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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DE 기반 3D-HDTV MISO SFN 지상파 방송을 위한 STBC 채널추정기법
김재길(Kim Jae-kil),신동철(Shin Dong-chul),안재민(Ahn Jaemi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본 논문은 SC-FDE 기반 3D-HDTV 지상파 방송을 위한 MISO 구조의 SFN을 구성하고 STBC방식의 데이터 송신기법과 방송망 내 수신기의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개의 송신신호의 도달 시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널추정기법을 제안한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브라질 채널에서 두 개의 송신신호의 차이에 따른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김재길(Jae Kil, Ki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제1 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세법은 소득세, 영업세, 유통세, 소비세, 재산세 및 관세 등에 관한 법률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세법이론은 세액의 사정(査定,)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의 관념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조세실체법에서는 판례에서 사법이론이 전개되는 세법의 사법의존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다만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군사비 · 외교비 등의 재정수요증대와 직접세의 국세전환에 의한 대중과세에 따라 민법의존의 원칙을 깨는 판례가 출현하게 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에서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재정궁핍을 구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1919년 조세기본법에 법해석방법으로 경제적관찰방법을 규정하여 조세부담이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법이론이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1920년대를 맞아 사법으로부터 세법의 독립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헨젤(A. Hensel)의 조세채무관계설과 뷜러(O. Bühler)의 조세권력관계설의 논쟁으로 인하여 세법이 행정법으로부터 독립의 학문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법의 사법으로부터 독립시대에서 경제적관찰방법에 대하여 많은 학설의 대립과 나치스의 국가사회주의적 관찰방법으로의 변화로 인하여, 법치국가 사상이 중시됨으로써 세법과 사법의 관계는 다시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일설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관찰방법에 대한 논쟁에 대한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77년 조세기본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조정법이 폐지되고 경제적관찰방법의 근거조문이 삭제된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서는 세법상 경제적관찰방법을 목적론적 법해석으로 이해함으로써 미국처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목적론적 해석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관찰방법은 경제적 실질을 전제로 탄생된 세법상의 고유한 기본원칙으로서, 이에 대한 학설의 논쟁이 현제에도 있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 문제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3D-HDTV 지상파 전송을 위한 분산송신 기반 단일 주파수 방송망 내 송신신호 전력분포 분석
김재길(Kim, Jae-kil),신동철(Shin, Dong-chul),이성윤(Lee, Sungyoon),이제원(Lee, Jewon),안재민(Ahn, Jae-Min)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1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7
본 논문은 3D-HDTV 지상파 방송을 위한 분산송신 기반 단일 주파수 방송망 내 송신안테나 위치에 따른 송신신호 전력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산송신 기반 단일 주파수 방송망 구조는 하나의 주 송신안테나와 3개의 부 송신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어 수신기가 방송망 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최소 2개 이상의 송신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망 구조는 송신 안테나들이 지역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다이버시티를 획득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에 따른 송신신호 전력 감쇠 때문에 방송망 내 수신기 위치에 따라 수신 SNR이 변화하게 된다.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단일 주파수 방송망 내 송신전력 분포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수신율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데이터 송신기법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