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學校 分權行政에 對한 批判的 考察

조성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1 국내석사

大都市 人口集中이 行政需要에 미치는 影響 : 서울特別市를 中心으로

정영섭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규제개혁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중심으로

손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활용되는 접근방법은 크게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한 관점과 주관적 자료에 근거한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제집행 건수, 규제감축 건수, 규제개혁을 통한 정부의 비용절감 정도와 같은 능률성, 효율성, 목표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규제의 성과를 파악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정책의 질(quality)에 대한 평가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단순히 정부의 특정 업무 수행정도(what governments do)를 측정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성,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정책만족도 조사, 체감도 조사와 같이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고객집단 혹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 성과의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관점을 기초로 하여 행정기관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주요한 성과기준으로 고려하는(how governments do) 관점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들의 인식 자료를 통해 규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규제정책 분야의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정책의 특성상 규제기관의 책임성과 대응성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담당 관료들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근거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정책대상집단의 태도(attitude)에 관한 인식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태도는 수용자의 인지적 요인과 더불어 경험적 요인을 통해 형성된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Fishbein and Ajzen, 1975; Sears et. al. 1985; 오석홍, 2014), 본 연구에서는 경험이 외부 자극(stimul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및 해석과 이를 통한 태도 형성에 일종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선험적 인식 부분은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으로, 지방정부의 규제집행조직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측면은 정책대상자들이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시 겪을 수 있는 재량행위 및 위원회 심의에 대한 인식, 규제로 인한 손실경험과 관련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체감도 조사’ 설문자료이며, 전국에 소재한 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총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해 규제집행요인,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험이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특히 경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입지특성(수도권 규제)의 규제체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요인별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통해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한 후, 각 요인이 규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Structure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66,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35,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3, p<.001) 규제체감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규제행정 경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β=.107, p<.001),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16, p<.001) 규제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로 미루어 살펴보면 기업인들의 규제체감에는 경험요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규제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 특히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인식이 규제개혁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규제내용, 행정시스템, 위원회 경험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54, p<.001),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245, p<.001), 규제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34, p<.001), 행정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β=.180, p<.001),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합리적이라고 인식할수록(β=.121, p<.001)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은 규제개혁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체감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β=.044, p=.094)과 손실에 대한 인식(β=-.030, p=.174)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규제개혁체감도 분석에서는 행정경험에 대한 인식과 손실경험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는 기업들의 경험적 측면보다는 규제집행과 관련한 인식이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개혁 및 규제개혁체감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두 모형에서 모두 경험요인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규제내용→규제체감·규제개혁체감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내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입지특성, 즉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규제체감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내용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규제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규제개혁체감에 있어서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규제의 기준설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를 분석하여, 규제정책집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행정재량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규제행정에 있어 재량행위와 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규제체감도와 규제개혁체감도의 구성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규제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어 온 수도권 규제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중앙-지방간의 규제 권한의 논의와 규제개혁 방향 설정에 관련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데 중요한 기여가 있다.

行政組織이 갖는 行政力强化의 槪念化 : 稅收確保를 爲한 內國稅行政을 中心으로

김종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0 국내석사

서울特別市 住宅行政에 關한 硏究

강병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7 국내석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성과에 대한 참여주체별 변이요인 분석

조복경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민선체제의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현안이자, 주민참여가 발휘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요 참여 주체들 간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마다 해당 사업성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참여 주체인 행정, 전문가, 주민의 특성이 이러한 성과차이에 변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각 사업주체별 특성은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 및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참여, 신뢰, 전문성,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등을 반영하였다.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공동체 현황 수를 기준으로, 가장 성과가 저조한 자치구로는 강남구를, 가장 활발한 자치구로 은평구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자치구의 환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사업 관련 예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보육 및 사회문화적 시설 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주체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연구 결과, 두 자치구 간 차이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두 자치구 간 차이가 다소 있었다. 강남구 담당 공무원의 경우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관심, 참여도, 주체 간 협력 수준, 사업에 대한 공감대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은평구 담당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마을지원단 등과 같은 특별조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에 대한 분석 결과, 은평구 주민들이 강남구의 주민들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두 자치구의 주민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이라는 공통된 도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요 사업 참여주체들 간 협력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데 우선 사례연구로써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표집과 설문과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서비스가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성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때,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2년도 삶의 질과 정부 역할에 관한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아닌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주요 관심사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는 변수로써 자연환경, 교통 및 도로,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교육, 보건, 고용의 8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개인별로 문항을 통해 측정된 ‘행복’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의해,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에 대한 만족도 변수 군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구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행복이론 중 생활영역의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향이론(bottom-up)에 근거하여 행정서비스가 개인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이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하향이론(top-down)에 따라 행복하다고 응답한 개인과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인 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는 행정서비스와 같이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서비스와 같은 주변 환경적인 요건 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복수준별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정서비스와 행복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의 상호작용 항의 계수 값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는 행복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차지하는 영향력의 정도가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행복이론 중 하향이론보다는 상향이론을 더욱 타당성 있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보다 행정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기위한 관련부처와 집행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정서비스보다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차원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행복하다고 응답한 개인과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인 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 또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국정목표를 설정할 때, 제한된 시간과 노력으로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맞춘 행복 정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중에서 소득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둘 때,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보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개인적 차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즉, 분석 결과에 의해 소득이 낮고 학력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만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삼아, 다수의 후속연구들이 새로운 방법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와 행복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시민 만족도 조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Derived importance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오태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국내석사

