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mquist 지수 활용 한·중 해운기업 생산성 변화 연구

( Bai Xue ),조혁수 ( Cho Hyuk-soo ),( Fan Rong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9 해운물류연구 Vol.35 No.1

1992년 수교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중 무역규모는 FTA 체결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해운물류산업의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한·중 해운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및 기술 변화 지수에 기반을 둔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기간 동안 중국 해운기업의 생산성 지수는 상승하였지만, 높은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 해운기업 생산성 변동 수준은 낮았지만,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해운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한국 해운기업의 경우 기술 변화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효율성 지수는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been important trading partners. The trading volume have grown tremendously with FTA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performance of Koran and Chinese shipping companies based on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We could use assets, capital, and employees as input variables to calculate the index. Also, sale was used as an output variabl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ductivity index of Chinese shipping companies has increased despite the relatively high volatility. The index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was not high enough but it was stable. Chinese shipping companies keep working hard to impro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is is why the index of Chinese shipping companies have increased. However, the index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is not good enough.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them to improve the efficiency with advanced technologies.

한국과 해외 주요 해운선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비교 분석 -DEA와 Malmquist 생산성지수 활용-

박광서 ( Hank Kyung Yun ),구종순 ( Jong Soon Koo ),황경연 ( Jong Soon Koo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2 해운물류연구 Vol.28 No.4

본 논문은 DEA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 해운선사와 우리 나라 주요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최근 6년(2006년~2011년)간 자료를 기초로 정태적 효율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주요 해운선사는 2011년 기준 선복량(TEU) 상위 20대 해운선사 중 우리나라 해운선사를 제외하고 자료획득이 가능한 11개 해외 주요 해운선사와 2011년 기준 선복량 상위 100대 해운선사에 포함된 7개의 우리나라 해운선사이다. 2006년부터 20011년까지 해외 주요 해운선사(일본 주요 해운선사 포함)의 평균생산성이 매년 4.1%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본 주요 해운선사만의 생산성은 0.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주요 해운선사의 평균생산성은 매년 2.9%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 주요 해운선사의 2008년 대비 2009년 생산성이 대폭 감소한 반면, 한국의 주요 해운선사는 2009년 대비 2010년 생산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하락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주요 해운선사의 평균생산성 하락은 효율성변화 보다는 주로 기술변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otal productivity changes and decomposes them into technical efficiency changes and technological changes for a shipping companies over the period 2006-2011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sample contains 7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11 global shipping companies. The results form static analysis based on CCR and BCC model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is higher efficient than those of global shipping companies. The results from the tests on total productivity changes based on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show that 11 global shipping companies decrease their average productivity by 4.1% year after year during the period and 7 Korean shipping companies decrease by 2.9% during the same period. The empirical findings confirm that most of the productivity decreases is attributed to technological changes.

한국 해운기업의 부실예측 연구

박성화 ( Park Sung-hwa ),김태일 ( Kim Tae-ill ),권장한 ( Kwon Jang-ha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7 해운물류연구 Vol.33 No.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세계 해운산업의 장기침체는 국내 해운기업의 부실위험을 크게 증가시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해운기업의 위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실 예측수단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의 반복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진단 및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해운기업의 부실예측을 위해 로짓(logit)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고안한 부실예측모형을 통해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해운기업들이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점 이전에 모형의 추정 부실확률이 위기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모형이 해운기업의 부실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ong-term stagnation in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has greatly increased domestic shipping companies’ default risk.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shipping industry to the Korean economy, the early identification of a crisis in an individual shipping company is essential, to establish a default prediction method that will facilitate preparing necessary countermea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sis diagnosis and prediction model that deals with repetitive crises in shipping companies, and presents a long-term management direction. The Logit Model was used to predict defaults in shipping companies. This study compared default probabilities of companies filing for legal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s estimated default probability sent crisis signals to those companies before they filed for court receivership. This confirmed the study’s models could help shipping companies predict possible failure,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the risk management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in an uncertain global market. The practicality of this tool is also expected to be high.

