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1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국민보건에의 영향을 중시하여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의 진료에 있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 판례는 의료기관의 실제 개설자인 피고인이 의료인이고, 개설된 의료기관들에서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의료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측면에서 나아가 의료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넓은 전파와 시설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있어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effect, which the medical practice has on public interest and public health, the medicine law has the fundamental rule of one doctor per one clinic, thus prohibiting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With regard to such prohibition,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that by limiting the establishment of clinic to a limited area where a medical practitioner can directly practice medicine, such prohibition rule can prevent manage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licensed persons from the establishment stage.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o4652, despite the fact that the medical clinics of the defendant, who is a medical doctor, were located within the area where the defendant was capable of practicing medicine by himself, the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ecause the defendant practiced medicine, instead of participating in the management. Such finding of the Court resulted in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 The present medical industry is moving beyond the mere service of medical practice, and strives to advance the industry as a whole. Thus, to promote a widespread of medical related technology and establishments and to achieve sizable economic realization, the law should be amended to permit the dual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for licensed medical practitioners.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2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규정된 의료법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 당시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선 개설자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자격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성 추구를 금지하여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신고제와 허가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라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충실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국민보건의 향상에 순기능을 담당하기도 하나,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직업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역기능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히 의료인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의 경우 복수의료기관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 범주 내에서의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Medical Law puts a certain amount of limit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to achieve its purposes to protect and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First of all, the law bans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clinic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and imposes restrictions on the types of medical clinics which can be established by medical practitioners according to their qualification. In addition, the law, based on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systems, prohibits from seeking profits so as not to establish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s. Besides, by prescribing regulations that prohibit a single medical practitioner from establishing more than two medical clinics, the law pursues reliable medical treatment by medical practitioners. With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national health status, these limitations have negative effects as well in that they excessively restrict vocational freedom from the medical practitioner’s view, and reduce the people’s opportunity to receive various and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needs to revise Medical Law to seek public health advancement by reasonably lifting and easing regulations so that medical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establish more than two medical clinics.

왓슨의 진단 조력에 대한 현행법상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장연화(Chang, YeonHwa),백경희(Baek, KyoungHee)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2017년 알파고는 바둑의 최고수 커제(柯洁, Ke Jie)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후 바둑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최고경영자(CEO)는 이와 관련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nal Intelligence)을 의학 및 공학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의료계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IBM사에서 개발한 왓슨(Watson)은 이미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왓슨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을 찾아 제시하여 의사의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나, 의사의 결정과 왓슨의 결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 환자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이 왓슨의 결정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왓슨의 결정에 따라 의료행위가 행하여졌으나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문제된다. 현재 왓슨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에 왓슨에게 독자적인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나, 왓슨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상황을 전제한다면 왓슨에 대한 사용 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의무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로 의학지식 외에 의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와 경험을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가 진단과정에서 왓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왓슨에게 의료윤리와 경험은 전무하므로 이러한 고려요소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진단상 과실은 자연인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n May of 2017 at ‘The Future of Go Summit’, Demis Hassabis, a CEO of DeepMind Technologies Limited, has announced the retirement of Alpha-Go from Go, after its sweeping victory against the world’s top Go master, Ke Jie. From now, DeepMind will concentrate its R&D of th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on medical and engineering areas.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the core of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also know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tion of AI has been active in the medical area, as IBM’s Watson has already been adopted and utilized in Korea’s medical practice. Although Watson responsibility is to assist in doctor’s decision in the diagnostics and treatment, in the event a conflict occurs between the decisions of the doctor and Watson, patients have preferred Watson’s decision over the human doctor’s. I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following Watson’s order results in damaging patient’s health, an issue of criminal liability can be raised. Currently, Watson cannot be held liable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but as its use becomes more prevalent, explanation on the use Watson and its limitations to the patients should be required by law. In accordance with Korea’s Supreme Court decision, one of the factors in the determination of fault in the diagnostics includes medical knowledge of the doctor as well as his/her medical ethics and experience. In the event a doctor receives Watson’s assistance in the diagnostics, as Watson lacks medical ethics and experience, such factors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standards of human doctors, which means the determination of fault in the diagnostics should be decided from the standards of human doctors.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hwa),백경희(Baek, Kyoung-h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3

우리나라는 의료인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고 있고,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면허의 종별에 따라 그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외의의료행위역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의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거나 혹은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모두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판결은 한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파킨슨병, 치매질환과 같은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양방의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뇌질환의 경우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에 실패할 경우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뇌파계 진단용 의료기기가 비록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은 안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단하려는 해당 질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행위 중 진단행위가 지니는 의의와 특수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관한 동향을 점검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사의 양방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Korea, Western medicine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re distinguished among the medical practitioners group, and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re distinguished within a dualistic medical system.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is regulated by the type of licence granted under the medical law, medical practice outside the scope of the license is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herefore, if a Korean medicine doctor performs medical practice that is only granted to the license of Western medicine doctors, or vice versa, such performance shall be consider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ubject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The issue of this case arose from the use of a bidirectional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 by a Korean medicine doctor for diagnosis of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Encephalopathy requires precise diagnosis, where failure of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can result in infringement of patients’ right to health. Even though electroencephalograph diagnostic medical devices are in the same safety grade as ear infrared thermometers, the type of diseases for diagnosis differ so much that the same treatment is inappropriate.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how to distinguish between Western medical practice and Korean medical practice and examines the standards for such distinction. Then, within medical practice, the meaning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agnosis practice shall be discussed. Korean court decisions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discussing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shall be analyzed. We shall then propose the determining standards for the use of Western diagnostic medical devices by Korean medicine doctors.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관한 고찰

