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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9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新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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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칼럼 Vol.2017 No.12
2017년 투자 전체 증가율은 10%를 상회했다. 2016년 마이너스(-)성장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약진이다. 특히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디스플레이, 석유정제 분야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를 지속했다. 기계류의 투자는 상반기에 평균 26.4%의 성장을 보이며 전체 설비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ICT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연관 분야의 설비투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점은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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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광섬유 측면 발광 광원을 이용한 도광판의 성능 평가
이승석,마혜준,신용진,최은서 한국물리학회 2012 새물리 Vol.62 No.9
In this study, light emission induced from side illumination of a plastic optical fiber was used as a light source for a conventional liquid crystal display, and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fiber as a light source for a display was demonstrated. Before experimental implementation, a specific pattern was made to extract light from the plastic optical fiber. Simulation results showed overall uniform light illumination at P-type, where P-4 presented the most uniform distribution. Also, the O-1 pattern among O-type patterns resulted in the highest illumination of 0.4358 cd/cm^2. Based on these results, some types of P-type patterns were implemented in the plastic optical fiber by using a CO_2 laser. The prepared laser-processed plastic optical fiber was applied to a light guide panel as a light source, and the light illumination performance of the light guide panel was measur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the plastic optical fiber having a P-4 pattern provided the best uniform illumination 59% when it was used as the light source.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plastic optical fiber could be applied as an alternative to a conventional light source for liquid crystal displays by adjusting the pattern distance and depth. 본 연구는 플라스틱 광섬유의 측면발광을 유도하여 방출되는 광을도광판에 광원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존 액정 디스플레이의 대안광원으로써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앞서 플라스틱광섬유의 측면부분에 특정한 패턴을 일정한 간격으로 패턴을 생성하였다. 이 패턴은 코어 안에 전파되는 광을 광섬유 측면으로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이 상황을 전산모사를 통해서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균일한 휘도분포를 P-타입에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P-4에서 가장 균일한휘도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O-타입 중에서는 O-1에서 가장 높은휘도값(0.4358 cd/cm^2)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P-타입 일부를 CO_2레이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광섬유에 직접가공하였다. 이렇게 가공된 플라스틱 광섬유를 도광판에 광원으로적용하여 휘도 특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도광판에 적용한 P-4에서가장 균일한 휘도분포(59%)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플라스틱 광섬유 광원의 발광 특성을 특정패턴의 간격과 깊이 조절을통해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도광판 광원으로써의 가능성을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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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ASEAN지역 FTA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석,최정원,신영란,서영준 한국무역연구원 2020 무역연구 Vol.16 No.5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aspects to identify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ASEAN marke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TA signed by Korea and Japan with countries in the ASEAN region, and to draw up policy sugges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HS Code for motor vehicles and auto parts was selected, and the Restrictiveness Index (RI) was used to determine the restrictiveness the country of origin criteria for each FTA. This paper also looked at differences in preferential tax rates by country. Further, policy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4-wheel car maker and automotive parts suppliers in ASEAN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perspectives at the industrial sites due to differences in preferential tax rates. Findings This study found that Japan has more advantageous agreement than Korea in terms of restrictiveness and preferential tariff rate. Besides, in-depth interviews also provided various results regarding how to reduce the current obstacles. Research Implications First, individual FTA with ASEAN countries needs to be expanded. Second, easing restrictiveness of determining the origin, exp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applied duty rate and preferential tariff rate, adding or easing conditions for cumulation, expanding De Minimis need to be considered. Third, Government and private-level ODA need to be actively implemented to target the ASEA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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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9
본 보고서의 주택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16대책 이후 진정흐름을 보여오던 서울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는 달리 대책발표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황구매(Panic Buying)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최근 주택가격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공황구매 현상으로 나타난 주택시장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 상실 이외에도, 연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의 부족, 3,000조원 수준을 초과하는 넘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이 주택가격에 대한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 1) 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대책 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하락했다가 신속히 회복한 후 충격이 도래하기 전 가격수준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주요 거시변수인 소비와 총생산의 위축효과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하여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정부대책에 대한 실제 반응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정부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데 반해, 소비·총생산 등 주요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위축 효과는 장기적이라는 점이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실증되었다. 동향분석 및 모형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는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지역의 경우,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방의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리면서 0.1% 상승에 그쳐,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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