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테러정책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최효철,Choe, Hyo-Cheol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4 군사학연구 Vol.2 No.-

This paper provides a simple microeconomic model of terrorist attcks and anti-terrorism policies. The terrorists can be characterised as rational actors, choosing between legal activities and terrori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olitical goals. Since their resources are limited, one can think of anti-terrorist policies by examining how such policies affect the objectives and constraints of terrorists. Deterrence policy seeks to reduce terrorist attacks by raising the cost of undertaking terrorist acts. Proactive policy aims at preventing attacks by destroying terrorists' resources (fund, personnel, leadership). This paper suggests another type of anti-terrorist policy which is to reduce the benefits of (or in other words, raising the opportunity costs of) terrorist acts. Such a policy is based on decentralis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economic power.

國際化와 韓國의 勞使關係

崔孝喆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社會科學論文集 Vol.13 No.2

1993년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최종타결되고 국제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하는 등 전세계는 그야 말로 국제화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국제화는 국제경쟁의 격화와 경제여건에서의 위험성 혹은 불확실성의 중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화시대에는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 우리 기업들도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관계의 개혁은 우리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의 대동성의 확립과 함께 협조적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에 각각 다음과 같은 노력이 기대된다.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진정한 의미의 공동운영체로 인식하고 과거 대립적 노사관계에서의 노무관리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시킬수 있는 인적투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숙련의 형성 및 보유와 장기근속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승진,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한편 기존의 타율적, 위계적 노동통제방식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통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근로자는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성과의 분배에만이 아니라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과 생산, 분배의 양면에서 책임을 공유해 나가도록해야한다. 한편 정부는 노사자치 주의의 엄정한 실행과 법규정비를 통해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기업, 근로자 그리고 정부는 국제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라고 하는 환경요인을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협조적 노사관계의 계기로삼는 적극적인 자세를통해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非賃金勞動報償(附加給與)에 대한 硏究

崔孝喆 大田大學校 1990 論文集 Vol.9 No.2

지역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유출입에 대한 연구

최효철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6 社會科學論文集 Vol.34 No.2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양적으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노동공급의 증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일자리의 질은 악화되었다. 지역의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대전․충남지역 노동시장에서 역외 노동시장으로의 청년인력의 유출률이 유입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둘째, 대전의 청년노동시장과 충남의 청년노동시장은 그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상호간에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어 단일 지역노동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대전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자급율이 높은 폐쇄적인 노동시장인 반면 충남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개방성이 높다. 인력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이항로짓모형(b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유출과 유입 모두에서 임금이 의미있는 결정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출신 고교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타 지역의 고교출신자인 경우 유출확률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내 고교졸업자가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 지역으로 복귀하는 확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우수인력이 대학 진학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전지역 자영업주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최효철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論文集 Vol.27 No.1

IMF 체제하 구조조정기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최효철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文集 Vol.17 No.1

IMF체제하에서 요구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크게 보아 긴축적 경제운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요약된다. 긴축적 경제운용에 따라 우리경제는 향후 수년간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대량실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도 이것이 꼭 정리해고나 고용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고용불안을 추가적으로 야기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용대책은 고용안정정책과 노동유연성제고라는 일부 상충되는 내용을 같이 포함하게 되는데 구조조정기 동안에는 고용안정보다는 기업이 고용조정의 유연성을 갖추어서 효율적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하되 실업율의 단기급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구조조정이 대량실업의 부담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고용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둥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량적 유연성만이 아니라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우리경제도 선진국과 같은 중성장 궤도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보인 10% 안팎의 성장률과 2% 수준의 실업율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실업율 등 시장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급하게 개입하는 자세도 차제에 탈피하여야 한다. 노 사 정 3주체는 각기 고통분담의 전제 위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재계는 기업지배구조의 혁신과 경영의 투명성 확립이라는 자기회생을 ,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차원에서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수용하는 자기회생을. 정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구조조정과 주요기능의 민간이양이라는 자기회생을 통해 노사정 3주체가 각기 고통을 분담하는 속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합의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연구

