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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홍근석(Geunseok Hong),라소영(Soyoung Ra),주운현(Woonhyun Joo)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따라 자치구 세입은 12,143억 원(시나리오 1-C)에서 45,451억 원(시나리오 2-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정부족액 감소분보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증가분이 크게 나타나 조정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광역시 본청의 세입 감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vulnerable revenue structure of autonomous gu and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xpenditures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administrative and fisc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gu were reviewed, an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was proposed. Additionally, through scenario analysis, we delved into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directly allocating general subsidies to the autonomous gu, encompassing improvements in the revenu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autonomous gu. Furtherm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as cultivated concerning the repercussions of the autonomous gu directly receiving general subsidies on other local government ent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venue of autonomous gu could increase from KRW 12.143 billion (Scenario 1-C) to KRW 45.451 billion (Scenario 2-A) due to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alculation amount of general subsidies remains constant, the adjustment ratio decreases as the in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autonomous gu exceeds the de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exploring the option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legal rate of local subsidies. Additional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just the reduction in revenue for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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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김태희 ( Kim Taehee ),홍근석 ( Hong Geunseok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1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3

        국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정도는 각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의 모습에 대한 질적인 평가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인 양태 및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 중 일부 요인에만 제한적으로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연구’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인지적 사회적 자본요소인 신뢰, 호혜성 규범 및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Life satisfaction is considered as one important qualitative indicator used to measure the quality of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individuals’ overall well-being. Thus, over the past decades, life satisfaction and its importance have received more scholastic and practical attention. In this regard, many previous stud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and assessing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examining its determinants. While such existing studies on life satisfaction have focused more on socio-economic factors, social or cultural factors such as social capital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expanded the current knowledge in the area of life satisfaction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varying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 focusing on both socio-econom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reciprocity and social norms. This study uses a data from a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the future’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s in 2020.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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