 추진체계 6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 8
• 1. 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이념 8
• 2.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구성요소 13
• 제2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모형 17
• 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관계 17
• 2.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모형 19
• 제3절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연계 26
• 1. 연계의 필요성과 한계성 26
•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29
• 3. 외국 교육자치제도의 연계 33
• 제4절 지방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40
• 1.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 40
• 2. 지방교육거버넌스의 구축 42
• 3. 지방교육거버넌스의 구축 모형 44
• 제3장 지방교육의 연계협력 실태와 현황 48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48
•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근거 48
•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분석 52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실태와 현황 62
•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사업 62
• 2.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 사례 64
• 3. 지방자치단체별 교육협력의 비교 81
• 제3절 지방교육연계협력 지원체제 88
• 1. 평생교육 지원체제 88
• 2. 학교급식 지원체제 93
• 제4절 지방교육 연계협력 실태의 요약 101
• 1. 법령상 연계 실태 101
• 2. 지방교육행정의 문제점 104
• 제4장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실증분석 109
• 제1절 조사 설계 109
• 1. 개요 109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111
• 제2절 교육시스템 실태에 대한 인식분석 112
• 1.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력 분야 112
• 2. 급식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 116
• 3. 평생교육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 120
• 제3절 교육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분석 126
• 1. 급식제도의 발전방향 126
• 2. 평생교육제도의 발전방향 130
• 3.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향 136
• 제5장 지방교육거버넌스 구축 방안 142
• 제1절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문제점 142
• 1.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문제점 142
• 2. 대전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문제점 147
• 제2절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발전방향 150
• 1.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연계협력의 제도화 150
• 2. 교육협력시스템의 개선방안 160
• 3. 지방교육거버넌스 구축 162
• 제6장 결론 169
• 제1절 연구의 요약 16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72
• 참고문헌 174
• ABSTRACT 184
• 설문지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