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

이병준 ( Byung-jun Lee ),황원재 ( Won Jae Hwang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2

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s national economic income increases, package travel through travel agencie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Therefore, it is welcomed that the travel contract is defined as a new contract type in civil law. Even though the new contract type is defined in civil law, our court still uses the past judicial decisions for his ruling. Therefore, there is a great need to prepare a new interpretation method that matches the new travel contract. This paper analyzes two judgments and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obligations of travel organizers in travel contracts. In the first case, it was a question of what obligation the travel organizer has and what is the travel defect.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cas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afety obligation of travel organizers were mainly discussed. In particular, the ruling dealt with the obligation to warn travelers of the risk and the obligation to remove the risks that would arise if they saw the danger. In the first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the travel defect from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In the second case, the lower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uty to warn the risk and the duty to eliminate the danger. In other words, the lower court had merely applied the previous decisions about the breach of safety obligation. But this judicial decisions is not enough to solve this case. Fortunately, the Supreme Court is making the right decision on these issues. In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traveler the right to claim damages. In the second case, the Supreme Court correctly addressed the problem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y to warn of danger and the duty to remove it. Due to the nature of travel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issues in the two cases are likely to continue to occur. Therefore, these two judgments are meaningful.

온라인 쿠폰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이병준 ( Lee Byung-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3

Die Online-Coupons werden von Social Commere Unternehmern in der Regel mit einer Gultigkeitsfrist von drei Monaten verkauft. Da nach den drei Monaten die Verbraucher keinen Betrag vom Social Commere Unternehmer verlangen konnte, wurde diese AGB-Regelung als nichtig angesehen. Die koreanische FTC wollte eine zeitlang dies als Gutscheine ansehen, so daß wahrend der 5 jahrigen Verjarungsfrist nach den Handelsgesetzbuch 90% vom Bezahlten zuruckbezahlt werden mußte. Doch nach Untersuchungen hat man erkannt, daß es keine Ahnlichkeit mit dem Gutschein hat und nach der Gultigkeitsfirst 70% als Punkte, die mindesten fur 6 Monate gultig sind, vom Bezahlten zu gewahrleisten. Dieser Aufsatz hat auf Grundlage von zwei widersprechenden deutschen Rechtsprechungen es zum Anlaß genommen, dieses Rechtsproblem wieder neu zu besprechen. Es soll nicht gegen das ABG-Regelungen verstoßen, da die Online-Coupons Rabatt von mehr als 50% gibt und wahrend der Gultigkeitsfrist dies meistens als Werbeaktion durch den Social Commere Unternehmer verkauft wird.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이병준(Lee Byung-Jun)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2 No.4

본 논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연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주장 및 확인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 판단을 통하여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한 우리 입법태도는 타당하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사유와 관련하여 개별조항인 제11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근거로 일반조항인 제6조를 함께 제시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셋째,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법률, 관습법, 판례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사례는 판례상 더 많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그 행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약관규정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방식을 규정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고객의 선이행의무를 인정하는 약관규정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거래관행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표준약관이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법규정(제674조의5) 도입에 따라 표준약관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Dieser Aufsatz ist über die Inhaltskontrolle nach § 11 Abs. 1 koreanischen AGBG, wenn der Inhalt einer AGB-Klausel die Zug-um-Zug-Einrede des Kunden beschränkt bzw. ausschließt. Danach sind zusammenfassend folgende Punkte von diesem Aufsatz festgelegt worden. 1. Anders als das deutsche BGB, das nach § 309 Nr. 2 der Schutz als Klauselverbot ohne Wertungsmöglichkeit reguliert, regelt das koreanische AGBG dies als solche mit Wertungsmöglichkeit. Danach hat der koreanische Rechtsanwender keine Schwierigkeiten bei der Anwendung dieser Regelung wie der deutsche, der diese Regelung eng auslegen muss. 2. Die spezielle Inhaltskontrolle nach § 11 KAGBG kann auch mit der allgemeinen Inhaltskontrolle nach § 6 zusammen als Begründung angegeben werden. 3. Die Rechte des Kunden, die nach § 11 Nr. 1 geschützt werden, können vom Gesetz, Gewohnheitsrecht und durch die Rechtsprechung anerkannt werden. 4. Eine Klausel, die eine Vorleistungspflicht des Kunden anerkennt und somit die Zug-um-Zug-Einrede des Kunden ausschließt, kann als gerechtfertigt angesehen werden, wenn es nach der Gewohnheit anerkannt ist. Beim Reisevertrag wurde bislang vom Standard AGB der koreanischen FTC die Vorleistungspflicht des Kunden anerkannt, jedoch könnte es als problematisch angesehen werden, da nach der neu-eingeführten Regelung im koreanischen BGB(§ 674-5) der Lohn des Reiseveranstalters erst nach der Reise beantragt werden kann, soweit keine andere Gewohnheit vorliegt.