논문 : 해운기업의 환경, 시장지향성 및 경영성과간의 관계

황경연 ( Kyung Yun Hwang ),구종순 ( Jong Soon Koo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5 해운물류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해운기업의 내·외부환경이 해운시장지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해운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해운시장향성은 지식창출, 지식전파 및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서 첫째, 해운시장변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해운기술변동성이 높을수록 해운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운시장지향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운기업이 외부환경의 변동성이 심할수록 더 해운시장지향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최고경영자가 해운시장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해운기업은 더 해운시장지향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운기업의 해운시장지향적인 훈련 강도가 높을수록 해운기업은 더 해운시장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해운시장에 몰입하고 직원들의 해운시장지향적인 훈련 강도가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해운시장지식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을 전파하며, 해운시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해운기업의 해운시장지향성이 높을수록 해운기업의 경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market orientation, and firm``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shipping industry in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market orientation that may be influenced by market turbulence, technological turbulence, top management commitment and market orientation training systems. The literature, the empirical studies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market orientation, and firm``s performance,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research model to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in question. We used Jaworski and Kohli``s(1993) MARKOR scale as a measure of market orientation. The survey of 102 shipping companie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2013 through November 10, 2014. Partial Least Squares(PLS) analysis was applied to tes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s set in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compelling and strong evidence that there is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s contained in the empirical model, showing firm’s market orientation is directly affected by the four factors-market turbulence, technological turbulence, top management commitment and market orientation training system-, which makes a firm be competitive by enhancing its performances. We propose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NA를 이용한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물류분야 연구 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김재철 ( Kim Jae-cheol ),박성훈 ( Park Sung-hoon ),최영서 ( Choi Young-seo ),여기태 ( Yeo Gi-tae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21 해운물류연구 Vol.37 No.2

한진해운 파산 후 해운물류 분야 연구에 변화가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이루어진 전반적인 해운물류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 키워드 간의 구조파악에 용이한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도입하였다. 연결 중심성 분석결과, Governing law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준거법 적용 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shipping company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본과 재무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AHP, DEA, SSA 등의 연구 방법론 키워드가 높은 순위로 도출되었다. 또한, 근접 중심성에서는 AHP, Shipping company, China 등의 키워드가 높은 순위를 보였다. 해운물류 분야의 연구는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에 선사의 자본과 재무들에 대한 연구들이 급격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운 선사의 철저한 관리와 경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 maritime transport logistics in Korea after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Although, there are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aritime transport trend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overall trend in the maritime transport logistics that occurred after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in 2017. For the study method, social network analysis (SNA), which was convenient to identify the structure between research keywords, was adopted. The analysis result using degree centrality revealed that there were many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governing laws due to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around the governing law keyword, and many studies on capital and finance around the shipping company keyword. The analysis result using betweenness centrality exhibited that the study methodology keywords such a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SNA were derived as the highest ranks. In the closeness centrality, keywords such as AHP, shipping company, and China showed the highest ranks. This study on maritime transport logistics implies that many studies on the capital and finance of shipping companies have been suddenly conducted after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and thorough control and business of shipping companies are needed.

