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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을 중심으로

        하민지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3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기존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미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연구들의 이론 및 분석모형에 관해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요인들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시(市)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의 변화를 대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다항로짓과 음이항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내 각 정책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단체장의 소속정당 등의 요인에 비해 연령, 경력, 전문분야 등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당 차원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바람직한 정책변화를 추진할 후보를 고려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다양한 주민수요가 정책변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체장의 역량 발휘와 동시에 내외부적 지원 및 통제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 경남형 콜센터 설치 방안

        하민지 경남연구원 2020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Vol.- No.-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주민행정 위한 콜센터 서비스 기대 ○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행정 영역의 비대면 주민행정 서비스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민원행정 수단으로써 콜센터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기존 전자정부 서비스를 넘어 AI를 활용한 디지털, 스마트 행정으로 확대되면서 다중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맞춤식 지능형 도구 등을 통해 콜센터는 스마트 컨택센터로 전환, 확대되고 있음 ○ 콜센터를 통해 민원채널을 통합하여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경상남도 역시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대응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의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광의의 민원행정인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위한 콜센터의 역할 ○ 민원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무를 다루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지역 특성(발전 수준, 문화, 주민 등)에 따라 상이하여 적극적 민원행정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음 ○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민원사무의 유형이 상이한데, 즉 광역과 기초단체, 광역 도(道)와 광역 시(市)의 사무는 상이함. 광역 시(市)와 기초단체에 비해 도(道)의 경우 직접 처리 가능한 사무가 적어 콜센터를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상이하여 효과성 또한 상이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 13곳 운영, 인력(7명~420명), 예산(3억~240억원) ○ 운영방식은 재단(1곳), 직영(5곳), 위탁(7곳)이며, 민원 분야는 시정, 도정 등 전 분야를 다루고, 전화, 문자 상담을 기본으로 제공함. 대부분 1차 상담 후 미해결된 민원은 상담사가 확인 후 추가 안내하거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정 안내를 시작으로 단계별 자치구 통합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였고, 체계적인 상담정보관리시스템과 민원 통합 관리 온라인 시스템인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 처리, 결과 안내를 제공함 ○ 경기도는 초기 민간위탁 운영에서 경험 축적 후 직영으로 전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 매뉴얼 상시 업데이트를 실시, 도내 시·군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 도는 시·군 정책 안내 및 연결 기능을 제공함 □ 경남도 및 시·군 공무원 및 일반도민은 콜센터 설치 필요성 동의 ○ 도 및 시·군 공무원 조사결과, 콜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며, 설치 시 단순문의 외에도 부서 업무 안내 서비스 강화와 상담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동의함 ○ 일반도민 조사결과, 콜센터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중점적 특화 서비스로 업무 안내를 가장 많이 꼽았음. 또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고,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및 각종 긴급 사회서비스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도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 도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효과 기대 ○ 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의 정책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행정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 사회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지역경계 활성화 기여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영모델은 ①(인력)위탁·(시스템)임대, ②(인력)위탁·(시스템)구축, ③(인력)직영·(시스템)임대, ④(인력)직영·(시스템)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상담업무 및 범위는 안내 및 상담→접수→처리, 일반 안내→일반 민원→부서업무, 도 단위 업무→시·군 단위 업무로 확대해야 함 □ 도정 중심업무 안내에서 시군 업무 안내 등 단계별 확대 운영 ○ 서비스 제공 범위 및 방식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인력 및 시스템 또한 경험 축적 및 수요에 맞춰 확대되어야 함 ○ 준비단계: 콜센터 설치 전담 TF 구성, 조례 제정 준비, 콜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상담매뉴얼 구성 등 ○ 1단계: 콜센터 시스템 및 DB 구축 준비, 서비스 수요 조사 ○ 2단계: 콜센터 계(담당), 도 및 시·군 업무 서비스 제공, 상담매뉴얼 고도화 및 DB 관리, 온라인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 3단계: 도 및 시·군, 직속기관 연계 등으로 확대, 상담 DB 분석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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