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구조정책의 변화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군 구조정책은 순수 군사학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됨으로써 그 변화요인과 결정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군 구조정책 결정과정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변화에서 상정하고 있는 제도·구조·행위자 수준에서 변화요인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군 구조정책 결정과정의 지배적인 변화요인은, 먼저 창군이후 지속된 육군중심의 지휘구조로 이것이 세 정부를 관통하면서 정책변화의 추동요인이면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반도의 실질적인 안보환경 변화를 초래 한 국군 구조에 대해 재평가 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책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대통령과 육군위주의 국방부, 공식·비공식 주도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정책결정 과정을 직접 좌우하였다. 따라서 한국군 구조정책은 기존정책이 지닌 제도적 제약과 기회요소, 대내외 안보구조 변화라는 외적충격, 공식·비공식 행위자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시대·사회적 산물로 올바른 군 구조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요인들의 종합적 분석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research regarding military structural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military science or the policy-making process, change factor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have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e present study therefore offer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policy making proces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in relation to change factors at the institutional-structural-actor level, defined by system changes under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redominant change factor to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military structure policy since the founding of the Korean armed forces is the army command structure, which has meant that the opportunity factors as well as motivation factors for policy change pass through the three governmental cabinet. In addition, reduc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based on US military strategy, means that change in th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r is a realistic expectation, as is a re-evaluation of the Korean armed forces structure. The army focus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long with the formal and informal influence of actors, also directly impacts upo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but without regard to political direction.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Korean military structure policy can be described as a periodical-sociological output influenced by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opportunity factors of the existing policy, external-internal security structure and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and formal and informal initiative actors. In order to put in place a proper decision making process for military structural policy, systematic measures, based on further analysis of change factors, are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Ⅲ. 군 구조정책 결정과정과 변화요인
• Ⅳ. 변화요인 분석 평가 및 정책적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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