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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

        홍성수 ( Hong Sung So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3

        정치의 사법화는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발전국가에서부터 체제이행기에 있는 국가, 선진국까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법과 정치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정치의 기능적 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루만의 체계이론에 따르면, 법은 자율적 체계로서 정치로부터 분화되었으며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함으로써 정치를 안정시킨다. 정치 역시 법에게 정치적 결정의 이행을 맡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두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적 문제가 사법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공공정책, 메가정치, 정치시스템 등과 같이 이전에는 정치가 해결해 왔던 문제들이 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정주의를 실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과 정치에 각각 부여되었던 고유한 기능들이 와해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로 정치의 사법화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의 기능이 와해시키고, 이에 따라 정치에도 과부하가 걸려 정치의 기능이 와해되며, 정치는 다시 법을 압박하고 법은 정치화되는 악순환으로 어이질 수 있다. 법과정치가 재통합되면서 법과 정치의 이상적인 분화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법을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게 개혁하는 방법과 법과 정치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정치가 스스로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해 봤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방향이기도 하지만, 법과 정치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개입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ajor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oday. It is understood as a global phenomenon,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ransitional and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and proposes a way to restore their own functions. To do so, I first examine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law and politics on the basis of Luhmann’s systems theory. According to Luhmann’s systems theory, law, as an autonomous system, is distinct from politics and serves the social function of stabilizing social expectations, thereby stabilizing politics. Politics, in turn, can relieve itself of political burdens by entrusting law with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al decisions. In this way, the two systems influence and depend on each other.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means that political issues are dealt with by the judiciary. Public policy, megapolitics, political systems, and other issues that used to be dealt with by politics are increasingly dealt with by the judiciary. While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has the positive aspect of compensating for the limitations of democratic politics, such as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e greater integration of law and politics also means that the unique functions originally assigned to law and politics may be disrupted. In fact, if we apply the aforementioned functions of law and politics to the problem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function of law to stabilize society may be disrupted, which in turn overloads politics, which in turn disrupts the function of politics, which in turn pressures law, which in turn politicizes law, and so on. In other words, the reintegration of law and politics disrupts the original ideal separation. To solve this problem, I have suggested two ways: reforming the judiciary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and limiting law and politics to maintain the boundaries between them. Although these are two very different directions, I hope the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law and politics to find a way to restore the necessary intervention and interdependence while maintaining appropriate boundaries.

      • KCI등재

        동물복지정책의 비용편익 식별 및 추정방안 - 법적 정합성 및 감정적 효용을 중심으로 -

        김정욱,김정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法과 政策 Vol.26 No.1

        본 논문은 동물복지정책의 규제영향분석 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추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책임, 의무와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면서 규제의 대상을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국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해 수행되는 규제영향분석이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대상이 동물이 아닌 오직 인간뿐이어야 하며, 이는 동물의 편의 및 복지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 도입 시 발생할 사회전반의 득실을 따져 합리적인 규제인지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동물복지정책을 판단할 때 동물복지수준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마찬가지로 정책도입의 고려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옳다. 단, 동물복지의 편익을 반영하되 그 수혜자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동물복지에 주로 공감의 형태로 반응하는 인간의 감정적 효용이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고찰한다. 감정적 효용의 크기는 동물에 대한 친밀도, 동정심, 정의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량화된 편익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감정적 효용의 화폐가치화뿐만 아니라 각 정책이 얼마만큼의 동물복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도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정책효과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정책 중 파급효과가 큰 것에 우선을 둔 효과측정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산업이 가장 최적의 생산규모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물복지규제가 도입되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해 축산업계에 발생할 비용이 편익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로서 업계뿐만 아닌 국민의 편익까지 감정적 효용가치 추정을 통해 고려할 수 있다면, 당국은 보다 포괄적ㆍ합리적으로 규제정책의 도입여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discusses discerning and estimating approach of cost-benefit for animal welfare policies. Our Constitution grants freedom, responsibilities, duties and right only to humans, and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applied only to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legal consistency, who taking costs or benefits i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only humans, not animals, even for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animal welfare. On the other hand, since RIA aims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reasonable regulation, based on the overall social gains and losses that will occur by introduction of regulatory policies, social needs for raising animal welfare level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determinants when it comes to animal welfare policy. However, in order to consider benefits of animal welfare but limit its beneficiaries to humans, we set the value of emotional utility (mainly in the form of empathy) of human and consider its process. The size of emotional utility might be related to affinity, compassion and justice for animals. To measure quantified benefits, we need not only monetary value of the emotional utility but also how much the policy effects on animal welfare. For this reas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effects of domestic policies should be researched even further. If animal welfare regulations increase production costs while the livestock industry maintains the most optimal size and price, in the short run, the costs are bound to outweigh the benefits. In this case, the emotional utility value need to be discussed to make comprehensive and rational decision- making.

