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경희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발제문을 통해 나는 대전의 여성단체 활동 현황이라는 측 면을 통 해 대전지역의 여성운동의 현실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실과 한국여성운동 담론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들이 존재하며, 그 차이는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분석과 여성운동의 발전이라는 주 제에는 지역이라는 변수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각 지역의 여성들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스스로 해결해 야 할 문제를 찾고, 자기의 삶에 기초한 실천을 통해 각각의 문제 들올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지역여성들이 자기정체성을 갖고 보다 나은 인식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여성문제 들 이 있으 며, 그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 풀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구체적인 여성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보다 빨리 확산되어지고 전국적인 틀 안에서 함께 내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 의 여성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장으로 통합되는 것이 필 요하다. 지역 여성 현실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이 를 통한 지역여성운 동의 실천은 한국여성운동에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이다

화해·협력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와 새로운 도전

곽현근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21세기를 흔히 ‘평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난 한 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살상과 문명 파괴를 초래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냉전의 바탕위에서 치른 수많은 전쟁과 대립으로 얼룩진 시대이었다. 이러한 한 세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말하는 것은 다분히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 18세기와 19세기가 절대왕권으로부터 벗어난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자유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방임된 자유의 결과로 나타난 많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실험과 노력을 기울였던 ‘평등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난 이러한 시대의 구분은 다분히 사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기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구축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대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랜 기간 형성돼온 남북간·동서간의 지역불신을 비롯한 갈등과 대립의 여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노력들은 한편으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확인 시켜주는 반면, 해방 후 55년에 걸친 분단체제에서 생긴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또 다른 통일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고도 불리는 동서간의 지역주의는 지방화시대의 도래나 남북통일을 위해 선결되어져야 하는 우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시장논리의 전세계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세계화의 거대한 조류는 우리 생활의 모든 변에서 경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거침없이 보편화시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갈등과 대립의 존속, 그리고 경쟁문화의 팽창 속에서 회해와 협력의 기초를 세우고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는 일은 21세기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커다란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화합을 가로막는 주어진 제약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는 기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화해와 협력시대에 우리 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갈등과 대립의 지역문제를 다시 한 번 진단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지역발전의 기회 또는 위협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동인들을 살펴보고 주어진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전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최효철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대전 구도심지역(중 · 동구)의 죄퇴는 도심지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단순한 도심 공동화(都心空洞化)현상이 아니 라 이 지 역 이 기존에 수 행해오던 모든 경제적 기능의 총체적이고도 급격한 상실로 나타나 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핵도시화(多核都市化)라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발전구상이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분산이라는 본 래 취지에서 벗어나 둔산신도심에 의한 기존도심의 대체라는 잘못 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시가지의 건설과 같은 개발적 사고에서 탈피 하여 기존 구도심지역의 경제적 기능올 유지·발전시키는 쪽으로 전 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 및 여가시 설 등 구도심지역의 기초적인 도시기반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해 경 제활동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행정기관의 둔산 이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기능으로서 이 지역이 비교우위 를 가질 수 있는 도심형산업을 보호 ·개발·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에 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제식민통치 초기 대전의 발전과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

송규진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일제는 조선이 근대로 이행하여 가는 시점에 조선왕조를 멸망시킴으로써 자생적인 근대화 과정의 맥을 끊고 그들의 의도에 따른 근대화정책을 실시했다. 종래의 일제하 조선에 관한 연구는 일제에 의해 한국이 강점되는 경위와 식민통치의 실상을 고찰한 것, 이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에 관한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연구경향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으 며 식민잔재청산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식민통치하에서도 조선 사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가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선인들의 의 식, 생활, 기타 모든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변화의 양상은 농촌에서보다도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근래에 이르러 일제식민통치하의 도시화과정과 도시사회 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제식민통치하에서 조선지역의 도시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선인들의 의식과 생활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손정목, 1996, 『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 , 일지사;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 대전은 일제의 토지지배와 산업 2자본의 침투가 어느 지역보다도 심했고 또한 역 설적으로 이러한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한 신홍도시였다. 이미 알고 있 는 것처럼 대전의 도시화는 경부선철도의 건설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한 호남선 분기점이 대전지역으로 결정으로써 대전은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 시화의 초기에 이미 중요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대전은 식민지도시사를 연구하는 데에 적절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제식민통치하 대전의 도시발전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하의 대전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족해방운동 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다 루 어지고 있을 뿐이다 2)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도시발전문제의 방안 을 위한 역사학적 접근을 기대할 수 없다. 일제식민통치하의 식민지도시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내포된 수많은 문제들은 내용이나 성격에서 어 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 도 앞으로 대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올 어느 정도 예견케 한다. 따라서 일제식민통치하 대전의 도시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올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 안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금 또 앞으로 대전의 발전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걸림 돌을 미리 알고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제하 대전의 기초기반시설이 정비되는 1910년대 를 중심으로 당시 대전이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대전이라 는 신홍도시를 건설하는 과 정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하 게 거론되고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박종찬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연평균 9% 성장률에서 1990년대 연평균 7% 이하의 안정성장궤도 진입하였고,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 는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6-7% 대의 안정적인 성장률로 회귀할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10여년 동안의 산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대하는 반면, 제조업의 비 중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수송장비, 조립금속, 기계업종은 91-95에 10% 이상의 성장률)의 비중확대와 경공업(섬유, 의복, 피혁, 목재품, 가구 및 음식료품의 성장률은 3%이하 성장) 비중 감소는 대비되고 있다.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간 교류협력방안

