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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이행기 정의 경험의 북한지역 적용에 관한 소고

        한기호 ( Ki Ho H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4 동북아연구 Vol.39 No.1

        1990년대 탈냉전 시기에 진입하면서 남한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 쉬운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남북 간 先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주의 현안 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압박을 통한 주민 인권 신장의 관점으로 대북정책도 양분화 되었다. 궁극적인 지향은 북한 당국 또는 주민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의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고자 할 때 활용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을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먼저 북한지역에 이행기정의 개념을 적용하고 체제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범위와 성격을 구분한 뒤 구 사회주의 동구권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한반도적 관점에서 남북한 개별 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이행기 정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통해 바람직한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틀로는 이행기구인 진실위원회의 다섯 가지 일반적인 기능을 논의의 축으로 설정, 남한의 이행기 정의 사례의 시사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북한지역의 이행기 정의는 체제전환기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새 정부에 의해 도입된 조치들로 이행기 정의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As the country entered the post-Cold War era in the 1990s,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became an issue that could easily become a political issue within South Korea.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also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improving humanitarian issues through prior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human rights of residents through cooperation and pressur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ltimate goal is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r residents themselves must have a level of sensitivity that complies with the human rights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starts from the imagination of applying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which is used when trying to correct human rights violations by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to North Korea. First, in order to apply the transition period definition to the North Korean region, the scope and nature of the transition were distinguished,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which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ormer Eastern Bloc countries, we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Peninsula, we sought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for transitional justice in the North Korean region through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s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of the transitional justice experience. For the sake of discussion efficiency, the concept of transitional justice in the North Korean region was limited to the measures introduced by the new government in charge of the North Korean reg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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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적관계(rivalry) 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기호 ( Ki Ho Ha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2

        남북한 간의 숙적 관계는 분단 경계선을 동력으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숙적관계의 지속성과 역동성에 비하여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숙적관계의 일반 이론을 살펴본 후, 남북한 관계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남과 북의 숙적관계 종식이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한반도 숙적관계의 본격적인 태동은 분단으로 볼 수 있다. 영토적·이념적 경계선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갈등 관계는 일종의 장기화된 고착(Lock-in) 국면이자교착상태(stalemate)로 접어들었다. 숙적관계 이론에서 교착 상태는 군사적 분쟁 양상이 반복되고, 동시에 양 측 최고지도자의 상호`적` 인지 정도에 따라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들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매우 상반되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수렴하여, 본문은 남북한 분쟁관계를 군사적 분쟁 모델과 사회-심리정 과정으로서의 모델로 구분함으로써 숙적관계 이론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 측의 물리적 충돌(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 패턴과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자가 `적`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른 정책결정은 장기화된 숙적관계에 일정한 수준의 변형과 균열을 야기할 변수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모델은 분석 대상 면에서 상호 구분되는 동시에 숙적 관계의 이해라는 면에서 보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단일 변수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남북한 숙적관계의 `복합성`을 조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숙적관계 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의 성숙이 남북한숙적관계에서 장기화된 `Lock-in` 을 풀고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평화 지향의 `탈분단` 으로 가는 길목에 일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focused end of nemeses between countries which keep disputing since modern national state in 1816. This is also a matter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The war doesn`t come to the end. Repeated dispute is politicized and became permanent. It is not direction for each other. This study is applied lessons of thompson vs diehl of & goertz who is resercher of nemeses. It is not esay to explain with only military conflict for dispute country. Thus, the study of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 is important variable. Also examining the concept and related domestic research of the enemy. Review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cess model is an intermediate model, and review whether this applies to South Korea. Nemesis relationship does not automatically maintained.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leader against the psychological tube is connected with the policy. It contributes directly to the arch-enemy relationship. The end of the rival Koreas relations means that before the advent of peace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the protracted dispute, they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small shocks.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also implies risks accompanying the end of a shock. Two models will provide useful sugges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ased on this, we look forward to future studies of multi-layered, multi-faceted dimension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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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환원주의의 옹호

        한기호(Ki-Ho Han) 한국철학회 2002 철학 Vol.70 No.-

        기능적 환원주의의 전략은 고전적 환원주의에 제기되는 설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성을 기능적, 인과적, 또는 상식적 역할을 통해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기능적 환원주의에도 여러 가지 반대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주의에 제기되는 반대들 대부분이 기능적 환원주의에도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서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에 직접 화살을 돌리고 있는 비판만을 고찰해 볼 것인데, 그 중에서도 블록과 이종왕은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가 귀결하는 심성 이해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들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비판들은 김재권의 기능적 환원주의에 그리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함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적 환원주의가 순전히 경험적인 심신 동일성을 버리고 심성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도입했을 때 이미 내재해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심신 환원의 객관성과 보편성이 기능적 환원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필자의 잠정적인 결론은 그것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기판에 인접한 미소거울의 회전 점성감쇠

