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과제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3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3 No.2

소비자안전의 확보는 소비자정책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언론에 크게 다루어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량 소비자안전사고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각종 소비자안전사고 위해정보사례와 안전주의보의 발 령으로 집약할 수 있다. 소비자안전사고는 나타난 다양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린이나 고령자에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정에 소비자안전사고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소비자안전사고의 발생유형과 안전주의보 의 분야도 다양한 제품의 품목과 서비스분야를 망라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소비자안전사고의 현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추진과제로 몇 가 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적인 안전의식의 철저한 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 하여야 한다. 셋째,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대책으로 형사규제나 행정적 규제보다는 민 사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상 하자나 결함으로 부터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서비스안전의 확보 및 서비스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안전 정책추진체계 연구 :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이종인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5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4 No.1

위험·위해로부터의 안전은 국민의 공통 관심사이며 ‘안전할 권리’의 보장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안전 관련 법체계와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관련 정책의 추진 시스템 과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의와 후생증진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및 운영을 지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였다. 첫째, 국가 차원의 생활안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생활안전 또는 소비자안전에 특화된 일반법제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상위의 정부조직(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에 서 소비자안전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국가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설립된 ‘국민안전처’의 생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유관부처들의 소비자안전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방안을 선택적 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실효적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의 ‘소비자안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식품안전관리현황과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

허경옥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5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사고 및 안전관리현황 그리고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정책, 주요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지향적 식품안전정책,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식품안전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식품안전 법 제도의 강화,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관리 및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식품위해사고예방 관련 법제도 및 정책개발, 식품안전정보원의 확대를 통한 글로벌 정보제공,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구체적으 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식품유해물질 관리강화, 식품검사기관 선진화, 소비자 맞춤형 식품안전 정보제공, 맞춤형 소비자교육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안전정보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시급하다. 또한, 어린 이,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 별도의 지침이나 안내, 식품안전관련 교 육 및 홍보 등 소비자 대상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추구, 식품 기업의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소비자들의 식품정보 활용 및 올바른 선택,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 노력이 계속 되어야겠다.

소비자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조규선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8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8 No.1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체가 스스로 사전에 제품안전 경영체계를 구 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최근 여러 업종에서 리콜 등 사회적 문제 점이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경영체계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SO 9001 품질경영체계를 기반으로 ISO 10377, ISO 10393, 제품안전 기법 등 적용하여 소비자 제품안전 경영체계에 대한 Framework, 관련 프로세스 구성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제품안전 경영체계에 대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수행하여 소지자 제품안전경영체계 산출물 및 제품안전성과가 향상되며, 중장기적인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기업체의 일반적인 관리 방법은 리콜 중심의 사후관리가 대부분이다. 원류관리 측면인 제 품 Life Cycle 단계별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제품안전 경영체계의 Framework와 단계별 추진방안을 적용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인프라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In order to solve the safety problems of "products and services" affecting consumer safety, companies should establish and manage their own product management system in advance. There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researched about the application method to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of consumer product. ISO 10377, ISO 10393, and product safety techniques are applied to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and the framework, related process composition and stepbystep promotion plan for the consumer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re presented. By implementing and implementing the stepbystep promotion plan for the consumer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outcomes and product safety level of the owner are improved, and it is possible to derive the mid to long term future direction. Most of the general management methods for the products used by consumers are recall oriented post management. Applying the framework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plan of the consumer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to manage the product life cycle cycle, which is the mainstream management aspect, contributes to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product safety and establishment of safety culture for consumer safety.

정부의 소비자안전정보정책 및 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평가 분석

허경옥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3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3 No.2

본 연구는 정부와 정부의 안전정보정책 및 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안전정보정책 및 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 안전정보정책과 안전정책 전반의 소비자평가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 과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안전정보정책에 대한 소비자 평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성, 50대 소비자, 가계소 득이 높은 경우, 기혼자가 정부의 안전정보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 사고를 경험해 본 소비자의 안전정보정책 평가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50대이상, 기혼자, 고소득 가계, 생산직 근무자, 안전지향성이 중간 수준인 경우, 안전사고 미경험자가 정부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고 있었다. 셋째, 정부의 안전정보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조사한 결과 남성, 기혼자, 안전사고경험이 없는 경우, 안전추구성향이 낮은 경우 안전정보정책에 대 한 소비자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부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남성, 기혼, 고졸, 비서울수도권 거주자, 안전사고 경험이 없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안전경영시스템을 통한 제품안전성 확보방안