설립과정 중의 협동조합

이병준(Lee Byung-Jun) 한국재산법학회 2008 재산법연구 Vol.24 No.3

대리권은 무인성을 갖는가 : 위임과 대리권의 관계에 대하여

李丙儁(Lee Byung-Jun)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법학연구 Vol.41 No.1

대화자 사이의 무체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이병준(Lee Byung-Jun)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4 No.1

창조적 학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프로세스 연구: 음악창의도시 통영을 중심으로

이병준 ( Yi Byung-jun ),이경아 ( Lee Kyeong-a ),한현우 ( Han Hyun-woo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1

산업화, 규모화를 향해 내닫던 노동과 자본 집약적인 세계 경제의 한계는 소비적 삶에 대한 성찰과 소비재의 대량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탈물질적 가치 체계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생존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한 국가와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창조담론이라는 변화에 집중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창조성은 기능적인 담론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짙어졌고, 진정한 창조성에 대한 가치와 실천은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가 가지는 역사성에 기반 한 정체성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탄생되고 있는지, 창조적 학습 도시가 갖추어야 할 학습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형의 자산과 문화가 지속적이고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적 실천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 창조도시로 2015년 선정된 통영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영에 관한 문헌조사 및 지역의 탐방과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The stream of global economy, which moves toward labor and capital intensive industrialization and scaling, has showed limits from some point. Therefore, the world introspects consumptive life and pursues the value which can replace mass production of consumer products. It is continued to enh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and diffusion of post-material value system. Therefore, the paradigm focusing on changes of innovation and creative discourse is rapidly spread in countries and cities who face the extreme situation of survival. However, creativity is actually spread to bureaucratic and functional discours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 identity based on city historicity is reborn creatively and what developmental strategies to change intangible assets and culture to valuable assets are. For the research, researchers chose Tongyeong, an UNESCO global creative city in 2015 as an object and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y with data obtained by documentary survey of Tongyeong, local visiting and interview.

가상시장(假象市場)의 규칙인 인터넷경매이용약관의 편입과 그 규제

이병준 ( Byung Jun Lee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9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병준 ( Byung Jun Lee ),김도년 ( Do Nyu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3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현 시점에서 약관심사에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와 표준약관과 표준약관표지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현재 소비자기본법상의 규정내용을 기초로 본다면 단체소송제도를 약관심사에 인정하는 것은 해석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현재 약관규제법은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무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표준약관표지를 관리하는 적극적인 기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제시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필자는 불공정약관의 통제기능을 법원과 소비자단체에 좀 더 확장하여 다양화 되어 가는 거래에 대처하도록 함이 타당한 방향일 것이라 생각한다.

체육수업에서 팀 구성과 역할 분담에 대한 학생의 경험

이병준(Byung Jun Lee)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10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Vol.17 No.1

본 연구는 체육수업에서 팀 구성과 역할분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팀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전통의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Y교사와 Y교사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남자2. 여자4)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Spradley(1980)의 분류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팀 구성의 유형에 따른 학생의 경험은 공정성 문제-출석번호로 나누기, 관계지향 - 짝 지어 팀 나누기, 권력화와 소외 - 주장이 팀원 뽑기로 나타났다. 역할 분담과정에서 학생들의 경험은 올바른 리더십 - 주장주도, 자기 요구 실현 - 자기주도, 전술적 의사결정 - 동료간 협의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팀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 교사의 팀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사 개입의 필요성, 구체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r educational meaning and to understand team forming and role assignment. To achieve this purpose,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Date of observation, deep interview, documen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taxonomic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Spredly(1980). As a results, students` experiences depending on team forming appear to fairness problem - team assignment with an attendance card, relationship orientation - paired team assignment, authoritization and alienation - team assignment by leader. In processing of role assignment, Students` experiences appear to right leadership - leader` direct, realization of one`s demand - self direct, tactic decision-making - agreement with peers. Based on this results, meaning of student experience, new recognition of team activity, necessity of teacher` intervention, and practical teaching strategy wa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