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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술생애사의 쓸모 : 최현숙의 『할배의 탄생』

          최현숙 인천작가회의(작가들) 2018 작가들 Vol.- No.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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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재법 개정과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국제법무 Vol.11 No.2

          When a dispute arises regarding an environmental issue,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 is making an amicable settlement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ut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s characteristics, it is not easy to reach settlement. I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ises, there is two optional way to solve the problem. One is settling in court via litigation, other one is mediation or arbitration, etc throug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ADR’) which substitutes for litigation of private organization or government agenci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there are on the three methods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it has an arbitration in 2016. But according to statistics, after the arbit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a way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ises, there are no written records of the arbitration used for 2years. It is noteworthy that there was an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around the same time. Even before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was enforced, Arbitration Law was amended on 29th of May 29, 2016. And it was enforced on Nov 30 the same year that it occurred different effects in the arbitral award. Hereupon on this Study, we've reviewed the reason why arbitration is not being used on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first, then seek for activation plan through the reviewing of consistency with revised arbitration law. To conduct this study’s purpose, We’ve looked into features of environmental damages first, then analyzed the cause from reviewing current dispute resolution states through the ADR of environmental dispute for Japan, Taiwan and Korea. And also we’ve analyzed the cause of de-activated arbitration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4 kinds of adjustment methods which are provided in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Finally, we have looked into the issue through contrast and comparison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and offered a solu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act.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지만, 환경분쟁의 특성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민간기구나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을 하여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조정의 방법으로 알선과 조정 그리고 재정의 3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가 2016년에 중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환경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의 기간 동안 환경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재는 아직 한 번도 활용된 기록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점은 비슷한 시기에 중재법의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16년 5월 29일에 중재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되면서 중재판정에 대해서 효과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분쟁 조정에서 중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정된 중재법과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중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피해의 특징을 살펴보고, 환경분쟁에 대한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ADR을 통한 분쟁해결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원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조정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중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중재법상 중재와 환경분쟁 조정법상 중재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나와 학생들의 물리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 공유에 관한 실행연구

          최현숙,김중복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2019 현장과학교육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action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classroom assessment in my physics clas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problems of my classroom assessment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students' survey and refined the critical practical tasks. Among them, 'What are the causes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students and me in descriptive assessment items?'. To solve this, I redrew the scoring rubric shared with 193 students who took my physics class. Also, by re-scoring using a revised scoring rubric, the causes were analyzed. They were as follows. First, a low level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a scoring rubric, second, a lack of aligning the assessment with the teaching method, third, my some difficulties with interpreting students' descriptive answers. After redrawing the scoring rubric with the students, I reflected on these activities in light of the factors, that presented by McMillan(2013/2015), be considered for the high-quality classroom assessment. And these reflections were reviewed by education experts and mentor teachers. The revised scoring rubric was applied to classes for the following year and was used to create a descriptive assessment item in the 2018 midterm exam.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re will be continued action researches that will allow me and my students to grow together in my physics class. 이 실행 연구의 목적은 나의 물리 수업에서 교실평가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설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교실평가의 문제점들을 조사해 이를 ‘중요 실천 과제’로 다듬어 갔다. 이 중 ‘서술형 평가에서 나와 학생의 채점 불일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나의 물리1 수업을 듣는 193명의 학생들과 채점 기준을 공유하며 채점 기준을 개선하였다. 또한, 수정한 채점 기준을 이용해 학생답안을 재채점해 나와 학생의 불일치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교실평가 활동을 통해 찾은 불일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점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이해 수준, 둘째, 교수 방법과 연계된 평가가 미흡한 점, 셋째, 학생답안에 대한 나의 해석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반성을 위해 McMillan(2013/2015)이 제시한 질 높은 교실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비추어 반성해보고 이를 교육 전문가와 멘토 교사들에게 검토를 받았다. 수정한 채점 기준은 다음 해부터 수업에 적용되었고 2018년 중간고사 서술형 한 문항의 채점 기준에도 사용하였다. 앞으로 나와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물리 수업을 만들 수 있는 실행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

        • KCI등재후보

          상속과의 연계를통한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의 강화

          최현숙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1

          Once an inheritance becomes available following the death of a decedent, the inheritors can get the inheritance according to statutory inheritance system. Although there are various grounds for inheritors to receive the inheritance, a noteworthy one is that it is aimed at securing the livelihoods of remaining family members after the death of a decedent. In other words, the deceased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inheritors. According to the theory, even an inheritor who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while he or she was alive is entitled to receiving the inheritance with no sanction. As a result, it would lead to an unfair outcome of being supported by the decedent, even though he or she did not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Thus, obligation of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by imposing judicial punishment on those who fail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by inheritance law. To deal with such individuals, other countries have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by depriving inheritance rights according to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system or inheritance rights loss system. In Korea, however, only contribution system exists as a way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in connection with issue of support and inheritance. Therefore, Korea now needs to explore measures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by imposing judicial punishment on the inheritance rights of those who fail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decedent. Thus, this study involves discussion on which system should be adopted to deal with such issue. No matter what system is introduced, discussing the violation of such obligation should take place first, since th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is a major issue. In particular, children require much more active support than any other dependent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s dependents, along with the content and degree of relevant support. As a way to strengthen obligation of support towards children by inheritance law, this study sugges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heritance rights loss declaration system.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즉,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상속을 받게 된다. 즉, 자신은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부양을 받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상속법적으로 상속을 제한함으로써 부양의무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결격제도를 통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키거나 유류분권 상실제도를 통하여 상속권을 박탈시키도록 하여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과 상속의 문제를 연계하여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여분제도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권에 대한 사법벌을 부과하여 부양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시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지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적용이 있게 되므로 부양의무의 위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그들이 갖는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피부양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부양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피부양자로서 아동의 특징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부양의 내용과 정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상속법적 해결방안으로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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