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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H CHINA - 중국 ESCO시장 현황 및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변웅재,Byeon, Ung-Jae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2012 esco Vol.78 No.-
중국이 에너지 절감과 ESCO 산업의 주춧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절감 잠재력과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ESCO 산업 발전 역사와 중국의 ESCO 산업의 특징, 중국의 ESCO 산업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체계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특집 포커스 - 중국 기술 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주요 법률 이슈
변웅재,Byeon, Ung-Jae 한국발명진흥회 2011 發明特許 Vol.36 No.1
본 특집기사는 특허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중 가장 중요한 기술라이선스 계약 실무와 관련된 주요 법률적 이슈, 그리고 한 중 일의 상표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1
With regard to the trend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2018, in case of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the total number of cases decreased but the number and ratio of the successful conciliation cases increased. The dispute cases relating to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and e-commerce accounted for the most part of cases whereas many cases were relating to calculation of the fee amount to be returned following termination of the consecutive(repeated) transac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Guideline establish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rved as the important guideline in the course of th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In case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of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most famous case was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relating to the radon-emitting beds, but the failure of such conciliation led to the controversy 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collective consumer dispute conciliation system. Meanwhile, it is highly recommendable to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scope of subject matters of the conciliation by Autonomous Mediation Committee of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2018년도의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접수사건 수가 감소했으나 조정성립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처리되었다. 특히, 계속거래 해지시의 환불금액 산정과 관련된 분쟁조정이 많았으며 기타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중요한 조정 기준이 되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경우에는 라돈침대사건의 집단적 분쟁조정이 가장 특징적인 사건인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실패하여 집단적 분쟁조정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의 폐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