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군 구조개혁의 성과 :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의 군 지휘구조 개혁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모두 집권기간 내에 유사한 방향으로 군 지휘구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군 구조개혁 추진 초기, 두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한 정책선호는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혁안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관심 아래 강력한 추진력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물을 도출한 것은 노태우 정권의 군 구조 개혁뿐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군 구조 개혁의 경우 최종 연구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군제로의 개편안을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백지화 되었던 것이다. 당시 제기된 백지화의 표면적 원인은 개혁안에 대한 군과 야당의 반발이었다.
하지만 군과 야당의 반발은 결코 박정희 정권의 군 구조 개혁 실패를 설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었다.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도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군 내부 및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박 정권의 군부와 야당에 대한 통제능력이 노 정권의 그것 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적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추진된 군 지휘구조 개혁의 성과적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대통령의 정책선호라 보고, 두 정권에 있어 대통령의 정책선호 상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두 정권이 직면하였던 안보환경과 정치환경이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 있었음에 착안하여, 군 구조개혁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선호를 변화시킨 요인으로 안보환경과 정치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것이 대통령의 정책선호, 나아가 군 지휘구조 개혁의 성과적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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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모두 집권기간 내에 유사한 방향으로 군 지휘구조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군 구조개혁 추진 초기, 두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한 정책선호는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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