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에 관한 소고

이동규(Lee Dong-Kyu)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1

  본고는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비회계(이하 국립대학회계라 함)에 대해 발생주의ㆍ복식부기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 틀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립대학은 자원제공자인 국민에 대해 철저하게 공공보고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보고책임 이행은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 회계시스템으로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단식부기 예산회계로서는 성과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학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처럼 하나의 대학에서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기숙사회계 등 여러 종류의 회계가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됨으로써 대학의 전체 자원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은 필연적이다. 회계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국립대학이라는 보고단위 밑에 설치된 각회계간의 연결 내지는 통합이 가능해져 국립대학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종합관리, 교육ㆍ연구 서비스 제공능력,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학의 활동은 교육ㆍ연구ㆍ사회봉사와 같이 고유의 비영리적인 활동이 있는가 하면, 대학의 고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적인 방법이 적용되는 부문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의료수익활동,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의 산학협력활동 및 기업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활동에 관련되는 회계를 순수비영리 성격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통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활동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학의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활동 중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주의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현금주의 예산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립대학 회계의 핵심점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구축에 대해 제시하며, 아울러 관련되는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私立大學의 特性과 會計情報간의 關係에 관한 實證的 硏究

이동규,김주찬 충남대학교 부설 회계연구소 2001 회계논집 Vol.2 No.-

본 논문은 사립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립대학의 특성과 회계정보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사립대학의 특성과 회계정보에 관한 연구에는 첫째, 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직의 특성과 회계정보 관련된 연구에 비하여 사립대학과 관련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둘째, 사립대학의 특성과 회계정보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는 연구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한 후 사립대학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연구모형으로 독립변수는 사립대학의 특성인 학생규모와 자산규모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는 회계정보의 3개의 변수에 따른 회계정보의 대용치로서 재무비율 12가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한 157개 대학 중 109개 대학으로 하였고,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사립대학의 학생규모 특성별 집단과 회계정보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있다. 둘째, 가설2의 사립대학의 자산규모 특성별 집단과 회계정보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가설로 설정한 사립대학 특성들이 회계정보와 관련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영리기업에서 적용된 회계정보 이론을 사립대학에 적용할 경우 회계정보에 있어서 뚜렷한 인과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었는가, 재무분석과 비 재무지표를 활용한 분석에 있어서 재무 분석을 주로 하여 질적 측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특성별로 사립대학을 구분하는 기본 가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아울러 대학회계의 재무적 측면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 관한 연구 심화하여 좀 더 정교한 모형을 통한 후속 연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국립대학법인 회계에 관한 소고

이동규(Lee Dong-Kyu)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5 회계논집 Vol.6 No.2

본 고는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회계기준의 제정과정과 회계기준의 내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에서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도입, 회계기준 및 절차의 제정 및 내용 을 작성하는데 있어 참고로 삼기위한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다. 일본의 모든 국립대학은 2004. 4. 1자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교직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서 법인의 직원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시스템이 국가기관이던 때와는 전혀 달라졌다. 특히 단식부기로 처리되던 회계시스템은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업회계 방식의 복식부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가 오기까지 일본은 2002년 국립대학법인회계기준 검토회의를 구성하고, 기존의 독립행정법인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국립대학 고유의 성격을 반영하여 국립대학회계기준 및 주해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집단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2003년 회계기준과 주해를 공표하였다. 동시에 국립대학직원에 대한 기업회계교육을 통해 변화될 회계시스템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회계기준과 주해가 있었다는 점, 국립대학이 독립행정법인이라는 점 등이 우리와 다른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도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에 의해 조직은 현재대로 두되 복식부기를 적용하게 되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성공하여 국립대학법인의 형태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하거나 여하튼 복식부기의 도입은 필연적인 추세임에 비추어 볼 때, 발생주의에 바탕을 둔 복식부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국립대학회계기준의 준비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 내에 국립대학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회계기준안의 작성, 국립대학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실시 등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회계기준 기본 틀의 구축