김제선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앞에서 우리는 지역주의가 퇴영적 지역주의와 긍정적 지역주의로 나누며, 한국 사 회의 지역주의가 퇴영적 지역주의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지역화합을 가로막고 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합을 위한 지역 협력과 교류는 퇴영적 지역주의 의 원인과 재생산 매커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 러 이러한 퇴영적 지역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지역교류협력의 영역상의 과제는 ① 폭 넓은 지역과 지역사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② 퇴영적 지역주의의 형성원인과 재생산 매커니즘을 해소할 수 있는 우선적이고 중 심적 과제로부터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과제 영역으로 퇴영 적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지역주의로서 수도권집중의 해소,지방분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혁 연대가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교류협력의 영역임도 설명 했다. 이제 지역시민사회운동이 이러한 지역화합과 퇴영적 지역주의 극복을 자신의 실천 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퇴영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개인과 집단을 떠 나서 활발한 사회참여가 필수적이다. 퇴영적인 지역주의의 횡행은 지역시민사회가 민 주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음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중앙정치에 대비되는 지방정 치의 태동은 지역의 자율성올 증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중앙정치가 지역주의를 동원하려는 것을 분쇄할 역량으로 성숙되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우리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으로의 압도적인 권력집중과 사실상 일당지배로 구 성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민주적 반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보수주의로 착근 되면서 지역사회내의 성장제일주의와 이를 뒷받 침하는 퇴영적 지역주의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운동에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이는 퇴영적 지역주의와 맞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외면하는 성장제일 주의에 맞서는 지역사회의 개혁운 동 이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은 권력을 시민으로 돌리려는 일이기도 하다. 시민이 존재하는 곳이 어 디서나 존재하는 권력, 즉 풀뿌리민주주의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되찾는 일은 시민운 동의 본질적 속성이다. 선거를 통해 특정한 소수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이제는 시민 들 시민사회가 되찾아야한다는 흐름이 시민운동20) 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왜콕된 지방자치 를 넘어서는 노력이 지역시민사회운동에 의해 이룩되어야한다. 퇴영적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집단이 따로 설정될 수는 없다. 결국 각 지 역 민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전개하는 개혁운동이 곧 퇴영적 지역주의를 끝내고 바람 직한 지역주의를 발전시키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단순한 정부나 행정영역을 견제하는 감시자의 입장에 서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 과 지역사회 민주화의 비션과 계획을 갖고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여론 의 중심적 과제를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실천과제로 만들어 가는 유연성과 폭넓은 시 야가 필요하다.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생활 정치 영역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획 뜩하고 폭넓은 지역정보망과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한다. 긍정적 지역주 의의 문화적 토대가 되는 지역민의 화합 문화의 육성과 참여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기초한 시민의 정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쉽 없이 계속하여 야 한다. 시민의 정치는 선거와 언론이 정치가 아니라 일상과 서비스, 토론의 정치, 직업의 정치가 아니라 봉사로서의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정선거 감 시, 언론의 지역주의에 대한 퇴영적 전파를 감시하고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올 위한 정책적 지향올 이룩해야할 것이다. 지역별 시민사회운동의 이러한 실천들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면서 한 국사회에서 퇴영적 지역주의의 집중적 재생산 매커니즘을 단절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 자기 실천이 있어야할 것이다.

동구의 지역정체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창기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도시는 수많은 사건과 방문 경험 기억을 통해 막연하지만 하나의 이미지로 사람들 의 머리속에 저장된다. 따라서 어느 도시를 방문하려 할 때 기존의 이미지를 바탕으 로 결정을 내린다. 산업사회에 들어와 상품과 관광에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도시 간의 경쟁이 극심해지자 도시의 차별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른 도시와 구분되 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또한 자체 시민으로부터 자부심을 획득할 수 있는 이미지 만들 기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 이 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을 유치하 고 벤처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다. 뉴욕시는 자유의 여 신상과 빅애플 이미지를 널리 퍼뜨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유와 다양성 을 포괄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파리도 에펠탑을 통해 새로운 문명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 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정체성확립이 이루어져야 한 다. 이때 CI(Community Identity) 는 지역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하 고 그것을 내외의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시각적 이미지 통일을 의미하는 VI(Visual Identity), 대내적 의식 통일을 나타내는 MI(Mind Identity), 대외적 행동 통일을 뜻하는 BI(Behavior Identity) 가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목적은 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새로 운 생활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그 대상으로는 지역장기종합계획 및 기본구상 / 로고, 마크, 랜드마크, 명소, 추상적인 지역의 특정 부각, 지방자치단체의 꽃, 나무, 새, 주민 의 행동올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민헌장, 행정의 모든 것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행정의 문화화, 도시의 경관 등이 있다. CI 의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동구지역 주민올 대상으로 지역정체성에 관한 의식 조사 를 할 수 있다. 이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MI 와 BI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문화의 위상과 방향