漕運에서의 海難事故를 통해 본 朝鮮時代의 海運經濟

林鍾吉 한국해운물류학회 2002 해운물류:이론과실천 Vol.- No.3

본 연구는 朝鮮時代의 海運經濟에 대한 두 가지의 相反된 견해, 즉 韓國海運經濟發展段階論의 觀點에서 遣使航運時代에는 第2型의 海運經濟인 自國과 外國間 貿易 위주의 海運으로서 航海術과 造船術이 發展하였으나, 朝鮮時代의 海運經濟는 時代逆行的인 것으로 第1型의 沿岸運送 위주의 海運으로 航海術과 造船術이 發展하지 못하였다는 하나의 見解와, 朝鮮時代의 海運經濟는 비록 沿岸運送 위주의 第1型 海運이었지만, 航海術과 造船術의 발달에 힘입어 海運經濟가 나름대로 상당히 발달하였다는 다른 하나의 見解가운데 어느 假設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전자의 假設은 朝鮮時代의 海運經濟가 어디까지나 官船漕運 위주의 沿岸租穀 運送體制로써, 이 시대의 海運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어서 船運業 또는 賃運業의 발달을 사실상 否定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假設은 朝鮮 後期에 船運業 또는 賃運業이 발전하여 私船(京江船과 地土船)의 稅穀運送過程에서 商業資本이 상당히 蓄積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本稿는 朝鮮時代의 海運經濟에 관한 硏究의 一環으로 漕運에 있어서의 海難事故를 考察의 基本觀點으로 設定하였다. 본 硏究가 갖는 意義는 漕運에 있어서의 海難事故가 海運서비스를 生★하는 過程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중요한 經濟的 現象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體系的인 硏究가 尙今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본 硏究는 朝鮮時代 漕運에 있어서의 海難事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時代의 海運經濟가 갖는 基本的 性格을 究明하는 하나의 試圖인 것이며, 朝鮮時代의 海運經濟에 있어서의 生★關係와 生★力, 즉 生★樣式을 究明하는데 一助하고, 나아가 朝鮮時代의 海運經濟가 韓國海運經濟發展段階에서 갖는 性格을 糾明하는데 寄與하고자 하였다. 고찰 결과 海難事故의 觀點에서 보아 朝鮮時代의 海運經濟(漕運)는 微微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海難事故를 방지하고자 하는 多角的인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造船術ㆍ航海術의 不足, 官吏의 腐敗 등으로 海難事故의 頻發은 舊韓末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해운경제가 시대역행적이라는 전자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私船의 稅穀運送을 통한 商業資本의 蓄積을 근본적으로 否認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海運經濟, 특히 稅穀運送을 통한 資本蓄積에는 상당한 限界가 있었다는 것도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本 硏究의 결과는 朝鮮時代의 海運經濟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私船에 의한 稅穀運送이 發展하였음을 전적으로 否認하는 것은 아니며, 海難事故라는 觀點에서 보아 그 發展에는 상당한 制約이 있었으며, 稅穀運送을 통한 資本蓄積 또한 限界가 있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朝鮮時代의 海運經濟에 관한 연구가 未洽한 現實을 勘案하면, 본고는 그러한 硏究가운데 하나에 지니지 않으며, 이 時代의 稅穀運送은 물론 海運經濟 全貌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aim to find some characteristics of the shipping economy through analyzing sea casualty in the process of carrying grain paid as a tax in the Yi dynasty. I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a casualty, and the operating systems, bodies, regulations, and practical process of the carrying. I identified some characteristics of the shipping economy, the tribute shipping system in the Yi times. Specifically, the system: ● was fundamentally operated by the government-owned ships, although civilian-owned ships are used. ● was operated by the fleet unit, and employed crew not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later Yi times, but them was not contributed to prevention of the sea casualty. ● was gradually supported by the operating bodies and regulations, but the sea casualty was increased by the difficulty of procuring the ship and crew, and a corruption of the official and crew are concerned. ● was operated by the lower ship construction and navigation skills, which caused the high sea casualty. ● restricted capital accumulation by civilian-owned ships. Concludingly, the shipping economy, i.e. the tribute collecting system by a ship in terms of the sea casualty was remained very lower level, and under-development tin the Yi dynasty. The high sea casualty was remained even in the later Yi dynasty although the efforts of diminishing the casualty. The main causes of the casualty were the deficiency of shipbuilding and navigation techniques, decay of officials, etc.

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한 한·중·일 해운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가이어동 ( Gai Yu-tong ),구종순 ( Koo Jong-soo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7 해운물류연구 Vol.33 No.특별호

본 논문은 DEA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하여 한·중·일 해운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수집이 가능한 13개 중국 해운기업, 9개 한국 해운기업, 5개 일본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DEA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 효율성을 평가한다. CCR 모형과 BCC 모형에 의한 정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대체로 일본 해운기업이 한·중 해운기업보다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Malmquist 지수에 의한 생산성 변화의 측정 결과, 2009년~2015년간 7개 중국 해운기업의 평균생산성 변화는 1.064로 매년 6.4%씩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한국 해운기업의 평균생산성 변화는 1.075로 매년 7.5%씩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일본 해운기업의 평균생산성 변화는 1.066로 매년 6.6%씩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ed at evaluating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shipping compani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he DEA method and Malmquist index. The DEA method was first employed to assess the annual efficiency of 13 Chinese, nine Korean, and five Japanese shipping companie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2009 to 2015.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efficiency analysis through the DEA-CCR and DEA-BCC models, the Japanese shipping companies showed higher efficiencies than the Korean and Chinese shipping companies. Furthermore, the measurement of productivity change through the Malmquist model demonstrated the following outcomes: the average productivity change of the seven Chinese shipping companies during the period 2009 to 2015 was 1.064, which represented an annual productivity increase of 6.4%; the average productivity change of the four Korean shipping companies was 1.075, increasing at 7.5% annually; and the average productivity change of the four Japanese shipping companies was 1.066, increasing at 6.6% annually.

