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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 환경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3
환경(Environment)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35조는 “모 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유자원인 공기, 물, 지표(토양) 등의 무 분별한 이용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야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이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은 1990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2개 법률의 지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현재는 31개 법률을 지명사무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직무확대는 산업구조의 근대화, 공업지역의 형성, 인구의 도시집중, 등 사회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로 환경행정 법규 위 반 사범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경개별법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직무범위 확대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양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 기도의 환경특별사법경찰 활동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환경사범 단속업무에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하고 수사능력의 재고와 함께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environment i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35 stipulate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is an investigative agency to crack down on environmental crimes caused by individuals or companies in pursuit of profits by indiscriminate use of air, water, and soils that results i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amag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began in 1990 with the nomination of two law includ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te Management Act in the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law relating to the duty of range,” and in 2015, currently has 31 laws as appointed Secretary. Job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has been in accordance with such: deep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cial development, for example, moder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formation of industrial areas,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caused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violations, as well as constant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However, expanding job scope holds a lot of problems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on the staff.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mprovements and analyse th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Activities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ons and municipalities of Greater Seoul and Gyeonggi Provinc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ly, We presented the development plan seeking to streamline and rationalize enforcement work and to present rational development plan with a review of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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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용 precursor 재이용을 위한 회수 및 정제 공정 개발
양재열,오병성,윤재식,Yang, Jae Yeol,O, Byung Sung,Yoon, Jae Sik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유기금속화학증기증착, MOCVD) 장치로 부터 LED용 GaN epi 성장 시원료로 사용되는 트리메틸갈륨에 대해서 사용 후 잔량을 회수하고 정제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공정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공정에서 회수된 트리메틸갈륨에 대해서 화학적, 구조적 특성 평가를 통해서 재이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ICP-MS, ICPAES를 이용하여 순도를 분석한 결과 7N(99.99999%)의 고순도 트리메틸갈륨임을 확인했으며, NMR 분석을 통해서 트리메틸갈륨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구조 변화 없이 순수 $(CH_3)_3Ga$(트리메틸갈륨)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수 트리메틸갈륨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MOCVD 공정을 이용하여 u-GaN를 증착시키고, 결정 특성 평가 및 광학 전기적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이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process and a system to collect, purify and reuse the residual quantity of trimethylgallium, used as a raw material, upon GaN epitaxial growth for LED from a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MOCVD) equipment. This research reviews whether TMGa collected from the process can be used through a chem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evalu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urity using ICP-MS and ICP-AES, 7N high purity (99.99999%) of TMGa was obtained. According to checking the structural change of TMGa through NMR analysis, TMGa having pure $(CH_3)_3Ga$ structure was obtained without structural change. For reliability review of the collected TMGa, u-GaN was deposited using the MOCVD process and an structural, opt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evalu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the reuse w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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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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