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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4 法과 政策 Vol.30 No.1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의사결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부의 정책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일정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 및 자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운영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발전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며, 주요 국가의 관련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현행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기구 운영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 중인 심의기구와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그 법적 기능 및 역할에 맞도록 차별화하되 두 기구가 상호 연계되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하 보조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조직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원회 개최 결과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피드백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임무중심 혁신정책 추진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 운영체계를 적절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nd implements a policy, it has become common to determine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method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o disclose and execute it to the outside. The same is tru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orta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 comprehensive deliberation,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on the appropriateness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 is conducted through a certain decision-making body based on expertise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examine desira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First, we take an overview of the committee system a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body on important national policies, and then investigate and analyz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review and present direc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ain improvement task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ecision-making body are the separation of th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ody and the advisory body, enhancing the expertise of the committee operation, strengthening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ittee results, and responding to the promotion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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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진단 및 치료에서 Dual Priming Oligonucleotide-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유용성
윤종민,김준성,지정선,김병욱,최황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2016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Upper Gastrointesti Vol.16 No.3
Background/Aims: The eradication rate of tripl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is decreasing and one of the main causes is increased clarithromycin resistance. Recently, new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diagnosis of clarithromycin resist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rate of dual priming oligonucleotide-polymerase chain reaction (DPO-PCR) compared with histology an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H. pylori.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ho underwent DPO-PCR exam and Giemsa stain for diagnosis of H. pylori between January, 2015 and March, 2016 at Incheon St. Mary’s Hospital. Clarithromycin resistance of H. pylori was determined by DPO-PCR and the diagnostic accuracy of DPO-PCR was compared with histology. We also examine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strains. Results: A total of 928 patients underwent DPO-PCR exam and Giemsa stain for diagnosis of H. pylori. The resistance rate for clarithromycin was 39%.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PCR exam compared with histology were 96.2% and 96.9%. The positive predictive values, negative predictive values, and accuracy were 90.54%, 98.87%, 96.88%, each. A total of 53 patients received triple therapy, and 39 patients completed 13C-urea breath test. The overall eradication rate was 97.4%. Conclusions: DPO-PPR showed high accuracy compared with biopsy an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H. pylori was 97.4%. DPO-PCR may be effective in determining treatment regimens in areas of high clarithromycin resistanc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6;1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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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주익 변형 측정을 위한 SPR 카메라 시스템의 측정 불확도 평가
윤종민,한재흥,권혁준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4
비행 중 항공기 주익의 변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항공기 주익 변형 측정을 목적으로, 측정의 실시간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영상 기반 변형 측정 기법, 그 중에서도 스테레오 카메라와 마커를 이용한 SPR(Stereo Pattern Recognition) 기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SPR 카메라 시스템 역시 다른 측정 센서와 같이 측정 불확도 표현을 통한 측정성능 표시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실험실 환경에서 SPR 카메라 시스템의 측정 불확도 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카메라 시스템의 성능을 표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Monitoring deformation of aircraft main wing during the flight is vital to understand structure healthiness and manage the aircraft. For this purpose, deformation measurement method based on image processing, Stereo Pattern Recognition (SPR) to be specific, considered as the most suitable method which ensures real-time measurement and enough accuracy. Just like other sensor system, SPR camera system also requires indication of measurement performance via uncertainty test. In this study, experiment to obtain measurement uncertainty of SPR camera system at indoor laboratory environment h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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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민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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