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김두형(Kim, Doo Hyung)),황충현(Hwang, Choong Hyun) 경희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국 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중심으로 민법과 조세법의 차이점 및 해석론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다. 그런데 국기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 행정청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조세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가 조세채권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것이 재판상 청구로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 국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응소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상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항고소송에 피고 국가가 응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을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 판례에서, 일부 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에 한 개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성질상 조세채권에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that even in case where the prerequisite for tax is met under Article 27, the duty of national tax can become exempted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listed in the ac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reason for interruption. The differences in the Civil Act and the tax-related A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27 shall be interrupted by each of the following grounds: notification of tax payment, urging or demand notice of payment, request for delivery and seizure. However, it is stated in Article 27 that unless there are other regulations in the tax law, extinctive prescription is dependent on the Civil Act.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civil law for judicial claim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harges are applied to the tax claim.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case in judicial claim. In particula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eets the condition for extinctive prescrip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 When the accused contests a suit and files appeals as the taxpayer in lawsuit, whether the case is legitimate as the case of negative prescription is questionable. Therefore, when one responds as a defendant and files lawsuits against the tax authorities as the taxpayer, if that person obtained a ruling that dismissed tax payment,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should be accepted. In a civil case, where it is made clear that only partial claim is to be ruled, the annulment effect is on the whole even in partial claim.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al theory about the range of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ax claim.

일반논문 :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한 고찰

김두형 ( Doo Hyung Kim ),황충현 ( Choong Hyun Hwa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8 No.2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정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납세의무의 소멸원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중심으로 민법과 조세법의 차이점 및 해석론을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이다. 그런데 국기법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행정청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조세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성질이 비슷한 점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 제168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도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가 조세채권에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이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응소하는 것이 재판상 청구로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피고로서 국가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하면서 응소한 결과,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에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민법상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응소행위를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는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기된 항고소송에 피고 국가가 응소하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얻을 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부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사 판례에서, 일부 청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에 한 개의 청구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비추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가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성질상 조세채권에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The provision of Article 26 of Act on National Taxes says that even in case where the prerequisite for tax is met under Article 27, the duty of national tax can become exempted according to several factors listed in the act. Among the reasons for exem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National Tax is examined with focus on the reason for interruption. The differences in the Civil Act and the tax-related A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one hand,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Article 27 shall be interrupted by each of the following grounds: notification of tax payment, urging or demand notice of payment, request for delivery and seizure. However, it is stated in Article 27 that unless there are other regulations in the tax law, extinctive prescription is dependent on the Civil Act. Howeve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civil law for judicial claim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charges are applied to the tax claim. What is the most problematic is the case in judicial claim. In particular, a defendant in a civil lawsuit meets the condition for extinctive prescription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plaintiff. When the accused contests a suit and files appeals as the taxpayer in lawsuit, whether the case is legitimate as the case of negative prescription is questionable. Therefore, when one responds as a defendant and files lawsuits against the tax authorities as the taxpayer, if that person obtained a ruling that dismissed tax payment,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ollect should be accepted. In a civil case, where it is made clear that only partial claim is to be ruled, the annulment effect is on the whole even in partial claim.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legal theory about the range of the interruption effect of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tax claim.

Dynamic Programming技法에 의한 道路의 段階別 投資計劃樹立에 관한 研究

任聖彬(Imm Sung Bin),黃忠鉉(Hwang Choong Hyun) 대한토목학회 1972 대한토목학회지 Vol.20 No.3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김대규(Kim, Dae-Kyoo),황충현(Hwang, Choong-Hy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6 No.-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손실로 인하여 얻어진 부당한 수익자의 자산증가를 손실자에게 회복시켜주므로 해서 손실이전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서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얻은 운영이익에 대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범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일부반환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운용이익이란 수익자가 본래 받은 이익에 수익자 자신의 특별한 투자능력 또는 수완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이익의 범위내의 것은 운용이익이지만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운용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를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로 한정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고 하면서, 운용이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자를 운용이익으로 보고 있다. 물론 모든 이자를 전부 법정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수익자가 특별한 노력과 비용, 수완 등을 발휘하여 일반인 특히 손실자가 얻을 수 없는 많은 이율의 이자를 이득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은 운용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이자는 법정과실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진다. Unjust enrichment relates to obtaining profits from someone else’s property or labor without a lawful cause at that person’s loss and requiring such profits be returned to such person. Under the doctrine of unjust enrichment, any person who had his asset enriched at someone else’s loss is obliged to disgorge such enrichment to the person sustaining the loss, reinstating the loss sufferer’s financial status to what was before such loss. In reality, however, it is not an easy task to define the scope of return.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operational profit to be returned in the context of unjust enrichment, the prevailing private law theory and court rulings maintain the same view that the enriched must return the operational profit obtained through a legal act only to the extent of the damage sustained by the loss sufferer. The court rulings takes a position, known as the doctrine of partial restitution, that operational profit earned by the enriched by applying his efforts to the unjustly taken propert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enrichment to be returned unless the loss sufferer would have earned such profit from the property alienated by unjust enrichment if there had been no intervention of the enriched. However, the term operational profit means any increment of value to his legitimate profit that was added as a result of utilizing his unique investment capability or strategies. That said, the profit that the loss suffer could have earned from the property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is not so much something to be excluded from the operational profit as something that cannot be defined as operational profit. The court ruling concerned in this Article limits the returnable profit to the damage sustained by the loss sufferer and then, defining the damage to the loss sufferer as value equivalent to the profit that could be ordinarily earned by the loss sufferer from the property concerned, in the common notion of the society. Thus, even though viewed as operational profit, it must be included in the returnable enrichment, but only to the extent that could have been earned by the loss sufferer from the property subject to unjust enrichment had it not been for intervention of the enriched person’s act, according to the court. The judgment concerned views interest as operational profit. Certainly, it is difficult to conceive all the interest as statutory proceeds. If the enriched, by utilizing his own special efforts, cost and resources, has earned interest at a rate that the loss sufferer could in no way have earned, such excessive portion should be treated as operational profit. However, such interest that belongs to the scope that the loss sufferer may have ordinarily obtained even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act of the enriched appears to constitute statutory proceeds, just as reasoned in the court rulings.

