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부별 관광정책 이슈 분석 : 언론 기사 프레임을 중심으로

원지영 상지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media becomes a major source of information to publicize the public opinion through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and to understand the public's perception and major agenda on a specific issue by approaching it from a public point of view. Among them, the tourism industry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In particular, as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s, the role of the media plays an important role. Understanding the issues related to tourism policy from the time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n 2022 and looking back at the changes of the times will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tourism policy establ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how the media organizes the overall issues of tourism policy and changes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tourism policy in the future. In the theoretical review, tourism policy, frame theory, and social network analysis are summarized. In the research design, research questions, operational definitions of terms, analysis subject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and procedures were se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domestic tourism policy media articl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Big Kinds’, and the collected data was used as a language network analysis program, NodeXL 1.0.1. Analysis Pro.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aspects of major issues related to tourism policy were actively discussed in the media.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each government’s tourism policy are the Kim Dae-jung government’s ‘North Korean tourism’, ‘overcoming economic crisis’ and ‘mega-events’, the Roh Moo-hyun government’s ‘national goal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ee Myung-bak government’s ‘national vision’, ‘environmental policy’, ‘medical tourism’ and ‘tourism legislation’,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d ‘external shock’, Moon Jae-in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external shock’ and ‘paradigm shift’. Lastly, tourism policy-related government frameworks includ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or economic revitalization’,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n tourism’, Roh Moo-hyun administr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Northeast Asian tourism’ and ‘industrial regulatio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green growth’ and ‘industrial deregulation’,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 ‘tourism development’ and ‘industrial deregulation’, Moon Jae-in government's response and support for ‘coronavirus’ and ‘digital transformation’ were achieved. Academic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method for tourism policy was expanded by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the flow of tourism policy could be grasped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As a practical implica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various tourism industries in the media, and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tourism legislation mor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a support system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 discuss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tourism industry or the government can respond quickly to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was able to expand the research area and examine the trends of tourism policy from a macro perspective by deriving social issues on tourism policy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that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ly partially on media articles an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grasp the actual result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Nevertheles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a new research method in the study of tourism policy. In the follow-up study, it is expected that not only media articles but also various analysis targets will be analyzed together, and research on the actual performance of tourism policies and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will be continued. 언론은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대중적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주요 의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 원천이 된다. 그중 관광산업은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특히,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관광정책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시대적 변화를 되짚어보는 것은 향후 관광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의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언론이 관광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슈를 어떻게 구성하고 정부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광정책, 프레임 이론,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문제, 용어의 조작적 정의,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및 절차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관광정책 언론기사로 ‘빅카인즈’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NodeXL 1.0.1. Pro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언론에서 관광정책 관련 주요 이슈는 경제적 측면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별 관광정책에 대한 이슈가 김대중 정부는 북한관광, 경제위기 극복 및 메가이벤트, 노무현 정부는 국정목표 및 지역균형발전, 이명박 정부는 국가비전, 환경정책, 의료관광 및 관광법제, 박근혜 정부는 정책기조 및 외부충격,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외부충격 및 패러다임 전환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 관련 정부별 프레임은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및 북한관광, 노무현 정부는 관광개발, 동북아관광 및 산업규제, 이명박 정부는 관광개발 및 녹색성장과 산업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는 관광개발 및 산업 규제완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및 지원과 디지털 전환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에 따른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관광정책에 대한 연구방법을 확장시켰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관광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언론에서 다양한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관광법제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논의나 정부의 대외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함으로써 연구영역을 확장시키고 거시적 측면에서 관광정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언론기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점과 실제 정책 추진성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 연구에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언론기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대상을 함께 분석하고 관광정책의 실제 추진성과나 일반대중의 이해정도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敎育政策의 價値槪念으로서 合理性의 意味에 관한 硏究