        김응삼,한기호,조영호,김문언,Kim, Eung-Sam,Han, Ki-Ho,Cho, Young-Ho,Kim, Moon-Uhn 대한전기학회 2001 전기학회논문지C Vol.49 No.5

        In this paper, we present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y on the viscous damping of the on-substrate torsional micromirrors, oscillating near the silicon substrates. In this theoretical study, we develop theoretical models and test structures for the viscous damping of the on-substrate torsional micromirrors. From a finite element analysis, we estimate the theoretical damping coefficients of the torsional micromirrors. From a finite element analysis, we estimate the theoretical damping coefficients of the torsional micromirrors, fabricated by the surface-micromaching process. From the electrostatic test of the fabricated devices, frequency-dependent rotationalvelocity of the micromirrors has been measured at the atmospheric pressure using devices, frequency-dependent rotational velocity of the micromirrors has been measured at the atmospheric pressure using the Mach-Zehnder interferometer system. Experimental damping coefficients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least square fit of the measured rotational velocity within the filter bandwidth of 150 kHz. We have compared the theoretical values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on the dynamic performance of the micromirrors. The theoretical analysis overstimates the resonant frequency in the amount of 15%, while underestimating the viscous damping in the factors of 10%.

      • KCI등재

        주택가격변동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용석(Han Yong-Suk),한기호(Han Ki-Ho),이주형(Lee Joo-Hyu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도시 행정 학보 Vol.23 No.2

        The Korean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been dualized: the policy of checking the fictitious demands and the policy of expanding the housing supplies. In short, the hither-to housing policies have been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and and supply in the housing markets. On the other hand,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focused on Seoul. Before 2000, the housing policies had been more or less successful, keeping the housing markets stable. However, since 2000,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failed repeatedly. Although the prices of certain types of houses in certain regions have pushed up the prices of the entire houses, government’s housing policies have neglected such tendency only to fail.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terregional casualty by housing sub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interregional casualty analysis for the entire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price cycle in Seoul had affected those in the other regions. Howev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prices in Seoul had little led those in the other regions, and that the housing price cycles affected each other among the neighboring region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Seoul has decreased much, compared with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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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예각 평면 교차전극을 이용한 입자 크기에 따른 측면방향 변위

        한송이(Song-I Han),주영돈(Young-Dong Joo),한기호(Ki-Ho Han) 대한기계학회 2012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6 No.3

        본 논문에서는 유체흐름방향과 예각으로 놓여있는 평면 교차전극 위를 지나가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측면방향 변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아울러, 유체흐름방향과 평면 교차전극 사이의 각도에 따른 측면방향 변위의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선전하(line charge) 모델을 이용하여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형광 polystyrene(PS) 입자의 측면방향 변위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였다. 크기에 따른 입자의 측면방향 변위의 변화를 이용하여, 크기별로 입자를 연속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측면방향 유전영동 미세분리기를 개발하였다. 3, 5, 10 ㎛ PS 입자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분리한 실험결과로 부터 개발된 측면방향 유전영동 미세분리기는 3 ㎛ PS 입자를 99.86%, 5 ㎛를 98.82%, 10 ㎛를 99.69%의 높은 효율로 각각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제안된 측면방향 유전영동 미세분리기는 다종 혼합물로부터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을 한 번에 분리하는 기술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presents the lateral displacement of a particle passing over a planar interdigitated electrode array at an angle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The lateral displacement was also measured as a function of the angle between the electrode and the direction of flow. A simplified line charge model was used for numerical estimation of the lateral displacement of fluorescent polystyrene (PS) beads with three different diameters. Using the lateral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particle size, we developed a lateral dielectrophoretic (DEP) microseparator, which enables the continuous discrimination of particles by size. The experiment using an admixture of 3-, 5-, and 10-㎛ PS beads showed that the lateral DEP microseparator could continuously separate out 99.86% of the 3-㎛ beads, 98.82% of the 5-㎛ beads, and 99.69% of the 10-㎛ beads. The lateral DEP microseparator is thus a practical device for the simultaneous separation of particles according to size from a heterogeneous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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