이동규,정행규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7 회계논집 Vol.8 No.1

우리나라 학교를 둘러싼 회계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을 대체한 국가재정법의 제정, 2008.1.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안)의 제정,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개정,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 자금수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감가상각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금대체를 운영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본금회계 내용의 불완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순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회계보고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회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회계의 기본 틀은 첫째 학교의 급별, 설립별 차이에 불구하고 교육소비지가 원하는 정보, 학교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기본 틀이 같아야 하며, 둘째 이러한 공통적인 틀을 제공하려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하고, 셋째 교육소비자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공시만으로는 미흡하고 따라서 결산총평이나 필수보충정보 등 이해 가능성을 높이면서 의사전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무보고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간 규모의 차이, 설립 목적의 차이, 학교급별 차이 등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러한 틀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에서 기존에 구축한 ERP의 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것인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국공립대학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사립학교와 사학법인간의 이중성으로 인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SEA보고서.결산총평.재무분석.기타 필수보충정보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계투명성측정과 회계투명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수미(Choi Sumi)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5 회계논집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다양한 재무비율을 바탕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회계투명성 점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계 투명성 점수를 구성하는 재무비율로는 발생액비율, 매출액순이익률,현금흐름비율, 부채비율, 매출채권변화, 매출총이익변화, 자산의 질이다. 회계투명성 점수는 구성 재무비율들 각각에 대해 전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개선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결과와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투명성이 높은 경우 1, 투명성이 낮은 경우 0인 결과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는데 모든 항목에서 기준점수보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경우 14점이 된다. 국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점수를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측정한 결과 1998년부터 회계 투명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투명성 점수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증결과 회계투명성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계투명성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COSO 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염성수,김미연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2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의 개정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으로 기업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제도,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또하나 그동안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하나 최근의 연구동향을 통해 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2003년 말 이후 일련의 ‘회계제도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이 개혁법의 내용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2004. 1. 20.)의 제정과 증권거래법(2003. 12. 31.), 외감법(2003. 12. 11) 및 공인회계사법(2003. 12. 11.)의 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005년 6월 23일에는 외감법의 개정으로 강제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평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로 얻어진 고무적인 효과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 특히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모범규준에 의하면 2005년 4월 이후 개시되는 상장 및 등록법인 및 500억원 이상 외부감사법인은 회계감사와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여부 및 운영상태에 대하여 검토를 받게 되며, 2007년 7월 이후에는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본 제도의 범주 안에 속하게 된다 (외감법 시행령 제 2조의 2). 따라서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기업에 도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감사보고에 대한 고찰

노준화 충남대학교 부설 회계연구소 2002 회계논집 Vol.3 No.-

최근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와 1999년에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에서는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감사보고에 대한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회계변경, 오류수정 및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와 제6호 및 "회계감사준칙 710: 비교정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실무인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계감사준칙의 내용은 구 준칙에 비하여 개정내용은 획기적이지만 실무인들이 준칙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00년 1월 7일 회계감사준칙해설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자들이나 학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공표 후 이를 수정하는 경우와 이 경우 감사인이 수행하여야 할 입증절차 및 비교표시될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분석 제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회계기준 개선방안

김흥식(Kim Heung Sik),양춘화(Yang Choon Hwa)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4 회계논집 Vol.5 No.2

전기통신사업 회계기준은 통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의 도입 및 확대, 기술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나 세분화 되지 못한 계정과목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없다. 때문에 현행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회계분리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규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규칙과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한 규제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불합리한 역무분류체계 및 세부역무분류, 세분화되지 못한 계정과목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때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처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세분화된 계정과목들을 설정하고 동시에 계정과목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상거래의 회계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손익계산서에 제시되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영업비용 분류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연구

임학빈(Yhim Hark P),왕안(Wang Ann)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5 회계논집 Vol.6 No.1

본 논문은 중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시계열적으로 또는 횡단면적으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상하이와 센젠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회사가 발행하는 A주식을 대상으로 회계정보와 주가의 가치관련성 관점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지분의 가치가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초과이익의 현재가치와의 함수관계라는 가치평가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Ohlson(1995) 모형에 의해 실증분석 하였으며, R2를 이용하여 가치관련성을 측정하였고 특히 Theil(1971)의 증분설명력 기법에 의하여 증분적인 관점에서 회계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이익과 순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기간에 따른 회계정보의 총가치관련성 변화를 검증한 결과 계수는 음(-)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당순이익에 대한 증분가치관련성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의 유의수준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순자산에 대한 증분가치관련성은 기간에 따른 1%의 유의수준에서 증가하였다. 따라서 총가치관련성은 연구기간 동안 변화한다고 볼 수 없으나 독립변수 설명력의 증분분석을 통해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고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도 손실기업경우에 회계이익의 증분가치관련성은 거의 없었으나, 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에 회계이익의 증분가치관련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손실기업의 경우 이익기업에 비하여 순자산 증분가치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결과는 첨단기술산업군이 비첨단기술산업군보다 총가치관련성, 이익 및 순자산의 증분가치관련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첨단산업의 순자산의 증분가치관련성이 회계이익의 증분가치관련성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임학빈(Yhim Hark P.),권낙현(Kwon Rak Hyun)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1

  회계이익이 양인 기업과 회계이익이 음인 기업의 장부가치와 순이익 정보는 기업가치 평가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이 양인 기업에서는 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회계이익이 음인기업에서는 순자산 장부가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초과이익모형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초과이익이 음인 기업의 경우 순자산 장부가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과이익이 양인 기업과 초과이익이 음인 기업의 이익정보 분석을 통하여 회계이익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그 유용성에 차이가 있으며, 초과이익이 음인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초과이익이 양인 기업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계이익이 양인 기업과 회계이익이 음인 기업의 순자산가치 분석을 통하여 회계이익이 양인 기업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주당순자산 장부가치에 비하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회계이익이 음인 기업의 경우 주당순이익이 주당순자산 장부가치보다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Collins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Hayn(1995), Collins(1999), 서정우와 박경재(2002)는 회계이익이 양인 기업의 경우 순자산 장부가치보다 주당순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지만, 회계이익이 양이면서 초과이익이 음인 기업의 회귀분석에서는 순자산 장부가치가 초과이익(X<SUP>α</SUP>)보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