최효철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社會科學論文集 Vol.25 No.1

This Paper attempt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s in Daejeon and Chungnam area with special focus on inter-regional labor liquidi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① Although economic activities and employments have been increasing in Daejeon and Chungnam area, severe job mis-match(the coexistence of unemployment’s and unfilled vacancies in jobs) troubles these areas at the same time. The lack of large enterprises in these areas seems to be the main cause of this mis-match. ② Jobs in Daejeon are highly concentrated in service industry, which means the vulnerability of employment. ③ Polarization of jobs become evident in both Daejeon and Chungnam area, Chungnam lacks in decent jobs. ④ The labor markets of Daejeon and Chungnam do not seem to be functionally integrated. They lack in inter- regional labor liquidity. ⑤ The Chungnam labor market shows high level of labor inflows and outflows to and from the metropolitan areal, which means it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Greater Metropolitan Labor Market. 대전과 충남지역은 최근 수년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고용사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두 지역 모두에서 여전히 심각한 한편으로 중소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는 심각한 구인난이 존재하고 있어서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 대전은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에 취약한 특성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대전 충남 지역 모두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력유출입구조 분석을 통해 대전과 충남의 노동시장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전과 충남은 지역 간 노동력유통성이 낮아서 기능적으로 단일노동시장이 아니다. 대전은 폐쇄적 노동시장인 반면 충남은 수도권과의 유동성이 매우 큰 개방적 노동시장이며 사실상 광역수도권노동시장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附加給與가 離職率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硏究

최효철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文集 Vol.14 No.1

부가급여는 현금급여의 1/5 이상에 달하는 중요한 報酬因子이며 그 중요성은 계속 중대되고 있다. 부가급여의 중요한 경제적 효과중의 하나는 노동자의 기업에의 定着性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노동이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설은 적어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暗默的負金理論(hedonic wage theory) 에 근거해서 부가급여를 포함하는 기업의 報빼構成(compensation mix) 과 勞動異動(Iabor turnover)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이론적 모형을 도출 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업특수적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이 요구되는 기업이나 산업일수록 노동이동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수준을 높이게 될 쁜만 아니라 부가급여의 구성비율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결국 이직율과 보수수준, 그리고 보수 중 부가급여의 비율사이에는 陰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검증가능한 假說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산업별자료와 기업별자료를 이용한 별개의 실증분석 모두에서 임금, 부가급여의 비율이 有意하게 이직율을 낮추는 요인임이 확인됨으로서 支持되었다. 통제변수로 도입했던 변수들을 검토한 결과 남성노동자의 비용, 자본 장비율, 기업규모, 노동조합 등이 이직율을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생산직노동자의 비율 동은 이직율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예상이나 기존연구들의 결과와 대체로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적절한 부가급여를 포합하여 보수의 구성올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도 노동자의 離職行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업의 勞動費用管理 및 人事管理에 큰 示浚를 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노동이동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이동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서 기업에의 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보수전략의 수립과 부가급여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절히 설계된 부가급여는 노동자의 自己 選擇過程(self-selection) 을 유발하여 기업이 원하는 속성을 갖는 근로자를 확보,유지하는 데 있어서 임금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부가급여가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수단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동자의 人的 屬性과 선호하는 부가급여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가급여의 내용별로 노동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쪽으로의 이론적 , 실증적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대전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

최효철 대전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2000 지역발전연구 Vol.7 No.-

대전 구도심지역(중 · 동구)의 죄퇴는 도심지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단순한 도심 공동화(都心空洞化)현상이 아니 라 이 지 역 이 기존에 수 행해오던 모든 경제적 기능의 총체적이고도 급격한 상실로 나타나 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핵도시화(多核都市化)라는 대전광역시의 도시발전구상이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분산이라는 본 래 취지에서 벗어나 둔산신도심에 의한 기존도심의 대체라는 잘못 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시가지의 건설과 같은 개발적 사고에서 탈피 하여 기존 구도심지역의 경제적 기능올 유지·발전시키는 쪽으로 전 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 및 여가시 설 등 구도심지역의 기초적인 도시기반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해 경 제활동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행정기관의 둔산 이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기능으로서 이 지역이 비교우위 를 가질 수 있는 도심형산업을 보호 ·개발·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에 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보유 실태와 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최효철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論文集 Vol.2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