장연화(CHANG, Yeon Hwa),백경희(BAEK, K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2

의약분업 후 환자에 대한 진단·처방과 조제·투약의 과정을 분리하여 진단과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약사와 의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하는 단계과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고도의 중독성과 장기 복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살 빼는 약’에 관한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생성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살 빼는 약’에 대한 의사와 약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다룬 두 개의 대상 판결을 비교해 보고, 대상판결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 약사와 의사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론에서 접근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 처방전 발급과 전달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어야 담합 행위라고 그 범위를 좁게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의원의 환자의 처방전이 일정 약국에만 전달되는 것이 그 자체로 다른 약국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임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에 대한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이기에 위 판례의 태도가 담합금지규정의 취지와 맞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판례의 사안이 약사법상의 담합행위 외에 의료법상 영리 목적 유인행위와의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만약 약사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영리목적 유인행위로의 처벌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divided up the responsibility of diagnosis and treatment to medical doctors and the responsibility of dispensary and administration of drugs to pharmacists. Nevertheless, evidences of collusion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where they cooperate in the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s have been prevalent, especially for "diet pills". Because ‘pills’ come with inherent dangers of addiction and long-term dosage, collusive act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can turn into a societal problem that threatens citizens’ life and health. This study compares two cases dealing with collusive activities between pharmacists and medical doctors then analyzes whether the cases conform with the purpose of separat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and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uch collusive activities through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s will be analyzed from the general theory of pharmacists" duty of care following the sepa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practice. Next, we turn to a recent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had a narrow view of finding collusion only when bribery existed between issuance and delivery of prescription. With this case as a basis, we analyze whether acts a doctor issuing and delivering prescriptions to one particular drug store can create entry barriers for other drug stores and deter patient"s right of choices for drug stores, which ultimately trigger the regulation prohibiting collusive activities. Last, in case such activities are not encompassed as collusive activities, we analyze whether such activities can be penalized as acts of inducement for-profit under the medical law.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장연화 ( Yeon Hwa Ch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비교형사법연구 Vol.11 No.2

The law of medicine prohibits patient solicitation to prevent taking unfair advantage from patients` urgent situations. However, since medical practitioners` medical practices are directed to patients, illegality of any and all types of patient solicitation would make the business operation of medical practice inoperable and also result in fundamental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Since advertisements of medical practices are permitted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solicitation of foreign patients are en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prohibition of patient solicitation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domestic medical consumers, thus enabling them to make reasonable choices. Therefore, patient solicitation activities by medical practitioners or medical organizations should be permitted in general, but approprate means should be used to limit activities that causes disruption in the order of medical market, such as interfering with medical consumers` reasonable choice-making, or excessive competition among medical organizations that transfers burden to medical consumers.