김세곤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가치지향성(價値指向性)을 정당화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합리성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도구적 합리성(道具的 合理性)과 실천적 합리성(實踐的 合理性)의 통합적 조화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교육정책과 관련된 판단의 성격은 무엇이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합리성의 일반적 의미는 무엇이며, 교육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합리성의 의미와 그 구성 원리는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도구적 합리성만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적 합리성의 보완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교육정책이란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육적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는 기획적 활동으로서 미래지향적 가치판단에 따라 교육문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실천적 수단을 통해 교육현실의 개선을 꾀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모종의 판단을 수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실판단이 가치판단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사실판단도 가치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가치지향성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형성·결정·집행·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에서 추구되는 가치개념은 크게 과정면과 성과면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로는 적합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책무성 등이고 후자로는 형평성, 수월성, 자율성, 공익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가치 개념들을 성립시키는 토대로서 합리성의 개념이야말로 교육정책의 가치 개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인 것이다. 교육정책이란 바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결정·집행·평가되는 가치판단의 교육활동인 것이다. 합리성이란 '어떤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개인이나 조직의 이성적 사고작용에 의하여 획득되는 분별력이나 인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의 차원, 즉 '도구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구적 합리성은 효율성(效率性)과 효과성(效果性)을 중시하고 있다. 효율성은 비용과 효과의 비교에서 추구되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자원과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효과성은 계획된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은 법규의 형식화, 효율성, 전문성 등과 같은 관료제(官僚制)의 성격과 일치한다. 반면에 교육정책의 실천적 합리성은 통제보다는 현재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면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욕구의 충족을 도와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실천적 합리성의 원리로 적절성(適切性), 반응성(反應性), 윤리성(倫理性)을 들었다. 적절성은 인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의 목적 달성 방법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보다는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우선한다. 반응성은 공공의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준거로서 지역의 교육제도를 포함하여 사회적 목표와 지역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책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윤리성은 구성원들의 가치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유하는 의미나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교육정책은 효율성이나 효과성만을 위주로 하는 도구적 합리성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가치가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것은 교직의 전문성 저해, 교사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의 저해, 교육정책의 경직성, 교육정책의 전시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비윤리성 등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실천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의 상호보완으로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반응성, 윤리성 등의 원리가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더욱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justify the value directivity of educational policies and to explain the need for consolidated reconciliation between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practical rationality by analyzing the meaning of rationality of educational policy. The characteristic of judgement related to educational policy, the general meaning of rationality in educational policy, the meaning of rationality that needs to be applied to educational policy and it's constituent principle were discussed under such purpose. Based on this, the problem of our nation's educational policy that had come about by only pursuing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the need for supplementing this with practical rationality to overcome the problem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Educational policy is a planning activity that combines the educational value and reality in orde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It finds the problems in education under a future-oriented value judgement and is the process of trying to improve the reality of education through a target that can be realized and through practical means. As such educational policies are activities that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some type of a judgement, it is inevitable that the problem of practical judgement and value judgement is intervened. The practical judgement and value judgement that is forementioned is so closely related that it could not be looked at separately. From the viewpoint that practical judgement is mediated by value judgement the practical the practical judgement can be looked upon as a result of value judg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adjust the various values that are applied in formating, mak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rational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the premise of justification of the value directivity of educational policy. The value concept that is pursued in educational policy is largely divided up between procedural aspect and outcome aspect. Appropriateness, democracy, effectiveness, efficiency, responsibility, etc., can be cited as the former and equilibrium, easiness, autonomy, common benefit, etc., can be cited as the latter. The concept of rationality, as the basis for materializing these various value concepts, is the utmost core among the value concepts of educational policy. An educational policy is an educational activity of value judgement that is formated, made, implemented and evaluated based on rationality. Rationality can be defined as 'discretion of cognitive capability that is acquired through the rational process of thingking by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based on justified grounds'. Such rationalit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dimensions, i.e.,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practical rationality'.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attaches importance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fficiency is a concept that is inferred in comparing cost and effect and is defined as trying to achieve the maximum effect by putting in the minimum resources, time and efforts. Effectiveness is the extent that the planned target can be achieved at the end. Such instrumental rationality matches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bureaucratical system, such as formality of laws, efficiency, specialization, etc. On the other hand, practical rationality of educational policy means being more concerned about providing assistance in fulfilling the value or demand that is pursued by individuals while confirming the current abnormal status rather than regulating relevance, responsiveness and ethics are mentioned as the principle of such practical rationality. Relevance is reviewing whether the method used in achieving the target of the organization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s appropriate or not and places more priority on individuals as human being rather than a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Responsiveness is a standard referred to in evaluating the capability of reacting to public demands and is based on the premise of sincere and faithful responsibility towards political demand of the regional society and the social target, including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region. The ethics of educational policy is not reserving or evading the value judgement of members but operating policies, centering on the meaning or value that is sincerely shared. The value of individual members have been neglected, as our nation's educational policy up to now has placed importance on instrumental rationality that is centered 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is can easily result in impediment to the specialization of teaching profession, impediment to the mutual human relationship among teachers, rigidity in educational policy, exhibition of educational policy and unethic of educational policy, etc. In order to overcome these type or problems, practical rationality in educational policy that places importance on the individual value of members must be secured. A much more rational educational policy can be achieved through mutual supplement between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practical rationality when the target of the organization and the value of the individual can be simultaneously fulfilled with principles, such as efficiency, effectiveness, relevance, responsiveness, ethics, etc.