      • KCI등재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 현황 및 과제

        윤종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1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일정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및 자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운영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발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며, 주요 국가의 관련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그 법적 기능 및 역할에 맞도록 차별화하되 두 기구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하 보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원회 개최 결과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임무중심 혁신정책 추진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policy, it has become common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method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o disclose and execute it to the outside. The same is tru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orta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 comprehensive deliberation,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ppropriateness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 is conducted through a certain decision-making body based on expertise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xamin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First, we take an overview of the committee system a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on important national policies, and then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review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improvement task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ecision-making body are the separation of th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ody and the advisory body,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operation, strengthen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ittee results, and responding to the promo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 KCI등재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공진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3 法과 政策 Vol.29 No.1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is a constitutional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directly in charg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by ensuring the efficient execution of trial procedures for cases. As the Institute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t should also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of contact where the Institute can affect the efficiency of the adjudication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lies in the research work of the two institutions. The extent to which the Institute can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research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pends on how c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work of the Institute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In order for the Institute to produce research results with high practical relevance, it is important to actively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judicial assista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as with external expert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proposing research topics, participating in various types of research work, sharing of research data on cases and facilitating mutual exchange of personnel. In addition, the Institute should promot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ts research work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dvisors who support research. Proposals from external experts on research topics and joint research with external researchers should also be promoted.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연구원이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연구원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비교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2022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이 1,672건에 달하고 매해 미제사건이 150여 건씩 증가하는 등 재판지연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사건처리의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사건처리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의 헌법재판연구원도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실무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점은 양 기관의 연구업무에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연구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자신의 연구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헌법재판실무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밀도 있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실무적 연계성이 높은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업무 진행과정에서 헌법재판실무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헌법재판실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외부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와 연구주제에 관한 의견교환, 상호 인적 교류 및 연구업무의 참여, 사건에 관한 연구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연구주제 공모, 연구위원의 증원, 외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업무의 실무적 연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KCI등재

        지역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소고

        심현주,김아린,이홍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최상위 규범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4조). 이와 같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역 지식재산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간 지식재산 환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 간 지식재산 편차를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법・정책의 한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국내 지역 지식재산 환경 분석, 특히 지역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기본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지식재산 진흥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을 매개로 지역-국가 간 균형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법・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지역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의 지역 지식재산 진흥정책의 재검토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IP) as the highest norm concerning IP, the Republic of Korea unifies consistently and consistently the basic principles and significant policy directions of the government’s IP policy directly from the law. In the meantime, by establish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IP at the government level and establishing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IP Committee to review and adjust the relevant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maximize the value of IP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P,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to foster and creat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se of IP.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local IP policies. Besides, nations, local government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business sectors should cooperate to effectively promote government policies to create, protect, and use IP and to build the underlying basis (Article 4). Under the Framework Act on IP, policies for promoting local IP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n imbalance in the IP environment between region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regional IP deviations and promote local IP,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right improvement pla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IP law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the limitations of IP laws and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Moreover, we analyzed the domestic IP environment and the regional IP laws and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IP laws. Also,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IP promotion plan (master pla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local IP cent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a legal basis for designing the promotion system and operation plan of local IP promotion polic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aws and policies to build a balanced foundation for local and national IP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The need for harmonized legal guidelines for promoting local IP promo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IP centers.