중국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DEA-AR/AHP 모형의 타당성 분석

구종순 ( Jong Soon Koo ),가이어동 ( Yu Tong Gai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6 해운물류연구 Vol.32 No.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해상 물동량 감소 및 해운산업의 침체는 해운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해운기업들 간의 전략적 제휴의 확대를 가져왔다.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거대 해운동맹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해운기업들의 효율성을 진단하고, 본 연구의 결과인 해운기업 간 효율성 측정치의 우선순위결정은 중국 정부의 해운기업 육성정책 또는 해운기업의 운영평가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DEA-AR/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DEA-AR/AHP 결합모형이 기존의 DEA모형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한다.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Chinese shipping companies using DEA-AR/AHP and to verify that this methodology is the most effective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shipping companies compared to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hich is used for efficiency analysis in general. DEA has two models: CCR (Charnes, Cooper, and Rhodes, 1978) and BCC (Banker, Charnes, and Cooper, 1984). This study compares the results both between CCR and CCR DEA-AR and between BCC and BCC DEA-AR.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DEA-AR/AHP is very effective to analyze the efficiency compared to previous DEA methodology because it is possible to show the order of priority among shipping companies. Som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verified the order of priority of 13 Chinese shipping companies through DEA-AR analysis. According to CCR-AR, only one company was effective throughout entire period (2009-2014) of analysis and other companies were not effective at all. Additionally, the difference in effectiveness between effective and ineffective shipping companies is too big. The results of BCC-AR also show that the effective number of shipping companies are 3, 3, 2, 2, 3, and 2 in 2009, 2010, 2011, 2012, 2013, and 2014 respectively. The number of effective shipping companies based on CCR-AR is smaller than the number of effective shipping companies based on BCC-AR, considering variable RTS (returns to scale). Secon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between DEA and DEA-AR/AHP, the number of effective shipping companies under BCC-AR is reduced twice or three times as much as it is in BCC. In the same way, the number of effective shipping companies in CCR-AR is reduced three or four times as much as it is in CCR. Based on this result, DEA-AR/AHP is more effective than previous DEA for the effective analysis of shipping companies. Moreover,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some Chinese shipping companies still maintain high efficiency under what has become a challenging environment.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has been to provide objective evidence of Chinese shipp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to policy-makers and thus encourage them to consider practical way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hipping companies. Moreover, the academic research in relation to Chinese shipping companies using DEA-AR/AHP methodology is still insufficient. It is absolutely necessary that academic research analyzes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of shipping companies, and suggests strategies and policy to increase shipp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general data and financial data to analyze efficiency due to the absence of data. However, it is better to consider other data such as capacity of operation, satisfaction, policies by shipping institutes or authority in order to verify the efficiency of shipping companies. Moreover,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with smaller samples even though DEA analysis requires large DMUs for relative efficiency analysis; it also did not consider Chinese small-sized shipping companies. Therefore, in the future, we will attempt to conduct research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small-sized shipping companies.

우리나라 해운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안영균 ( Ahn Young-gyun ),이민규 ( Lee Min-kyu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20 해운물류연구 Vol.36 No.2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치·경제 정세나 해운의 신규 환경규제 등 내외항을 불문하고 해운업계는 큰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해사 행정의 방향성 수립을 위한 최신 화두 중 하나는 세계 경제·사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유지·강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불투명한 경제 정세나 급격한 기술 혁신에 맞닿은 한국 해운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그동안 선박 특별상각 제도 확대, 선박 대체취득특례, 외국자회사합산세제, 중소선사 투자 촉진 세제 제도 등을 요구해 왔으며, 해운 조세제도 개선은 우리나라 해운의 지속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 해운에서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해운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해 오고 있는데, 조세제도 개선은 한국 해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금융정책과 비견되는 해운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해운 세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운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또한 다음 세대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system being taken by internationally competitive countries in shipping industry and present concrete tax policy for Korean shipping industry. Major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Japan have been seeking various tax support measures, including the ship speed depreciation system, the ship replacement special case system and the foreign subsidiary combined tax system, and so 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ir shipping business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ax support system in those countries which have well developed shipp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increase in the depreciation rate of ships, the introduction of special policies for ship replacement, the special tax system on foreign maritime subsidiaries, the adjustment of the tax rates for other registered and fixed asset taxes, and so on. This research suggests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Korean shipping industry tax system. The government's tax policy can be carried out as major means of shipping industry policy for competitiveness of shipping industry.

한국과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안우철 ( Woo Chul Ah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3 해운물류연구 Vol.29 No.-

한국의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류의 효율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연안해운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체계 구축과 실현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지난 10년간 정부와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안해운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자의 이탈, 기존 항로의 폐쇄 등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 제시는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연안해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최근 정책과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활성화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측면에서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과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oastal shipping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n Logistics System as much as other transport modes. Despite the role and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in efficient of national logistics,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for constructing coastal shipping system. Although there have been proposed activation plan coastal shipping by government and the academic, the industrial for the last 10 years, coastal shipping has not been activated until now on. Rather coastal shipping is steadly worsening such as leaving coastal shipper, closing existing route. Therefore, it is useless to proposes activation plans any more at this tim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study on coastal shipping policies and ideas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in trouble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oot causes of activation plan proposed and propose fundamental improvement that government has to act for revitalizing efficiency of national logistics and establishment of green logistic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