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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의 이종손상 원인 추정 기술 개발
정현진,박기태,김재환,권태호,이종한 대한토목학회 202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4 No.1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속도로 교량은 결함, 열화, 물리력에 의한 손상이 주요하게 발생한다. 특히 열화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환경 영향인자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필연적인 손상이다. 교량 바닥판의 경우 열화가 가장 빠른 부재로, 균열부를 중심으로 철근부식, 박리/박락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이종손상이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교량의 이종손상과 열화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교량의 이종손상 발생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교량의 이종손상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모델을 통해 이종손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5가지 영향인자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장래 교량의 유지관리 및 예산을 추정하는 분야에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ailed safety diagnosis report indicates that domestic highway bridges mainly suffer from defects, deterioration, and damage due to physical forces. In particular, deterioration is an inevitable damage that occurs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and external factors over time. In particular, bridge deck is very vulnerable to cracks, which occur along with various types of damages such as rebar corrosion and surface delamination. Thus, this study evaluates a correlation between heterogeneous damage and deterioration environment and then identifies the main causes of such heterogeneous damage. After all, a bridge heterogeneous damage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random forests to determine the top fiv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occurrence of the heterogeneous damage.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serve as a basic data for estimating bridge maintenance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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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이종인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1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analyzes the issue of torts liabilities cop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rom economic points of view. In addition, examined the standards of legal decisions on compensation liability focusing on related laws and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ule of negligence and of strict liability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ule of negligence and the strict liability if the standard of judging the presence of fault would be the level of precaution of a polluter. However the efficiency was proved to lie with the strict liability when the activity level of the polluter’s is considered together. In the same vein, in Korea and Japan, the legislation and judgement, that hold strong on to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justifi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well. However, in terms of analysis model of bilateral precaution or bilateral activity, neither the law of negligence nor that of strict liability succeeds in being a real incentive for the both parties to pay appropriate attention. This is a dilemma in terms of selecting the rule of liability that legal policymakers often face. The issue could be dissolved to some degree by applying the rule of contributory negligence or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using diversified legal and economic means except judicial measures. 본고는 환경오염 내지 공해에 따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단 중 불법행위책임 법리 에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당위성 문제를 개관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제 특성에 대응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에 관해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 임의 법원칙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을 오염자의 주의수준에 둔다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법리 사이의 효율성의 차이는 없지만 오염자 의 행위수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무과실책임 법리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환경관련 무과실책임의 법원칙을 견지한 입법 및 판결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도 정당화된다. 하지만 오염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하는 쌍방주의 또는 쌍방행위 분석모델에서는 과실책임 법리나 무과실책임 법리 공히 양 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적절 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책임법리 선택상의 딜레마는 기 여과실책임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사법적 수단 이외의 여러 법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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