      • KCI등재

        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2

        While the Artist Welfare Act has been legislated and taken effect to promote the welfare of artists, many point out that it does not protect the specific rights concerning labor or creation of artists. The upholding of rights of artists have, in the past, concerne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create or express art. But nowadays the paradigm has shifted to argue that their rights as a professional worker who earns a living, such as their labor and welfare, must also be protected by the law. Korea has a variety of policies and laws to promote the status and rights of artists. Among them is the “policy to support exclusive contract artis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such poligies can play the ro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rt creation and expression and of promoting professional rights, it can become a means to protect the status and rights of an artist when the changing paradigm is embraced. For this reason, exclusive contracts of artists are significant since they are signed between a gallery and an artist. However, artists are skeptical of such policies as they believe cultural policies led by the government violate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Despite such negative views, most countries these days have culture-related policies and Korea is no excep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led culture policies that are implemented despite such opposition from artists. In addition, the study reviews the legal principles that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mote policies that incorporate the content argued for by artists. Most of the criticism from artists regarding the Artist Welfare Act is that artists could not enjoy the actual welfare benefits even if the law came into effect since artists are not beneficiaries of employment insurance. As such, the study reviewed issues of the law concerning the policy of supporting exclusive contract artists and standard contracts applied to such relationships in order to present solutions. 예술인의 복리를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술인의 실질적인 노동-창작의 특수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는 과거 창작자로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예술인도 생활인으로서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예술인 권리를 위한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이다. 전속작가계약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술인에 대한 변화된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작가계약은 화랑과 미술작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술인들은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문화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정부 주도 문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갖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포용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법리를 형성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하였던 부분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서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과 전속작가계약인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한국과 몽골의 청년발전법제에 대한 비교

        수흐바타르어트겅 ( Sukhbaatar Otgon ),김봉수 ( Bongsu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국제법무 Vol.14 No.1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청년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년발전지원법을, 한국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기본법을 몽골의 청년발전지원법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청년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발전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과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발전 관련 법령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청년발전지원법령과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청년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한 감사,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적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발전지원을 통해 청년의 근로 및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이 다르므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원분야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몽골에서는 고졸 청년의 취업 및 진로지원과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형 주거의 공급 등에 관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청년발전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몽골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청년의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시민단체·사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적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outh is a significant subject of social evolution. Hence, required support for volunteers is necessary for policies and the national status. Nowadays, Mongoli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and In South Kore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South Korean Framework Act on Youth and Mongolian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That undertaken below reform are: Firstly, must be strengthene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ilit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mbined management and manage youth development support laws and related project task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follow youth development projects tasks that can conduct agreement such as auditing,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ing, etc. Secondly, to necessary to improve Youth employment which encourages support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Youth. In addition, to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i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not push for Youth to participate in Youth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However, they should be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o develop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that to required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Youth positions by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to more than half. Fourth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Youth civic groups and interactions in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n affiliated specialized committee that can review the efficient procedure of the committee and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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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송에스더 ( Song Esther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2