초등학교의 과정중심평가 정책 집행 과정 분석

박상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olicy in each school using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to examine if 'process-focused assessment' policy is being implemented as intended in the course of the formation of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conditions of work and patterns of practice of teachers(street-level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rocess-focused assessment polic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schools.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arranged through coding methods after having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orking in D metropolitan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acher's conditions of work and patterns of practic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process-focused assessment were mostly consistent with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Due to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ir working conditions while implementing process-focused assessment, teachers drew up an assessment plan superficially, modified the process and method of assess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sessment, and showed patterns of practice that focused on simply recording and notifying results rather than providing feedback and utilizing results for student growth. However, unlike the existing negative patterns of practice, this study was also able to confirm the new pattern of practice called 'Actualization' which means that teachers try to actualize the intention and goal of the process-focused assessment policy on the school field. The suggestions to the policy related to process-focused assessment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providing case-oriented exemplars and training programs that can be directly referred to the planning stage, supporting each school for consultation by experts of assessment, modifying rules on recording results by re-establishing the concepts of assessment, making a policy at school and regional level to support teachers, improving awareness of individual educators and promoting about process-focused assess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s of the further research on the unique patterns of practice of Korean teacher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chool organizations and in-depth study to develop the model based on them. 본 연구의 목적은 ‘과정중심평가’ 정책이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목표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을 활용하여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과정중심평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일선관료)의 직무환경과 대응방식을 분석하여 단위 학교의 정책 집행 과정의 특징과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 광역시 7개 초등학교의 교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고 코딩 방식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과정중심평가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직무환경과 대응방식이 Lipsky의 일선관료 모형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교사들은 과정중심평가 정책 집행 중 직무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계획하고, 평가 시행 중 평가의 과정과 방법을 변형하였으며, 학생 성장을 위한 피드백과 결과 활용보다는 결과의 기록과 통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응방식을 보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기존의 부정적 대응방식과 달리 과정중심평가 정책의 의도와 목표를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현실화’라는 새로운 대응방식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정보와 연수 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 컨설팅 전문가의 학교별 지원, 평가 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결과 기록에 대한 규정 보완,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배려, 각 교육 주체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과정중심평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교사의 직무환경과 대응방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학교조직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교사들의 고유한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한 모형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

차명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소득 불평등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주목받는 문제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 체제 개혁의 추진에 따라 우리 나라는 경제 총량의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성장에 잇닿은 소득불평등도 높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과 수단 중의 한가지 이다. 때문에 통화 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 연구는 이론과 실천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은 명목 가격을 통한 영향과 실제 경제를 통한 영향으로 나눈다. 또한 우리는 중국 통화정책 수단을 크게 수량 형, 가격 형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 형 통화정책은 주로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제도 등 방식으로 통화공급량을 조정함으로써 실체 경제에 및 물가에 영향을 준다. 가격 형 통화정책은 주로 자산가격의 변화를 통하여(금리) 미시적 주체의 재무 원가와 소득의 예측 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미시적 주체가 거시저조정신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동한 형식의 통화정책에 따라 부동한 경로에 영향을 줌으로 소득불평등에 주는 영향도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VAR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수량 형 확장성 통화정책은 경제성장을 향상시키고 또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Chinese monetary policy on income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is a widespread and high-profile issue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income inequality in China is also very seriou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with the advancement of the reform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Chin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but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at the same time. Monetary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methods for the government to alleviate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Therefore, research on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inequalit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ory and practice.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inequality is to affect income inequality by affecting nominal prices and the real economy. In addition, we can divide monetary policy instruments into quantitative monetary policy and price monetary policy. Quantitative monetary policy mainly adjusts the money supply through open market operations and deposit reserve systems, which affect the real economy and prices. Price-type monetary policy tools refer to affects the financial costs and income expectations of micro-subjects through asset prices changes, so that micro-subjects regulate their own behavior based on macro-control signals. According to different forms of monetary policy, different ways are affected, so the impact on income inequality is also different. In this paper, in order to study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income inequality, VAR model i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quantitative expansion of monetary policy will increase economic growth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政策評價에 關한 事例硏究 : 裡里工業團地 造成政策 事例