補强石築에 關한 實驗的 硏究

鄭寅晙(Chung In Joon),申永琦(Shin Yung Kee),黃忠鉉(Hwang Choong Hyun) 대한토목학회 1975 대한토목학회지 Vol.23 No.3

울산만의 파랑 추정

유명진,황충현 울산대학교 1971 연구논문집 Vol.2 No.1

풍파를 추정하는 방법 중 시간에 따라 풍속이 변하고 풍역이 이동하는 경우에 가장 적당한 벙법인 Wilson의 도식해법을 적용하여 울산만의 심해파를 구하였다. 바람자료는 한국 남ㆍ동해안에 큰 피해를 주었던 사라호 태풍때의 천기도를 이용하여�� 다음에 천해역에서의 파랑의 변형을 가산하여 추정지점의 파랑을 구한 다음 실측치와 비교하여 보였다. Deep water wind wave is pbtained by Wilson's graphical method, which is the most satisfactory for predicting deep water wave by variable wind in a variably moving wind system of finite fetch. Space-time wind field is made by weather maps for Typhoon Sarah, Sept. 1959, which brought serious damage on the south and east coast in Korea. Decay of wave in deep water and that of deep water swell over shallow bottom is obtained and compared with wave record.

越南의 住家性齧齒類의 腸內?蟲類 感染率調査

黃忠顯,金相俊,蘇鎭琸 中央醫學社 1971 中央醫學 Vol.20 No.4

A helminthic parasite survey of domestic rodents in Viet-Nam was undertaken by the author during the period, February to July 1969, aiming at finding out a various intestinal worm from a potential host. The number of rodents captured in and around the vietnames residencies or premises were totaled 185, comprising of 108 Rattus norvegicus, 29 Rattus exulans, 46 Suncus murinus and 2 Rattus rattus. The incidence' of infestation was 46.5%. Species of helminths were six, comprising of 2 Cestoda and 4 Nematoda; Cestoda, Hymenolepis diminuta 37.0°0 Hymenolepis nana 3.2% Nematoda : Seuratum nguyenvanii, Le-Van-Hoa, 1966 23.9% Rictularia tani, Hoeppli, 1929 12.0% Physaloptera sp 22.8% Ox uridae s 1.1%

월남의 Flea Index와 살충제에 대한 벼룩의 저항력에 관한 조사 연구

黃忠顯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71 연세의대논문집 Vol.4 No.1

越南人의 腸內寄生蟲 感染率調査

黃忠顯,金貞旭,高泰榮 中央醫學社 1971 中央醫學 Vol.20 No.5

The distribution and the infestation rates of endoparasites in the rural Vietnamese were examined.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966 to June, 1970. The stool specimens collected were 3, 247 (male 2, 122, female 1, 125) in total and examined by the direct iodine-stained smear metho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Seven kinds of helminths and five kinds of protozoa are detected from 1, 957 or 60.3 ofo of the specimens. The species of helminths are Ascaris lumbricoides, Ancylostoma duodenale, Trichocephalus trichurus, Strongyloides stercoralis, Enterobius vermicularis, Hymenolepis nana, Echinostoma ilocanum. The protozoa are Entamoeba histolytica, Iodamoeba by tschlii, Giardia lamblia, Chilomastix mesnili and Entamoeba coli. 2. Of 2,122 male, 1,280 or 60.6% were shown positive infestation with one or more different kinds of parasite and in female, 677 or 60.1% of 1,125 were positive. 3. The rates of helminthic infections were; Ascaris lumbricoides 51. 3%, Ancylostoma duodenale 6.9%, Trichocephalus trichurus 4.7% Strongyloides stercoralis 0. 4%, Hymenolepis 0.4%, Enterobius vermicularis 0.5% and 1 case of Echinostoma ilocanum. 4. The rates of protozoan infections were; Entamoeba histolytica 3. 9%, Giardia lamblia 2.3%, Iodamoeba biitschlii 0.20%. Chilomastix mesnili 0. 2% and Entamoeba coli 5.4%. 5.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in infestation rates between region II and IV. Region IV, Mekong delta region, showed more infestation rate of ascariasis, 55.1%, than

太和江 流砂 特性에 關하여

鄭永植,柳明辰,黃忠鉉 울산대학교 1974 연구논문집 Vol.5 No.1

太和江 水系의 河川形態學的 特性을 고찰하였다. 本 水系의 流砂는 一般的으로 花崗巖 地帶에서 많으며 河川形態學的 影響보다 地質의 影響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The geology and stream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aehwa steam system were studied. Sediment Yields from the areas where granite is prevailing are higher than others in this stream system. And, in this stream system, sediment yields seem to be more influenced by the geology of drainage basin than by the stream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