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

서계원 淑明女子大學校 文理科大學 國語國文學會 1960 靑坡文學 Vol.2 No.-

건포류 식품의 안전실태 조사

서계원,조배식,강경리,김종필,양용식,홍삼재,문용운,김은선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10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25 No.4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monitor the food additives, heavy metals, and microbial contamination of the dried marine products like squids, pollacks, and shrimps, including jerked beef. They were purchased from supermarkets and traditional markets in Gwangju from February to December 2009. A total of 101 samples were tested. Sorbic acid, one of the additives, was detected in 29 samples of them (32.2%) and the contents were from 21.4to 244.2 mg/kg. Among heavy metals, lead was detected, ranging from 0.000 to 0.594 mg/kg and cadmium, from 0.000 to 0.679 mg/kg and mercury, from 0.001 to 0.947 mg/kg. Sodium was detected, ranging from 0.6 to 1.7%. Aerobic bacteria were detected from 81 samples (80.2%), coliform bacteria, from 10 samples (9.9%) and Bacillus cereus,causing food poisoning, was isolated from 3 samples (3.0%).

정보 프라이버시와 갱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서계원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05 世界憲法硏究 Vol.11 No.1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

서계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가천법학 Vol.8 No.3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전국에 25개의 로스쿨이 설립되었고, 현재 입학 정 원은 200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법조인의 숫자를 늘리고, 로펌 간의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였다.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폐지하기 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중 하 나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다. 2015년 기준 연간 평균 1,593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은 소위 부유층의 전유 물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대 립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로스쿨의 문제점을 부분적인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을 재 론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치유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점에서 사법시험의 병존 주장은 로스쿨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균형추로서 설득력이 있다. 이 글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현재 시행중인 로스쿨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법조인 양성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한 여론 을 비교하여 입법과정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로스 쿨의 한계와 사법시험 병존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로스쿨 운영과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법학교 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As a new legal profession training institution of lawyers, 25 law schools nationwide was established from 2009 accepting a total of 2,000 students a year. The change in policy was aimed at increasing the number of lawyers, meaning the public could receive good quality of legal services at manageable fees through increased competition among firms. Korea will abolish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y 2017, making graduating from law school the only way to gain entry to the legal profess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s facing a lot of criticisms. One of the criticisms is that the high tuition fees. The average tuition fees are 15.9 million won per year in 2015 and they has been accused that they are schools for the rich. It is not easy to reconcile the competing interests of different social groups for desirable Legal Profession Institution. If it is possible to solv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through partial improvement, there is no necessity for reargu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But law school system ha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difficult to solve, and the argument for coexistence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s more persuasive as balance weight designated to compensate for limited law schoo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law school and to review the problems of law School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law school and the bar exam, and also discuss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for the legal education normalization perspective.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계원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In 1987, the patent system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patent terms to a maximum of 5 years.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89, the term of a patent on an invention may be extended only once by up to five years to compensate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nvention cannot be executed, if the invention i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quires permission, registration, etc. under any other statute to execute patented invention but it takes a long time to undergo necessary tests for validity, safety, etc. for such permission, registration, etc. Since the sales of pharmaceuticals tend to increase sharply at the expiration of the patent terms, there has been a sharp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atent holders of the original drugs and the generic drug makers as a matter of Extension of Patent Term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extension of patent term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foreign legislation, and the precedents of the Patent Court are reviewed and to suggest also the rational interpretation of patent law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fair and reasonable profit adjustment.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저작권

서계원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7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Vol.21 No.1

다소비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조사

서계원,양용식,조배식,강경리,김종필,박종태,김은선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8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23 No.2