오선 全北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I. INTRODUCTION As society becomes differentiate and complex, public Problems and Func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re increased graduatly. To deal with these problems, much resources are necessary, but abailable resources are limited. This is why we must evaluate the public policy. But study on policy evaluation in Korea even had not been discussed in scholarship and practice.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had reconized,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n programes in theory and practice. In these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policy. II. THEORETICAL APPROACHES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explained to be belonged to the next stage of Policy execution in Policy process. In these study, the meaning of policy evaluation is to define that after policy or programs in government had executed, it is to analyze, describe and prescribe the goal attainment and effectiveness.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classified by means of methods, outcomes and process. In these study, policy evaluation process are as follows : first, confirmation of policy goals, second, establishment of evaluation phase and criteria and last,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policy effect. III. ANALYSIS ON EVALUATION OF POLICY CASE 1. Establishing Proces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ri Industrial Park 2.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Iri Industrial Park Establishing Policy (1). Evaluation on 2nd Effectiveness 1), Contribution to Industrialization 2), Export Promotion and Inducement of Investment 3), Localization of Industry (2). Evaluation on 3rd Effectiveness 1), Contribution to Income Increase 2), Contribution to Employment Increase 3), Contribution to Urbanization IV. CONCLUSION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지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This story was to find out what is the residents' percep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executing the policy of lifelong learning city.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tudy, there were some issues. First, how residents' perceptions about the contents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change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Second, how residents' perceptions about the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change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Third, how they feel after execu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Fourth, what ar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citizen lived in cities selected first half and citizen lived in cities selected second half about the contents of the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and changes after execution of the policy? To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got a survey intended for 600 citizens lived in lifelong learning city. The question was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y and corrected and added by an exper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way of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d ANOVA. There were findings for the study.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residents' perception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that people showed different perception according to gender, age, scholarship, an income, a vocation.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residents' perceptions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that people showed meaningful different perception in both cities respectively according to gender, scholarship, an income excepting age and a vocation in the process of execution policy. Third,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residents' perceptions about changes after execution of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was tha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age, gender,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scholarship, vocation, concerning the perception of changes after execution of the policy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Fourth, residents' perception between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first half and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second half about the contents of the policy showed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all factors. Residents' perception between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first half and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second half about the process of the policy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director's will and policy information. Residents' perception between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first half and people lived in cities selected second half about the changes after execution of the policy showed no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eparation of city. Consequently, considering, most of the citizens had low perception about the contents of the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and changes after execution of the policy, local government need to let the citizen know about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and should urge residents' participation. Also, considering there are some different percep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policy, the process of the policy and the changes after execution of the policy between cities selected first half and cities selected second half, local government ha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hen correct them to establish stable policy.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도시 정책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평생학습도시 정책집행 과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평생학습도시 정책집행후 변화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평생학습도시의 정책내용, 집행과정, 정책집행후 변화에 대하여 전후반기 평생학습도시 지역주민들의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600명의 평생학습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t-test, ANOVA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 수입별, 직업별로 정책내용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별, 직업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연령, 학력, 수입별에 따라서 전후반기 도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후 변화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력, 수입,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전반기 평생학습도시와 후반기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주민의 정책내용 인지에 대한 결과는 모든 변인에서 도시구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기와 후반기 평생학습도시 주민의 정책집행 과정 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단체장의 의지 부분과 정책홍보 부분에서 도시구분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기 평생학습도시와 후반기 평생학습도시 주민의 정책집행후 변화 인지에 대한 결과는 변인에서 도시구분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도시 정책내용을 인지하는 것과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것, 정책집행후 변화에 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한 홍보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또한, 전반기 평생학습도시와 후반기 평생학습도시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정책내용, 정책집행 과정, 정책집행후 변화에 대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인식이 낮은 변인에 관하여서는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여 안정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용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개인이든 국가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은 그것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부응하는 위기관리정책 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관해서 살펴본 것이다. 국가의 안보위기관리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물리적 요인보다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하나의 힘으로 결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인 위기관리체계가 중요하며, 이의 성공적 운영은 국가의 생존과 국제적 지위 유지에 절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위기와 위기관리 개념, 위기관리의 정책결정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주요 외국의 위기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많은 나라가 평상시부터 각국의 국가상황에 상응하는 국가 내지 범정부차원의 조직 또는 제도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국가원수가 소수의 인원만 참여시킨 회의를 주재하여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중간조정기구 즉 관계위원회나 협의회, 사무관장 및 업무지원을 위한 참모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안보위기관리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안보위기관리와 군사적 대응체계가 매우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회의 기구의 일부 정비 등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보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의 미약함과 법적 지위의 문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 미흡이나 구성원의 부적절함, 그리고 안보회의 제도화 등 체계와 기능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안보위기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기관리체계의 개선이다. 법적 기능과 역할 및 위원구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戰平時의 안보정책조정 및 통합전담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보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자문과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고, 안보와 위기 현안 대두시에 신속하고 적합한 정책결정이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조직 강화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 조정이나 사무처 보강을 통하여 평시에는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정책을 포괄적·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기구로, 유사시에는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본부로 작동이 연계되도록 국가안보 위기관리 정책결정기구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의 활성화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함께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필수자문사항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北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또 더 심각하게 안보위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Whether it be an individual or a nation state, responding to the ever changing environment is an absolute variable in survival and prosperity. The study purports to review the current operation of Koreas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 bearings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view that a renewed crisis management decision-making system is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the changing domestic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 national leve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is determined not by mere military or physical strength, but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integrate and project all potential strength of the nation. Therefo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is indeed important, and the success of it will determine the survivable and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a nation state. In this light,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decision-making process behind a crisis management system, followed b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model of other nation states. In general, many countries operate a peacetime permanent institution/system or pan-government system to respond to national level crisis situation while convening ad hoc meetings hosted by the Head of State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small member of the cabinet to maintain security and efficiency. In addition, a mid-level coordination group/institution is usually maintained to provide a channel for coordination with various government bodies and other miscellaneous operation support. Such system provides systematic approach in responding to national level crisis situation.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profess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managing crisis and responding with military strength with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numerous adjustments over time such as the NSC, still lacks ability to coordinate security policies, the legitimacy of the body still under debate, functional and personnel deficiencies of the NSC, and other functional and systematical issues related to the body. Based on an analysis on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to enhance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enhance overall system; integrate diverse effort; enhance IT and technology; enhance efficiency; efforts to minimize impact and preventive measures; democratize and rational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First, in achieving overall crisis management system enhancement, legitimate role and functions, and the specialty of the members should be considered in promoting the body as a peacetime/wartime permanent institution to coordinate and integrate security policies. Considering such factors, it would be logical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ake such role, therefore, the NSC should be granted the role as the advisory and review body to the President, and the system should be built around it to enable timely and accurate policy decision making in a contingency. Second,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plemented to be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coordinating overall security policies and crisis management in peacetime, and linking the crisis management body and the War Command Center during wartime. Third, is to promote the oper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national body requir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able full functions in executing the intent of the Head of State. An idea would be to stipulate the requisite list of issues tha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NSC to provide advisory council to the President. As NK nuclear weapons issue deteriorates,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ay develop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ast creating a critical security environment. Therefore, an institution to strategically lead mid/long term crisis management is absolutely essential in preparing for the future situations of the Peninsula.