        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have a long and complicated histor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comprehensively. Since World War II, Germany has been striving toward postwar reparations for decades, focusing on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rather than war reparations. Although Germany initially focused on victims with citizenship and provided compensation through the Federal Compensation Act, i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to foreign victi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t also provided funds to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and placed them in charge of the allocation of the funds. Additionally, i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victims and provided funds with a “humanitarian dimension” to them.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do not seem to constitute “legal reparations” in a strict sense, but rather “political and moral reparations.” Th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reparations policy lies in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reparations, whether an appropriate type of reparation is used, how many victims and diverse types of damages the policy covers, and wheth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the reparations policy recovers the damage “to make good again.” Furthermore, whether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guaranteed or whether the victim’s demand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should als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important criterion can be whether the victims’ social recognition, restoration of civic trust,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occur. Germany can be deemed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ope of victims and damages subject to reparations,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reparations policies. Moreover, regarding the form of reparations, the complexity of reparations seems to have manag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victims, by providing both material and symbolic reparations through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payment of social security pensions, apology, and education.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by enlarging the eligibility of reparations. Furthermore,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through binding legal tools such as laws and treaties ensures its continuity and sta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ms to have resulted in achieving the goal of recognizing Jewish groups, which were the foremost victims of Nazi persecution, as well as restoring trust amo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owever, Germany said that it was only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s not enough to heal the victims’ emotional wounds. Thus, it could be said that Germany’s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ictims’ rights and provided direct and specific benefits to the victims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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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신정규 ( Shin Jung-gy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입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간접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세목, 즉 ‘문화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기금의 재원을 조세수입을 통해 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기금의 성질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거나 지방세의 세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세목으로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그 도입의 방식은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대상·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간접세의 일부 재원을 조정한다거나 기존의 간접세의 과세요건을 수정하여 문화세를 도입한다면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지역 문화진흥기금의 재원 확대를 위해 기금의 재원 범위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포괄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원 사용에 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지역 문화재단의 참여 및 협의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레저세의 확대와 같은 지방세 과세대상의 확대 또는 지역 문화세의 신설을 통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 방안도 조세저항과 기금의 본질적 특성상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간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예술기금과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정적 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효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아울러 특별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이와 별도로 간접세를 도입하거나 과세대상의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전체적인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Die Gesetzgebungsgrundsatze fur die Finanzausdehnung der kommunlaen Gebietkorperschaften sind wie folgend zusammenzufassen. Erstens, Methoden, die fur die Ausweitung des Fonds fur die Entwicklung von Kultur und Kunst auf die Zentralregierungsebene vorgeschlagen werden, sind die Anwendung der Quellen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arten, s.g. “Kultursteuer”. Im ersten Fall ist die finanzielle Vergroßerung der Quellen des Fonds durch das Steueraufkommen in Hinsicht auf den speziellen Fonds, der aufgrund von der speziellen Kasse finanziert wird, nicht angemessen und damit ist es empfehlenswert, die durch die Steuertatbestande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vergroßerten Steuerquellen auf die aufgrund von der allgemeinen Kasse finanzierte Haushalt der entsprechenden Ministeriums oder auf die ortliche Steuerquellen der kommunalen Gebietskorperschaften zu ubertragen. Im letzteren Fall wenn die Kultursteuer hat die Kultursteuer in solcher Weise einzufuhren, dass die Voraussetzungen der bestehenden Steuer wie Steuertarif und -gegenstand verandert werden, wenn als neue indirekte Steuerart die Kultursteuer eingefuhrt wird. Bei der Einfuhrung der Kultursteuer in dieser Weise ist es berucksichtigenswert, derartige Kultur- steuer fur die Ausgleichung des regionalen Finanzunterschieds, der in Zusammenhang mit der Unterstutzung und Planung zur Kultur- entwicklung bringt. zu verwenden. Zweitens hat “Lokalkulturentwicklungsgesetz” in solcher Weise zu verandern, dass die finanziellen Quellen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auszudehnen sind, um verschiedene Bemuhung um die Ausweiterung des Lokalkulturentwicklungsfonds in Betracht zu ziehen. Bei der Forderung des Projekts zur Lokalkulturentwicklung durch solche Subvention, die nur dann an den Verwendungs- zweck gebunden wird, ist es notwendig, im politischen Entscheidungsverfahren fur deren Verwendung die verfahrens- bezogene Teilnahme sowie Einvernehmen der Lokalkulturentwicklungs- stiftung zu starken. Die Erweiterung des Lokalsteuergegenstandes wie Freizeitsteuer(s.g. Leisure Tax) oder die Ausweiterung des Finanzquellen des Lokalentwicklungsfonds durch die neue Einfuhrung der lokalkultur- steuer ist aufgrund der Steuerwiderstande und des wesentlichen Charakters der speziellen Fonds nicht angemessen und damit sind diese Finanzmitteln oder -methoden dafur geeignet, als das Ausgleichsfinanzinstrument fur die Verkleinerung des finanziellen Unterschieds zwischen kommunalen Grund- gebietskorperschaften in Bereich der Kultur und Kunst zu funktionieren. Außerdem wenn Sonderabgaben der Finanzquellenbildung des Fonds fur der Kultur- und Kunstentwicklung sowie des Fonds zur Lokal- kulturentwicklung auferlegt werden, konnen diese als Sonderabgaben mit dem Finanzierungszweck betrachtet werden. Dabei ist es einen wichtigen Schwerpunkt, ob die Voraussetzungen der Sonderabgaben wie Gruppen- nutzigkeit und - verantwortung erfullt werden konnen, und dann hat die Moglichkeit der Ubertragung der steuerlichen und nichtsteuerlichen Gesamtbelastung auf den Endeverbraucher genugend zu berucksichtigen, wenn die Auferlegung der Sonderabgaben und die Einfuhrung der neuen indirekten Steuern oder die zusatzliche Bildung der Finanzquellen durch die Veranderung der bestehenden indirekten Steuern gleichzeitig verwirklicht werden sol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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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신문과 방송의 소유 및 시청률 산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

