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균형발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hree Armed Serv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3군 균형발전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3군 균형발전은 국방개혁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방력으로 발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요건이 3군의 균형발전임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우리의 안보환경 변화와 이중적 안보 구조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대북화해 협력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유도하였고 남북간 경제력과 기술력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전통적인 위협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위협강도가 증대되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주변국과의 도서 영유권 분쟁과 국경대립문제, 주변국들의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군비증강 등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다. 대북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에 대비해야하는 우리는 이중적 국방 군사력 발전이 요구되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선진국 형태의 군구조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 선진정예강군을 추진하기 위해서 3군의 균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였다.
제2장에서는 3군 구성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구성비, 물적구성비, 상부 지휘구조의 구성비로 분류하여 불균형 문제점를 확인하였다. 인적구성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의 병력구조는 한국전쟁 후 한미간 합의에 의한 상비병력 수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중국, 미국, 인도, 북한,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의 상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의 비율은 8:1:1로써 육군에 과다하게 편중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한미동맹 하에 미국은 한국에게 지상군 위주로 군사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해왔고 육군출신인 대통령이 30년 이상 국군통수권자로 집권하면서 권력 유지차원에서 다병력과 지상군 편중이라는 후진국형 병력구조가 유지되었다. 물적 구성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군사력 건설을 위해 전력투자비의 50%를 육군에게 배분하여 지상군 군사력건설에 주력하였다. 반면 주변국은 우리 국방비의 2～3배를 해공군 군사력 건설위주로 투자였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해·공군 전력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부 지휘구조상 문제점은 직제령으로 제정된 3군의 인적구성비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국방업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상에도 특정 군이 편중 배치되어 자군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의사를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자원배분을 편중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인적·물적·지휘구조상 구성비는 모든 분야에 있어 특정 군에게 편중되었다. 결국 육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3군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3군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자간 안보협력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추진, 신뢰구축을 통한 분쟁가능성의 최소화, 적정 국방비 확보의 노력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3군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5가지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상 3군의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법률이 제정된 만큼 우선 정부는 법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안보환경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미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 선택차원에서 우리 군사력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③정부는 목적에 맞도록 의사결정기구상의 합리적인 3군 구성비에 대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의사결정상 인적 구성비는 3군이 동등한 비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공군은 그동안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정책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④국회 및 전문기관은 국방개혁에 대한 견제와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안보환경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잘못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0년 이상의 지속된 북한위협에 대한 지상군중심의 작전개념은 이제 합동전투력에 의한 작전계획으로 전환해야 하며 방어적 차원이 아닌 억제차원의 국방개념 하에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셋째,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3군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첨단 무기체계를 활용한 전쟁으로 인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형태의 전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공군력과 정밀타격능력, 신속성 그리고 인명피해의 감소요구는 육군의 근접전투를 불필요하게 하거나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육군은 해·공군력과 정밀타격 능력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하여 전쟁을 마무리하는 군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중무장한 군 보다는 경량화된 군으로 변화해야한다.
넷째, 전력투자비 예산의 배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성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3군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해 상부에서 TOP-DOWN 방식을 이용하여 전력투자비 만큼은 각 군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제의한다. 그 이유는 현재 의사결정구조를 고려시 특정 군에게 집중되는 전력투자비 배분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여 해공군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미국은 전시 작전계획상 한국전에 필요한 증원전력으로 250조에 달하는 엄청난 전력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하여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군사력이 해·공군 전력임을 미국이 분명히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이행하여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고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올바른 전력증강방향은 대북위협에 대응한 최소한의 전략적 억제전력의 조기 확보와 독자적인 작전계획 및 기획역량을 확보를 병행하여 우발사태 및 국지적 도발사태 발생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군간의 전력불균형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미래전 양상 등에 대비하여 독자적 대응영역을 확정하고 통합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력의 지속적으로 강화와 작전반경의 확대 및 작전지속능력의 강화 위주로 화력과 기동전력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전략무기 차원의 원격 정밀 타격능력을 보유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증강방향은 제한된 국방재정상태에서 해·공군의 전력증강이 시급함을 의미하며, 우선시되는 전력증강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던 지상군 전력위주로 인한 각 군간의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선결되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군은 3군 균형발전을 통한 합동전투력 극대화와 합동작전 영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선진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 제 2 절. 육·해·공군 균형발전 개념과 필요성 = 4
• 제 3 절. 연구 목적과 범위 = 6
• 제 2 장. 3군 구성비 현황 및 문제점 = 8
• 제 1 절. 인적 구성비 = 8
• 1. 병력 형성과정 = 8
• 2. 특정 군에 편중된 병력집약형 구조 = 10
• 제 2 절. 물적 구성비 = 13
• 1. 국방비 배분현황 = 13
• 2. 3군에 대한 국방예산 배분상 문제점 = 18
• 제 3 절. 지휘 구조 = 22
• 1. 국방 지휘구조 현황 = 22
• 2. 국방 지휘구조의 편중구성 = 26
• 제 3 장. 3군 균형발전 방안 = 30
• 제 1 절. 전제조건 = 30
• 제 2 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균형발전 = 31
• 1. 미국의 국방개혁 = 31
• 2. 한국의 국방개혁 = 34
•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3군 균형발전 방안 = 37
• 제 3 절.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 39
• 제 4 절.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3군 균형발전 = 43
• 1. 현대전 양상 = 43
• 2. 미래전 양상 = 44
• 3. 미래전에 대비한 3군 군사력 발전방향 = 45
• 제 5 절. 전력투자비에 대한 예산배분방식 개선 = 50
• 제 6 절.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군사력의 균형 발전 = 53
• 제 4 장. 결론 = 55
• 參考文獻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