문재승,김형욱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1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1 No.1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과제

이황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8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8 No.2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좋은 제품‧안전한 제품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다. 제품안전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 내의 관련되는 일부 직원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과제이며,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대표해서 책임져야할 과제로 인 식하여야 한다. 제품안전을 폭넓게 품질경쟁력‧사회적책임‧지속가능경영으로 연계되는 경영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 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는가는 그 기업의 가치관이나 철학과 직결되므로 최고경영자가 종합적으로 챙겨야하는 과제인 것 이다. 이러한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리된 국제표준인 ISO 10377, 10393을 비롯하여 국제표준화기구가 추구하는 소비자 제품안전경영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The intrinsic value of a company is to supply good products and safe products to society. Product safety is not just a matter of technology, it is not a task that some related employees in the enterprise do but is a core task of management, and should be recognized as a task that CEOs should take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recognition of product safety as a core task of management linked to quality competitive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the pursuit of systematic activities at an appropriate level are directly related to the values and philosophy of the company. We will study the direction of consumer product safety management pursued b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ncluding ISO 10377, 10393, which is set as global best practice in order to fulfill company mission for consumer product safety.

소비자안전경영체제(CSMS) 평가규격의 개발과 적용

문재승,김형욱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2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2 No.1

소비자소송에 관한 해외동향과 시사점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3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3 No.1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화해)나 조정, 소송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포함하여 소비자소송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 소송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서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이 있다. 외국에서의 대표적인 소비자소송제도로 미국의 집단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유럽 각국에서도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소송제도를 살펴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소송제도 의 개선점으로는 단체소송에서의 소비자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나아가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The ways for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are mutual consent between consumer and business operator, mediation, and lawsuits. In here, we will look into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s includ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oth in our country and the foreign countries. Moreover, we will search for the suggestion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our country Our country has the dispute mediation, the class dispute mediation, and the organization lawsuit at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instance,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consumer lawsuit are the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organization lawsuit in Germany. In Europe, each nation adopts the various systems of consumer lawsuit. Japan has class action and organization lawsuit as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consequence of the search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the various countries, we suggest the improvements for the system of consumer lawsuit in our country : (1) the approval of standing to sue for consumer, (2) the approval of a claim for damages in organization lawsuit, and (3) the adoption of a consumer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of the United States.

안전신호문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탐색

곽효연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3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3 No.1

본 연구는 경고표시의 구성요소인 안전신호문자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안전신호문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해력, 안전신호문자 3등급의 변별 성, 그리고 안전신호문자, 상해명칭, 인적피해 크기간의 대응관계에 관한 인지 일치성을 평 가하였다. 연구방법은 전문대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자로 선정한 설문조사이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80%는 각 안전신호문자가 전달하는 안전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부 응답자는 안전신호문자 3등급을 변별하기 어렵고 특히 위험-경고등급의 변변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게다가 안전신호문자. 상해명칭 그리고 인적 피해의 크기 등과 같은 3 요소의 대응관계는 기준에서 명시한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 안전신호문자별로 상해명칭과 인적피해의 크기의 상세 분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안전신호문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력과 민감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sumers cognition to several questions relating to the 3 signal words that are the component of warming label. Thu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1) to evaluate the safety informations comprehended to the consumer in the individual signal word, (2) to evaluate the discriminations among the 3 signal words-danger, warnning, caution, and, (3) to specify respondent's cognition of the mapping relations among the 3 signal words, the injury label and the injury magnitude corresponding to the instructed standards.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with 50 college students. As a result, the 80.0%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didn't understand the safety informations implied by individual signal word. Some respondents indicated that it was difficult to discriminate among the 3 signal words, especially danger and warning. Moreover, the respondents cognition with regard to the mapping relations among the 3 signal words, the injury label and the injury magnitude was different from the standards. According to this result, it was necessary to subdivide the injury label and the injury magnitude with the consumer's perspective. This study will provide the motive to enhance the users' comprehension and sensitivity of the signal 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