        최우정 ( Choi Woo-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1

        필자는 이 논문에서 현행법상 방송과 신문의 교차소유의 허용과 매체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의 법적, 사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해 겸영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하고 언론의 산업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고 신문사의 방송시장, 특히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미디어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겸영으로 인한 여론지배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유규제와 더불어 겸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문의 구독률과 방송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여 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합산규제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합산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합산규제의 정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산규제는 과거 신문과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시절에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매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시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이용행태가 바뀐 현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여론지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중분조건일 수는 없다. 마치 종전의 겸영허용전의 소유규제와 시청점유율 규제가 따로 규정되면서 언론의 여론지배력을 방지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언론사의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합산규제의 실질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의 독립을 위해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고전적인 내용인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내부적이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언론사가 사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내지 직업행사에 자유에 대해 일반적 법률유보로서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에 귀속된다. 다원화된 매체 환경과 매체 이용에 대한 양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10여년이 지난 합산규제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여론 지배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legal and real problems of collectiv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ross - ownership of broadcasting and newspapers under current law and to prevent media’s control over public opinion. The current law allows for the management of the bill through cross-ownership of newspapers and broadcasters. Through a revision to the broadcasting law in 2009, the company pushed for new media policies that would allow newspapers to operate broadcasting markets, especially integrated channels, to eliminate controversies and put emphasis on the media market’s industrial aspects. However, the holding business operators were regulated by adding up subscription rates for newspapers and the viewing share of broadcasting services along with the existing ownership regulations to prevent public opinion control due to single-forward. Although such combined regulations raises a controversy over the justification for the regulations, and about how they should be aggregated, they are judged to exist. However, since such combined regulations were enacted in the days when newspapers and broadcasting were more frequently used as media, it is questionable whether media usage patterns are relevant at this point. Consequently,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edia usage patterns have changed, combined regulations can not be made necessary to minimize public opinion control. It would be no big deal to prevent media outlets from dominating public opinion, as the existing regulations on ownership before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system and the regulation on the share of viewers were separately defined. To address this problem, it may rather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ombined regulations by overlapping regulations with systems and procedures that ensure the internal multivoleness of media compani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internal mechanisms and procedures for the independence of editorial, a classic argumen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made for the independence of the media. Although a media company has the character of a private company, considering the social function of the media, it is eventually restricted by its limitations as a general legal hold on the social contribution of constitutional article 23 to the freedom of property or to vocational events. As the patterns of the use of diversified media environments and media is rapidly changing, it is time to revise the public opinion on the new media ecosystem, not confined to the method of collective regulation that has already passed ove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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