政策類型과 政策過程에 關한 事例硏究 : Lowi의 政策類型에 依한 韓國의 事例分析

성수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5 국내석사

소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병도 仁濟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 국내석사

오늘날 소방규제정책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방규제정책을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방규제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소방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대형인명피해사고의 빈발, 합리적인 규제정책개발을 위한 인프라부족 위정자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관심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에서 보듯 과거 수많은 대형화재사고들을 경험했고 아직도 국민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안전정책은 정책결정자들의 편향적인 가치관, 기형적인 소방조직구조, 경제성장우위의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항상 소외되어왔고 소방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접근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GDP대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여건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소방규제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단계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들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방규제정책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소방안전관련 사회문제들을 쉽게 정부의제화(Governmental Agenda) 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소방과학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 3. 효율적인 정책수단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4. 합리적인 규제의 집행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5. 소방규제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정해야 한다. 7. 소방규제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야 한다. 8. 소방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These days, the fire regulatory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governmental policies because it can affect not only protecting people from fire but also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For this reason,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tried to make a efficient and effective fire regulatory policy through the increasing investments in R&D in the area of safety from fire accident. But the fire regulatory policy in Korea still have many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of social cost from inefficient fire policy regulation, the frequent occurrence of big fire accidents due to indiscreet deregulation policy, politician's lack of concern about the fire policy, and so on. Consequently, we Koreans have experienced many big fire accidents such as Daegu subway fire accident, so most people were not safe from fire accidents and are still fearful of a disaster. In addition, the policy makers have not handled the fire safety in terms of systematic policy approach due to their distorted standard of values, unreasonable structure of the fi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tc. Even though the amount of Korea's GDP is 12th in the world, the level of the social environment of fire safety is the lowest among the OECD members. Analyzing the policy process of the Korean fire regulatory policy and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fire regulatory policy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policy making system that can choose easily fire safety related social problems as a government agenda. It is urgent to expand the infra structure of the fire science. It is essential to build a system for an effective policy decision, ensure reasonable regulatory enforcement method, make a systematic policy process evaluation and feedback, improve the fire safety management method of the specific fire object buildings, upgrade Korean fire regulations to the global standard, and strengthen the support for the fire industry.

과학기술인력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인력규정 완화정책을 중심으로

박경진 暻園大學校 2004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