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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윤원(Hwang, Yunwon)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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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황윤원 ( Yun-Won Hwang ),신중호 ( Joongho Shin ),박희봉 ( Hee-Bong Park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또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가치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개인의 가치관이 정책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배경은 가치관과 정책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보수가치는 위계가치와 전통가족가치와 관련성이 높고, 물질-탈물질주의가치와는 관련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수가치는 자유경제가치, 경제성장가치, 사회질서 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진보가치는 전통가치와는 관련성이 낮고, 정책참여가치와 관련성이 높았다. 그리고 진보가치는 사회경제가치, 복지지향가치, 약자존중가치와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는 보수와 진보가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자신이 보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체진단이 잘못되었거나 한국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로 구분하던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제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일관성을 보이는 측면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의 가치관을 자유시장가치와 사회평등가치, 즉 경제적 우파와 좌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전통가치와 물질-탈물질가치가 자유시장가치 및 사회평등가치와 서로 혼합되어 있었다. 한국인의 가치가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some researcher's findings that ideological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have an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preference. It argues that Korean’s policy preference is influenced by various individual’s values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For this research, 1,0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Seoul, Busan, Gwangju, and Daejeon in Korea. This research findings include that ① ideological conservatism is highly related to hierarchical value and traditional family value, but not related to material and non-material value, ② ideological progressivism is not related to traditional value, but related to policy participation value, ③ ideological conservatism is related to free market value, economic development value, and social order value, ④ ideological progressivism is related to social economy value, welfare value, and disadvantaged preference value. However, self-expressed political ideology doesn’t impact on government policy preferences. On the other hand, various values have an influence on various government policy preferences. It means that Korean political ideology is more diver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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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Reform : Concepts, Theories, and Issues in Korea
Hwang Yun-Won(황윤원) 한국공공관리학회 200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8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필요한 패러다임과 주요과제를 시대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개학의 논리적 근거, 목표 및 범위를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한 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행정개혁의 주요 속성인 작은정부론, 정보국가론, 시민중심행정론, 수요자중심행정론, 보존국가론, 개발행정론, 및 참여행정론 등의 입장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을 조망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공화국(정권)별로 분석한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은 계몽적 행정개혁을, 제3공화국은 실적주의제와 반부패방지 및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에 따른 행정개혁위원회의 기술적 행정개혁을, 제5공화국은 반부패정책의 기조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사회정화법, 공직자의식개혁운동, 공무원윤리헌장, 퇴직자취업금지,공직자재산등록, 및 선물제한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6공화국은 정권별로 나누어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을 보다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은 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goals, 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reform in Korea first. Paradigm shift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llows to address what was and will be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reform. Historical review by individual regimes throughout Korean histo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in 1948 follows up to the current government. The administrative experiences from the first Republic to the fifth Republic is addressed briefly, whereas the sixth Republic is in a greater detail by individual administrations of Tae Woo Rho, Young Sam Kim. Dae Jung Kim, and Moo Hyun Rho. Major administrative reform issues included in analysis are Deregulation, Restructuring,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Administrative Renovation. Managerial Reform, Privatization. and Financial Reform. Since the current Rho Moo Hyun administration's administrative reform is in the process, the paper mainly focuses on the objectives, visions. and strategies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PC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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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원 ( Hwang,Yun - Won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豫算審議에 대한 의문은 學者들과 실제로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議員들에게, 항상 제기되는 것이다. 本 硏究도 무엇이, 예산심의를 보다 效果的으로 수행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豫算審議가 要式行爲에 불과하다는 假說을 檢證하고 동시에 어떤 要因에 의해서 그 改善이 가능한가를 찾아보는 것이 硏究의 目的이다. 예산심의를 결정하는 主要변수들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經驗的 分析 (Empirical Analysis) 을 통하는 것이 보다 說得的일 것이다. 그러나 變數의 抽象性으로 인한 操作化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선 關聯 文獻分析과 質的分析에 의한 變數分析을 先行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의 接近方法이다. 이를 위해서 分析의 틀은 불가피하게 選別的 變數抽出의 방식을 택하여 각각 選定된 變數들에 대한 檢證을 시도한다. 추출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주로 統計資料나 旣存硏究의 論旨에 근거하며 立證하고자 한다. 여기서 分析의 對象으로 선정된 변수로는 黨派性, 政治體制, 繼續費, 豫備費, 追加更正豫算과 같은 制度的 變數, 審議期間, 情報 및 知識에 관한 變數, 行政府의 國會에 대한 統制意圖등이다. 또한 政府形態가 豫算審議에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와 豫算審議 擔當者들의 行熊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등을 주로 분석한다. 특히 行態變數의 분석에서는 보다 세분하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形式的 豫算審議의 情性과 審議日程 運營의 跛行性등을 집중 분석한다. 質的分析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능한 한 기존연구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한다. 선정된 각 獨立變數들에 대한 검증은 보다 심층적으로 예산심의라는 從屬變數와의 關聯性을 분석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세부적인 각 個別變數의 검증은 생략한다. 연구의 취지가 한국의 예산심의의 주요 결정변수로는 어떤 것들인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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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sion(양여계약)의 집행사례 분석: 영국 런던시정부의 경전철(DLR) 사업
황윤원 ( Yun Won Hw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영국 런던시 동부 Docklands지역과 런던 중심부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된 경전철(DLR)을 양여계약(Concession)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민협력(PPP)과 양여계약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사례연구의 대상인 DLR의 건설 필요성,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양여계약의 집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양여계약제를 도입할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DLR의 성공적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발견하였다. 발겨하였다. 첫째, LDDC라는 강력한 개발주체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했다. 셋째, 민간투자를 충분히 활용했다. 넷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concession contract를 잘 활용했다. 다섯째, 구매와 자금조달의 효과성과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이 높았다. This is the case study focused on the concession contract implemented in DLR(Docklands Light Railway) of Greater London in United Kingdom. DLR connects from central area to Docklands region located in the East London by the Thames River bank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case study for Concession Contract experience of DLR,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logical connection of/between PPP and Concession Contract was first put in place so as to grasp the picture of DLR in the context. The main part of this case study follows in terms the rationale, the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whole DL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Upon the completion of the analysis, some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mmarized as follows: 1)DLR was successful due to a strongly motivated private consortium developer such as LDDC, 2) Foreign investment promoted facilitat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LR, 3) Private investment was another key factor in success, 4) Timely changes of Concession Contracts were well utilized, 5) An effective purchasing and financing supported by solid political legitimacy was firmly institutionalized in implementing D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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