New Public Management lead consistent attention of introducing market economy principle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s index of measuring such administration, there is a growing tendency of studying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Survey on citizen’s level of satisfaction has the implication that finding out to what extent citizens are satisfied with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apply it to administrative performance. Previous survey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however, previous index only had a role of measuring ‘past’ performance but had limitation in guiding which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the ‘future’ as well as where limited resources should be inputted. For such reasons, so as to figure out ‘the level of importance’ of each administrative service more accurately and in a more explanatory manner this study introduces Deriv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in private sector and takes results through direct survey to find out which features are different from Stated importance which is utilized previously. Derived importance is statistical figure of which in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each administrative service and dependent variable i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rives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form of explanatory variable (Beta). As the result of the level of importance through direct survey, among 24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it is found out that the rank of ‘park and leisure facility’, which is only 12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first in Derived importance; the rank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is only 14th in Stated importance, is the second in Derived importance. This result means that citizens ostensibly answer that it is important to enhance administrative services concerning subjects, which are relatively big and receive attention from society, such as ‘solution of unemploy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or ‘stabilization of housing price and housing provision’, however, the most important service to them in substance and in depth, which enhanc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Seoul city administration in whole, is ‘park and leisure facility’ around the neighbor and ‘public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which they can use when they are sick. That is, the substantial enhancement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 which is important to individuals is about categories which people click and feel. The final goal of policy maker is to raise overall level of satisfaction. In case of mayor, it may be fairly said that the utilization of Derived importance is epoch-making attempt from the aspect that the first priority will be enhancement of general municipal operation and satisfaction on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resource should be inputted where citizens want in substance. If budget and resource are inputted to sectors which have high priorities among individual administrative services according to Derived importance, it can be expected that overall satisfaction on local authority be enhanced, which is the first priority of local authority, thus Derived importance will be used as a very effective index. ……………………………………… Keywords : Citizen satisfaction, IPA, Derived importance, Stated importance 신 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기관으로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고권적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정에 대한 측정지표로써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시민들이 시 행정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행정에 대한 성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도 조사로는 ‘과거’ 성과에 대한 측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미래’에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하는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서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IPA 분석(중요도-성과 분석)을 행정학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사부문과는 달리 성과를 가시적인 산출물로 나타내기 힘든 공공부문의 특성상 행정학에서의 성과는 시민 만족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중요도-만족도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만족도만 조사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요도’에도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IPA분석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는데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과’를 ‘시민 만족도 조사’ 로 치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만족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 를 좀 더 정확하고 설명력있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으로 사부문에서 활용되는 Derived importance를 소개하고 직접 설문을 통한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에 활용되던 Stated importance 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Derived importance 는 개별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전체 행정 만족도를 종속변수를 두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나온 설명변수값(Beta)으로 중요도를 도출해내는 통계학적인 수치이다. 이는 Stated importance 보다 더 설명력이고 예측성이 있으며 심층적인 시민의 의식을 엿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중요도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각의 중요도 값을 도출해낸 결과 24개의 개별 행정서비스의 중요도로 Stated importance 에서는 ‘공원과 여가활동시설’의 중요도는 12순위 밖에 되지 않았으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중보건 및 의료’ 항목도 Stated importance 는 14위이나 Derived importance 에서는 2순위의 값을 가지는 등 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실업문제 해결 및 경제활성화’나 ‘주택가격안정 및 주택공급’ 과 같이 상대적으로 범주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고 표면적으로 응답하나 실질적, 심층적으로 서울시의 전체 행정 만족도의 개선을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자신의 주변에 ‘공원과 여가활동시설’ 이 얼마만큼 있는지, 자신이 아플 때 이용하는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행정이 잘되어있는지의 여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실질적인 개별 행정서비스의 개선은 자신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범주의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결정자의 최종 목표는 전반적인 만족도의 향상이다. 시장의 경우 전체적인 시의 운영 및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을 것이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Derived importance 의 활용은 획기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Derived importance 에 따라 개별 행정서비스 부문 중 높은 중요도를 가진 부문에 예산과 자원을 투입한다면 지방정부의 가장 첫 번째 목표인 지방 정부의 전체 만족도의 상승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官僚腐敗에 關한 硏究 : 行政文化의 三重構造와 腐敗過程

김해동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72 국내박사

民間航空行政 改革에 關한 硏究

전흥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6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