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채권의 담보 - 프로젝트 금융을 중심으로 -

임성권(Ihm, Sungk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4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주인 기업은 원리금상환의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전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을 차입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그 기업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책임재산은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상업적 운영이 개시된 이후 프로젝트회사가 벌어들일 미래의 현금흐름이다. 이러한 미래의 현금흐름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담보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장래채권의 양도계약이 유효하려면, 특정이 가능할 것과 발생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생개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계약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발생개연성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법원이 하여 그 유효 무효를 좌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래채권의 양도담보는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없다. 채무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채권담보법)에 의하여 장래채권도 특정이 가능하면 담보등기를 하여 담보설정이 가능하다. 장래채권의 채무자가 특정된 후 제3자에 의한 압류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그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프로젝트금융이 이루어지면 대주로서는 그 프로젝트의 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나 장래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특정하는 것에 장애는 없다. 발생개연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채권담보법에서도 이 요건은 언급되지 않는다. 개발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 지위를 우선수익권이라 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또 대출을 받는 형태가 이용된다고 한다. 즉 이러한 방식이 이용된다는 것은 현재 민법과 채권담보법 등이 이러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금융을 위하여 민법을 개정하거나 채권담보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 프로젝트금융의 대주들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상의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이 있으므로 위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If the borrower is a company when borrowing money according to a loan contract, the entire property of the company is the responsible property for the debt. Therefore, if you borrow money to start a new project and it fails, there is a risk that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The most important liability for a project finance loan is the future cash flow that the project company will generate when the commercial operation of the project begins. However, securing future cash flows as collateral is quite difficult. For the transfer of future claims to be effective, the claims must be identifiable and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claims must be probable. However, the judgment o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he claim and the contract must be decided by the parties.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this occurrence ex-post and to determine the validity or invalidity. The security for transfer of future claims cannot meet the counter-requirement under Article 450 of the Civil Act. Because you never know who will be the debtor. According to the Act on Securities over Movables, Claims, etc.(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future claims that can be specified can be registered as collateral. When a third party seizes the property of the debtor of the future claim after the debtor has been identified, it is possible to oppose him only if the debtor has the conditions for countermeasures. The lender of project finance can specify the deposit refund claim or future trade receivables on the account of the projec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any further. It is a matter for the parties to decide. This requirement is not required in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either. The position in which development profits are preferentially distributed is called the preferential right of interest. And a form of receiving a loan using this as collateral is used. This means that the current Civil law and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cannot function properly in relation to these project finances. However, there is no need to revise the Civil law or the Act on Security over Claims for project finance. Lenders in project finance are fully capable of taking risks. This is because the return is much higher than the normal interest rate.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임성권(Ihm, Sung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1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이 사안에서는 실제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민법상의 대리권 문제와 소송법상 대리권 문제,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 문제와 제척기간의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적 대신 상거소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제인 친자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0조에 의하여 준거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The solution to the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problems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was examined. There are many other issues on this issue that are actually worth discussing.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ones are the civil law proxy, the legal law, the right to claim the inheritance recovery, and the issue of the period of establishment. These issues are not a matter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This article limited the scope of the narrative to the issue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First,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the two Koreas, Article 3 (1)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says that special relations form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rather tha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countries . Therefore, North Koreans are regarded as “North Koreans, who are not foreigners but have a special status that does not have legal status as a Korean.” Second, the jurisdiction shall be ju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judicial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it is a matter of governing law. Judgment on the validity of the first m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instead of the nationality. The governing law of paternity shall be sou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governing law of inheritance is defined in Article 49 (1)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임성권(Sungkwon Ihm),이미현(Mee-Hyon L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3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s in 2009, it is expected that legal education at law schools should consist of both academic stage and vocational stage so that the graduates from a law school should be equipped with a professional capability to handle actual legal cases. As the professional license is given only to those passing the bar exam after graduating law school, bar exam greatly affects actual operation of law school curriculum. Currently, bar exam consists of mandatory subjects and elective subjects, but there are no prerequisites required for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is means it is possible for bar examinees to select an elective subject without having taken any regular course in that area of law while in law school. As a matter of fact, majority of students, while in law school, only take courses related to the mandatory subjects of the bar exam and they seem to look for easy ones for selection of optional subjects for the bar exam. In order to raise specialists in diverse fields of law, it is necessary to maintain diversity in the law school curriculum but it is not easy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redress these problems, this article suggests to do away with optional subjects in the bar exam. Instead, optional subjects should be grouped into a number of categories and as a prerequisite to take the bar exam, law school students should be obliged to take a certain number of courses in one of these categ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