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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21 노동사회과학 Vol.- No.16
본 글은 문재인 정권(2017년부터 2020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관한 글이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영역과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영역적 축으로는 ⓐ 정치 · 경제 영역과 ⓑ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그리고 시기적 축으로는 ① 2017년~2019년 ② 2020년~ 현재로 구분해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 정치 · 경제 영역 중 ① 2017년~2019년은 기존의 정권과는 달리 일정 정도의 친노동 · 민중적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적 집행의 과정에서는 급격하게 친자본적으로 전환되어 그 계급적 본질이 확인되었다. 특히 ②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친자본으로 전환되고 이후 그러한 성격이 지속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특히 집권 초부터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과 더불어 노동운동을 통제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간의 노동정책은 ⓐ 정치 · 경제 영역에서 친노동정책의 후퇴(?)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 노동 통제 정책을 평가할 때, 집권 초기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정책은 촛불 항쟁의 여파와 집권을 위한 탐욕이었지 결코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 · 민중적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실례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정권이 아닌 반노동 · 민중적 정권임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 역병을 핑계 삼아 독점자본에게 퍼주기식인 문재인 정권의 방역 정책에 저항하라.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노동권, 건강권,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의 인간화 투쟁을 전개하라. 셋째, 독점이윤에 의해 민주노조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회주의 · 개량주의 세력의 시민권 획득 움직임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라. 넷째, 2021년 정세를 교란시킬 부르주아적 의회 전술과 노동자 정치투쟁의 왜곡된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 사업에 이바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