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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황정미(Hwang, JungMee)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4

        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이 어떤 의미로 의제화되고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민주화 공간에서 여성운동은 국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의제를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는 ‘성평등 제도개혁’이라는 현실적 성과를 낳았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는 역설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더 확산시키기보다는 관료제적 합리성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제도 외부에서 여성문제와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대중적 페미니즘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한편에서는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며 ‘역차별’을 문제시 하는 안티페미니즘 담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실질적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영 페미니스트 담론, 그리고 식품 안전과 생활안전을 정치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촛불시위 참여 여성들을 통해 새로운 성평등 의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넓은 성평등 의제의 등장과 논쟁의 흐름에서 이 글은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라는 두 가지 상이한 정치적 기획을 주목한다. 공공 페미니즘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법 · 제도 개선운동에서 보듯이 실현 가능한 개혁에 우선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지향하며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을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보편화함으로써 좋은 시민의 영역을 확장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확산된 대중적 페미니즘 담론은 개인적 삶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차별과 억압을 정치적 문제의식으로 상승시키고 젠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정체성 정치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성정책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20여 년간 있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들의 삶을 누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등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개입할 만한 정책 수단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한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젠더 없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genda’ in public sphere of Korean society sinc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In the hegemonic space opened by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sought to promote the gender equality agenda through public policies, resulting in a realistic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reforms’. Paradoxically, the achie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have led to unintended consequences, confining gender equality agendas into bureaucratic rationality rather than spreading them to various spheres of society. In response to these ambivalent achievements of gender reforms, discourses of popular feminism has been generated in various forms. On the one hand, an anti-feminist discourse extended, and it strongly condemned women’s policie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practicing counter-discrimination against men. On the other hand, young generation of feminists criticized dominant patriarchal culture persisting in civil movement sectors and concealing various gender violence. Candlelight protests strongly initiated by young women since 2008 also suggest new gender equality agenda including not only safety of imported foods but also everyday life politics. In regards of diverse gender equality agenda and controversies, this paper focuses on two different but related political projects: public feminism and identity politics. Although public feminism tends to concentrate on possible reforms as seen in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initiated by women’s movement groups, it intends to expand civic virtues and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 for ‘good society’. New popular feminism discourses include identity politics which problematiz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occurred in personal and everyday life, and claim gender justice. In order to form a new vision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as a universal problem of democracy, and genderless democracy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new democracy.

      • KCI등재

        육아 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양현아(Hyunah Yang),황정미(Jungmee Hwang),권현지(Hyunji Kwon),전윤정(Yoonjeong Jeon),김정혜(Jeonghye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여성연구 Vol.109 No.2

        한국의 육아휴직은 1987년 도입 이후 제도적 확장을 지속해 왔으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육아휴직의 젠더편향성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열두 명의 여성・남성 사례에 나타난 성별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육아휴직의 젠더효과 및 고용유지를 맥락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휴직 결정과정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반면 직장의 조건상 휴직이 가능했던 남성들은 아내가 휴직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을 메우는’ 식으로 휴직을 선택하였다. 휴직 기간의 차이는 복직 후 업무 적응이나 승진 전망 등에서 여성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휴직자 낙인과 조직문화의 젠더 효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공공조직은 휴직자 낙인이 약한 반면 경쟁적 민간조직이나 전문직 여성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강한 낙인효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셋째, 남성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부성애를 경험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휴직 기간 동안 양육의 보람과 과도한 부담이 교차하는 양가적인 경험을 하며,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돌봄・교육과 직장 일과 병행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은 단지 육아휴직 기회를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 특히 남성들이 자녀와 인구의 재생산 활동(reproductive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원칙을 국가와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만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관련 휴가제도 확대, 돌봄 친화적 기업 문화의 확대 등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Parental leave for child care in Korea introduced in 1987 has kept elaborated in ways that both women and men can apply for it, and its duration and scope have been expanded. As a result, the Korean policy for parental leave appears to be substantially generous and gender-equal. However, how and by whom it has been utilized remain explained: the gap between policy and reality; and the gender disparity in utilizing the leaves persistent. This study pursues in-depth interviews of twelve interviewees who took parental leave and examined their leave experiences, focusing on the gender effects and continuing employment after the leave Firstly, as for the accessibility to leave and its duration, this study finds that women(mothers) tended to be more extended leave than men(fathers). Moreover, men’s having the leave tended to be “subsidiary to” the mothers leave when the mothers could no more applications for the leave. Secondly, as for the ‘stigmatization’ of the returnee from the leave workers, it is not very discernible at the large workplace in the public sector. In contrast, the returnee seems to be more stigmatized at the private company and the professional workplace such as hospitals and law firms. Thirdly, many male interviewees see their leave experiences rather positively as it was a chance to form and experience the intimate paternal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Whereas women tended to have “ambivalence” about the leave since it was positive for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they still feel the overburdened maternal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are very much “gendered” in the context of the workplace, family, and society at large, whereas the policy itself looks gender-neutral. Therefore, policy design needs to go in the direction of accepting such gendered phenomena. It also suggests that parental leave should not be the final and only solution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gender-equal ways. The state and companies must set the principles that entire workers are the citizens who ought to enjoy the rights and duties of reproduc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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