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이승석,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9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新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9

본 보고서의 주택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16대책 이후 진정흐름을 보여오던 서울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대책발표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황구매(Panic Buying)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최근 주택가격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공황구매 현상으로 나타난 주택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이외에도, 연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의 부족, 3,000조원 수준을 초과하는 넘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이 주택가격에 대한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 1) 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대책 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하락했다가 신속히 회복한 후 충격이 도래하기 전 가격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주요 거시변수인 소비와 총생산의 위축효과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정부대책에 대한 실제 반응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정부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데 반해, 소비·총생산 등 주요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위축 효과는 장기적이라는 점이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실증되었다. 동향분석 및 모형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지역의 경우,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방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리면서 0.1% 상승에 그쳐,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농 300만 시대의 적정기술 농기구

이승석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2020 적정기술 Vol.12 No.1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매우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농업 역시 빠르게 전통농업에서 기계화 농업으로 이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간단계의 적정기술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수요가 없으니 누구도 생산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 가드닝 농업과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방식의 입식 적정기술 농기구가 생산되고 있고, 아직 기계화가 덜 진행된 러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는 다소 조잡하지만 실용성이 큰 농기구들이 실제 농사 현장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와 도시농업의 확산으로 적정기술 농기구의 기대 수요가 전에 비해 많이 넓어진 느낌이다. 귀농, 귀촌 가구 수가 이미 32만을 넘어섰고 도시농업 인구는 212만에 달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1,000㎡ 이하의 땅을 경작한다. 비전문적 소농인 이들에게 전통적 농기구는 힘에도 부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 그렇다고 값비싼 농기계는 경제성도 없고 유지, 보수도 어렵다. 농기구는 농사 규모에 따라 적정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대는 저물고 있다. 우리는 이미 농업에 있어서OECD 국가 평균의 32배를 사용하는 고에너지 농업국가이다. 농업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농법과 아울러 생산 도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땅을 일구는 일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의 적정기술 농기구를 소개드리고자 한다.

지식생산물 투자와 풀어야 할 숙제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칼럼 Vol.2017 No.12

2017년 투자 전체 증가율은 10%를 상회했다. 2016년 마이너스(-)성장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약진이다. 특히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디스플레이, 석유정제 분야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를 지속했다. 기계류의 투자는 상반기에 평균 26.4%의 성장을 보이며 전체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ICT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연관 분야의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점은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정부가 꼬아 놓은 매듭부터 풀어야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칼럼 Vol.2021 No.6

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Insight Vol.17 No.7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경기위축이 심화되거나 금리인상 등 금융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와 금융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관리의 주요수단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가산금리조정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가계부채 및 경기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단인 LTV와 DTI의 상한비율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TI가 LTV에 비해 가계부채에 대한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둘째, 경기위축의 효과 역시 LTV보다 DTI에 의한 규제시에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TI 규제강화의 영향이 고소득층보다는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저소득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며, 이에 따른 결과로 차입제약에 대한 소비의 민감도가 큰 해당계층의 특성상 일반재와 주택의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어 결국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DTI는 LTV에 비해 경기위축의 효과가 약 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칠 경우에 소비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그 효과가 은행의 자본증가로 상당부분 흡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경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직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가산금리조정의 경우 LTV나 DTI에 비해 가계부채는 작은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소비나 투자 등에 대한 경기위축의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문제의 해결과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경 제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심각한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부당국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경제가 강력한 거시건전화 정책을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 조치나 LTV의 탄력적 운영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고, DTI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신중을 기해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ERI 경제동향과 전망 Vol. 32-2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2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32 No.2

022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경기회복세가 미약해진 가운데,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하고 중국의 경기둔화 심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도 약화됨에 따라 다시 2%대 성장으로 회귀하여 2.4%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지난 해 높았던 실적에 대한 역(逆)기저효과와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출증가세가 더욱 약화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공격적 투자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며 -2.8% 역(逆)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의지로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공사차질이 현실화되면서 -1.7% 역(逆)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물가급등 및 경기회복세 약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3.2%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백신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물가급등의 여파로 재(再)위축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 빠른 금리인상으로 가중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역시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이 광범위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5.3%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美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하게 됨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흐름이 지속되어 연평균 1,29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단에 처프된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 광학 간섭계

이승석,최은서 한국물리학회 2021 새물리 Vol.71 No.6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ferometry using a chirped fiber Bragg grating as the reference arm of a fiber-optic interferometer and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maximum measurement displacement. This fiber-optic interferometer generated a symmetrically chirped interference signal due to the group delay given by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could be restored through a signal processing technique for extracting the envelope from the interference signal. Interfering signals were measured while increasing the displacement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at intervals of 500 m from 0 to 6.5 mm. From the measured interference signal, the displacement information of the reflector at the sample arm could be restored with a resolution of 100 m. The proposed technique was able to overcome the measurement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pectrometer-based dispersive interferometer, and the proposed method can provide improved depth information in various optical measurements and optical imaging applications based on interferometers. 본 논문에서는 처프된 광섬유 브라그 격자를 광섬유 간섭계의 기준단으로 사용한 간섭계의 특징을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 측정 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광섬유간섭계는 분산 특성에 의해 주어지는 군 지연으로 인해 대칭적으로 처핑된 간섭신호를 발생시켰다. 이간섭 신호로부터 포락선을 추출하기 위한 신호 처리 기법을 통해 샘플단 반사체의 위치 정보를 복원할 수있었다. 샘플단 반사체 변위를 0 mm부터 6.5 mm까지 500 m 간격으로 증가시켜가면서 간섭 신호를측정하였다. 측정한 간섭신호로부터 샘플단 반사체 변위 정보를 100 m의 분해능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은 기존 분광계 기반의 분산 간섭계가 가지는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간섭계 기반의 다양한 광학 계측 및 광영상 응용에서 향상된 깊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한국경제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칼럼 Vol.2022 No.5

영상 위상 기반 진동측정 기법

이승석,공예슬,Miao Yinan,박규해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