We conducted this analysis to make consumers have useful information about consumed foods on the market by investigating the additives contained in food. Korean food additive code (2007) allowed 634 kinds of food additives to be used in domestic products. The food additives consisted of 426 kinds of synthetic additives, 201 kinds of natural additives and 7 kinds of mixture additives. We purchased total 117 kinds of samples; 94 items including sorts of nuts, vegetables and dried fishery products from local markets and discount marts, and 23 kinds of traditional liquors from March to November, 2007, and we researched for various food additives like artificial sweetener, tar pigments and sulfur dioxide. We detected 11.5 to 4,452.3 mg/kg of sulfur dioxide in 18 out of 94 samples except liquors, finding out some artificial sweetener of sodium saccharin in 2 out of 23 liquors, however, no tar pigments were detected from all of the samples. We found out that 2 cases of shredded jujube from china (2476.6 and 4,452.3 mg/kg) proved to exceed regulatory guidance (2000 mg/kg) in sulfur dioxide. Also, we found out that one dried cherry tomato from china contained 88.9 mg/kg and one domestic dried pumpkin 1653.7 mg/kg of sulfur dioxide which should not be detected in vegetables. In traditional liquors, 2 items out of all samples contained 0.4 and 11.1 mg/kg of sodium saccharin which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in liquors. We conducted this analysis to make consumers have useful information about consumed foods on the market by investigating the additives contained in food. Korean food additive code (2007) allowed 634 kinds of food additives to be used in domestic products. The food additives consisted of 426 kinds of synthetic additives, 201 kinds of natural additives and 7 kinds of mixture additives. We purchased total 117 kinds of samples; 94 items including sorts of nuts, vegetables and dried fishery products from local markets and discount marts, and 23 kinds of traditional liquors from March to November, 2007, and we researched for various food additives like artificial sweetener, tar pigments and sulfur dioxide. We detected 11.5 to 4,452.3 mg/kg of sulfur dioxide in 18 out of 94 samples except liquors, finding out some artificial sweetener of sodium saccharin in 2 out of 23 liquors, however, no tar pigments were detected from all of the samples. We found out that 2 cases of shredded jujube from china (2476.6 and 4,452.3 mg/kg) proved to exceed regulatory guidance (2000 mg/kg) in sulfur dioxide. Also, we found out that one dried cherry tomato from china contained 88.9 mg/kg and one domestic dried pumpkin 1653.7 mg/kg of sulfur dioxide which should not be detected in vegetables. In traditional liquors, 2 items out of all samples contained 0.4 and 11.1 mg/kg of sodium saccharin which is strictly prohibited to use in liquors.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서계원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7 比較法硏究 Vol.8 No.1

저작권 제도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연구 -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를 중심으로 -

서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계간 저작권 Vol.24 No.2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이라고 일컬어진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한국에서의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조약」에서부터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1910년 청나라 정부가 「대청저작권률」(大淸著作權律)을 공표하였고, 이 법이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법제가 일방적으로 계수되면서 기타의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면면이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흐름이 단절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작권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식 법제도의 계수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입법의 단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법제사적인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작권 발전의 일반적 과정과 제반요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판문화, 저작권의 자생적 기원에 관한 제도적 검토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저작권에 대한 의의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가상자산 회계감사에 대한 연구

서계원,박종성,노희천,안성희 한국공인회계사회 202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5 No.3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높은 가격 변동성,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다수의 거래소 간 자산 이전이 용이하다는 점 등 전통적인 자산과는 다른 다양한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특징으로 인해 가상자산 감사에는 전통적인 감사에서 적용하였던 감사기법과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 감사 시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살펴보고, 감사인이 가상자산 감사 시 주요하게 수행해야 할 감사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감사절차는 AICPA Audit Guide, Big4 회계법인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먼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부정위험을 고려 시 가상자산의 실재성,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경영진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상자산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상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직접 활용하거나, 익스플로러 활용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제3자를 통해 가상자산 잔고에 대한 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등의 감사절차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권리나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이전 관찰테스트 또는 디지털서명 검증 테스트 등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와 가상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절차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감사절차를 다룬 첫 번째 연구로서, 정부 당국의 가상자산 회계감사지침 마련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둘째, Big4 회계법인은 가상자산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글로벌 차원의 감사정책 및 감사 툴(tool)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non-Big4 회계법인은 감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의 주요 감사 이슈와 감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회계법인, 특히 non-Big4 회계법인의 가상자산 감사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rypto asset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assets, such as decentralization, anonymity, high price volatility, and difficulty in evaluating assets due to easy transfer of assets between multiple exchanges in different countries.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of crypto assets, it is necessary to apply a method different from the auditing technique applied in traditional audi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isk of material misstatement that can occur at the level of assertion of management and presented audit procedures that auditors should perform in crypto asset audits. The audit procedures presented in this study referred to the AICPA Audit Guide, interviews with Big 4 accounting firms. First, considering the anonymity and fraud risk of crypto asset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existence of crypto assets and management’s assertion about rights is the most important in crypto asset audits. In order to verify the existence of crypto assets, an audit procedure is required that either directly utilizes a publicly available block chain explorer or receives a confirmation service for crypto asset balances through a third party with technology and experience in using the explorer. In order to confirm the rights of crypto assets, methods such as penny transfer test or digital signature verification tests can be performed.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also presented an audit procedure to check the integrity of crypto assets and an audit procedure to review the adequacy of crypto asset evaluation.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on the audit procedure of crypto assets,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in the main, and has a contribution in that i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audit guidelines by government. Second, Big 4 accounting firms respond by preparing global audit policies and audit tools in relation to crypto asset accounting audits, but non-Big 4 accounting firms lack audit infrastructure.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point in that it can help the crypto asset audit practices of accounting firms, especially non-Big4 accounting firms, by presenting the main audit issues and audit methods of crypto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