엑스턴십 현황 및 개선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2009년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이래 2012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법적 분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법학과 실무를 연결하여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엑스턴십 과정이 필수적이다. 엑스턴십 과정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각 엑스턴십 기관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극적인 참여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또한 필요하다. 매년 엑스턴십이 진행될수록 각 기관의 프로그램이 점점 효율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기는 하나,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선발에 있어서 엑스턴십 과정이 엄연히 교육의 일부분임에도 인재채용 면에 치중하여 각 기관에서 자체적인 선발기준을 우선하고 학교와는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목적과 맞니 않기에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학생선발 및 엑스턴십 내용에 있어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엑스턴십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하여 엑스턴십 수료후 수습경험을 발표하는 세미나 과정을 두어 자신의 실무수습과정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엑스턴십 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정에 대한 사전준비 및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학생들의 법적 지위나 책임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엑스턴십은 학점인정의 문제 때문에 총 번의 방학 중 마지막 동계방학을 제외한 번의 방학동안 실시되고 있는데, 로스쿨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보고나서 합격발표시까지 약 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기관에의 엑스턴십 프로그램 개설된다면 엑스턴십 교육이 보다 더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ir inauguration in 2009, the Korean law schools produced their first graduates in 2012. To educate future lawy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ethics, who are capable of resolving diverse and complex legal disputes, externships that link legal theories and practices are necessary. In order for such externship programs to succeed, each externship organization needs to provide substantive and effective programs, student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with ambition and passion, and law schools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and support such programs. As externships are proceeded every year, externship programs become more efficient and substantive. Yet, externship organizations have set their own independent student selection rules based on their hiring needs without consulting law schools on educational needs to further benefit from externship programs, Inha Law School has set up a seminar course, where students present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which in turn allows students to organize on their externship experiences and provide information, preparation,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xternship programs to fellow students. There is a great need for legislation that provides basis or framework for law students"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ies. As of now, due to problems with school credits, externships are in operation during 5 vacation periods, other than the last winter vacation of the third year of law school. Since law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 works have three months of free time after the bar examination, various externship programs offer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during this three-month period will further improve externship education.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연화(Chang Yeon Hwa)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법률문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실습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이 규정되었다. 이는 기존 법과대학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실습과정의 하나인 실무수습은 학교가 주도하여 교외에서 실시하는 엑스턴십의 형태인데, 이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종합적 결과로서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실제 응용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무수습의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수습과정을 보면 기관자체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실무수습도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수습내용의 보완과 실시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경우 시기를 2학년 여름방학으로 한정하여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5%에 한하여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습에의 참여를 위해 추가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개인법률사무소에서 한 사건의 진행에 계속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수습기간의 짧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실무수습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실무교수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실무교수가 실무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라도 법률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law schools in one and a half years ago, 2Ls in most law schools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r are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such. From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took place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the consensus that the students must be capable of handling live problems related to legal problems learned from the school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Law School Act §13(i), which requires that the some courses must include ‘practical courses’. This i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curriculum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law schools. As one of ‘practical courses’,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re in the form of externships that is led by the schools, but performed outside of the schools. The practical training is the comprehensive outcome that combin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that can provide motivation for students to explore further legal studi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look for ways to make improvements. As we look to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ffered at various organizations, such programs are carried out by the curriculums created internally, as such programs are part of legal education, close connection with law schools are needed to coordinate the contents of the practical training and the times of the programs. Immediate resolution is needed especially for courts and prosecutors’ office, since they are currently offering their practical training programs only once during the summer of the second year to just 25% of the law school students. Also,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re to give course credit for such practical traning programs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students, and offer a long-term project with sole-practitioners as a way of supplementing short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offered. Since practical training requir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education, practical professors who are responsible for practical education courses bear huge responsibilities. For practical professors to maintain their expertise in legal practice, they should be able to practice law, even in a limited scope.

치과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소고

장연화(Yeonhwa Chang),백경희(Kyonghee Baek)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55 No.1

As the citizens’ life and body are the object of medical practice, it should ultimately protect the citizens’ right of health. For this reason, medical practice possesses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and public and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caused heavy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s exemplified by medical advertisements. For advancement of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has been moving toward relaxing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this trend can be shown in medical advertisements. Moreover, as a typ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to occu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who are medical consumers, they need access to information to locate appropriate medical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for their symptoms. Therefore, medical advertisements can help realize the pati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general theories behind the necessity of medical advertisements and details of regulations, then analyze the issues from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re related to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라투르 다시 쓰기: 행위를 따라가라!

김연화(Yeonwha Kim),장하원(Hawon Chang) 과학기술과 사회 네트워크 2023 과학기술과 사회 Vol.- No.4

이 논문은 라투르식 현장 연구와 글쓰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라투르의 초기 작업으로 분류되는 과학인류학 저작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라투르는 과학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을 인류학적 현장 연구의 현지로 택해,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실험실의 일상적인 실천들과 협상들 속에서 문헌적 기입들과 함께 만들어지는지를 세밀하게 기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학인류학 작업들에서 라투르가 실험실의 물질들과 실천들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어떤 자세와 전략을 취했는지, 또 라투르식의 민족지적 서술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라투르의 논의에서 행위자는 언제나 행위자 네트워크의 효과로서 주어진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존재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따라서 ‘행위자를 따르라’는 구호는 행위자들의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 내라는 주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연구자로서 라투르의 위치성을 짚어 보면서 라투르의 논의를 상황적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라투르의 기획을 보다 성찰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이다. 라투르를 좇아 물질들과 실천들을 탐구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그 함의를 제시하는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인간은 물론 비인간 사물과 물질의 역할을 보다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ims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of Latour’s Actor-Network Theory as a methodology for fieldwork by analyzing his early works, Anthropology of Science. Latour chose a scientic laboratory as a eld site and described how scientic facts were constructed through practical tasks, negotiations, and literary inscrip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attitudes and strategies that Latour adopted as an anthropologist of science to explore the materials and practices in the laboratory,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his ethnographical writing. Based on this work, we argue that the actors in Latour’s discussions are always presented as results of actor-networking, rather than as individual entities. erefore the slogan “following the actors themselves” is simply a call to describe the process by which actors’ relationships are made. Finally, we will consider the situatedness of Latour as a eld researcher and his ndings as situated knowledge, which will show how the Latourian research program can be continued more reflexively. Starting with this research of presenting Latour’s specic ways of exploring materials and practices and their implications, we hope to stimulate empirical researches that deal with the roles of humans and non-humans in various fields more substanti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