임선빈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흔히 21 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문화는 미래의 전략산 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문화관광부 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2000년도에는 문화예산 1% 확보가 조기 달 성되었다고 자축하고 있다 문화국민의 면모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에는 그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개 발 못지 않게 문화의 중앙집중화 경향이 심해, 문화시설 및 문화향 수 기회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인 광역시는 인구의 집적으로 인해 그나마 문화시설과 문화공연 둥 문화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나, 도는 인구의 분산적 분포로 인한 문화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적다. 다가오는 21 세기는 지방화시대이면서 동시에 세계화 · 개방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능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문화의 자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 · 충남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지역문화의 자원화 방안은 무엇일까? 인류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溫 故知新’ · ‘法古創新’은 구태한 듯 하지만 언제나 참신하다. 本 橋에 서는 먼저 충청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해 고찰하고, 충청문화의 현황 을 간단히 분석한 후,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21 세 기 충청문화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鄙見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한 지역통합의 과제

유재일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1 지역발전연구 Vol.8 No.-

지금까지 지역통합올 위한 사회제도와 교육체제의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사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언권법을 통합 지역차별행위의 금지 방안, 둘째, 본적지 호적기재의 개선 방안, 셋째, 지역화합 시민운동의 활성화 방안, 셋째, 지역화합문화의 육성 방안, 마지막으로 언론의 계도역할 장려 방안 동올 살펴보았다. 이어 교육체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 둘째, 학생 및 교원의 지역교류 촉 진 방안, 셋째, 보편적 사회교육의 조성 방안, 넷째, 지역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마지막 으로 교육정보매체의 다양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회 및 교육영역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가능하고 파 급효과가 큰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방안들이 원활히 실천되고 소기 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충분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정부의 확 고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라고 인식하고, 정치적 · 경제적 차 원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통합에 필요한 재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이 목적의식성을 갖고 자발적으로 나설 때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지원과 협 력이 매개될 때 더욱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통합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 칭 ‘지역통합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정부주도 보다는 국회주도로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를 ‘지양’시키는 과제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주의가 아 무리 가공된 의식일지라고 지역이라는 공동체사회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 심리적 의 식상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국가에 대한 정 체성이 세계화에 의해 국제사회로 확장되면 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지방화에 의해 지 역으로도 분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의 지역주의가 배제와 대립이 아닌 공존과 협력올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정체성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올 두고 다른 지역과 공존을 도모하는 지역정체성 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라고 하겠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운동의 과제

김제선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21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21 세기가 희망의 연대가 될 것이라 는 확신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굳이 IMF관리체제를 들먹 이지 않아도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모든 분야 에서 섣불리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음 을 인정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암담함의 근저에서 우리는 정부 영역의 과대팽창과 시장의 정상적 기능 상실의 문제 를 발견하게 된다. 고속 압축 성장 속에서 양적 · 물질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달성되었을지는 모르나 질적 · 정신적 측연에 서의 참된 근 대화 는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기때문이 다. 고속압축성장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의 원 인인 셈이다- 정부의 영역의 과대 팽창과 시장의 정상적 기능상실 은 사실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그 자신 이 균형 잡힌 심판으로서 시장에 개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재벌이라는 공룡을 키워냄으로써 시장이 시장다운 경쟁과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장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파수꾼인 IMF가 재별문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담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담론에 반 대하고 있다는 역설이 우리 시장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시장의 실패는 우리에게 시민사회영역에 희망을 걸 게 한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의 영역이 균형을 갖게 되고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내에서 는 이를 시 민사회 어머니론으로 부른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사회의 바탕으로 부터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될 정도로 시민영역이 성숙 발전했느냐 라는 점에서 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부영역이 균형 발전의 3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는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은 21 세기 우리 사회의 중심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주민자치를 향한 시민사회단 체의 역할과 과제 를 탐구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 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유지와 지역 엘리트들의 풀뿌리 보수주의에 기여 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과 직업,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볼 때 이 들올 “풀 뿌리 민주주의” 의 기수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형식만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가지고 있을 뿐, 내용은 지역 유지의 지배력 강화, 봉 건적 낙후성의 심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지방자치 제도 가 가지는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자치 단체가 아직 덜 이루어진 분권화와 지역분할 정치 구도속에서 겪는 일당지배체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이에 덧붙여 과도한 성 장연합적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보수주의로 기능 할 지라 도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이제 시작된 지방자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우애의 정치’를 꿈꾸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세계화 시대를 헤쳐나갈지 방화의 중요한 근거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 해 더 많 은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도전하고자 하며, 지역 차원에 서 정부영역과 시장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균형적 발전 을 시도하 려 한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를 헤쳐나갈 힘을 지역 차원에서 모아 나갈 매개로 지방자치 를 고민한다. 이 글에서는 21 세기의 희망으로 만 들 어가야 할 지방자치가 민주 적 지방정치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참된 주민자치로 나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면서 시민운동의 실천전 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