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계간’ 사이: 군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법담론

추지현(Choo, Ji-Hyun) 한국여성학회 2013 한국여성학 Vol.29 No.3

본 연구는 군형법상 ‘강간’과 ‘계간’의 변화과정과 관계를 통해, 성폭력과 동성애 담론이 공히 이성애/남성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상호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첫째, ‘강간’이 남성간 성폭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계간’의 주된 규율 대상은 이를 제외한 동성간 성행위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하지만 젠더 중립적인 ‘강간’의 외양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적극적 저항이나 이성간 성기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지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남성중심적 ‘강간’ 담론은 유지된다. 둘째, ‘계간’ 담론은 이성간의 성적 결합을 자연화하고, 불충분한 군인 남성의 성욕 해소가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통해 위와 같은 ‘강간’ 담론을 재생산한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그것은 소거하는 ‘계간’ 담론의 남성중심성 역시 이를 강화시킨다. 셋째, 성폭력이 남성 성욕에 의한 것이라는 ‘강간’ 담론은 남성인 한 동성애자에게도 적용되고, 동성애는 남성동성사회의 연대와 질서를 해한다는 이유로 더욱 과잉 성애화되어 남성간 성폭력이 동성애의 문제로 환원된다. 즉, ‘계간’은 군대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 통제를 위해 동성애를 금지하고 배제하는 한편, 남성간 ‘강간’의 발생 가능성을 비가시화 시키기 위해 이를 다시 필요로 한다. 넷째, 이와 같이 남성간 성폭력에 있어서는 동성애자를 가해자로 호명하고, 이성간의 그것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에게 그 유발의 책임을 묻는 ‘계간’과 ‘강간’의 법담론은 보호해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이성애 남성/여성/동성애 남성 사이에 모순된 위치를 구성해낸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homophobia and heterosexism and masculine sexual violence discourses, through the Article 92 of sodomy, Military Criminal Act. First, in the course of over-sexualizing the gay, the idea of male soldier’s strong sexuality is perceived as being natural and that makes it difficult for injured women without strong resistances to be considered innocent. Second, homophobia can be used as a way to prove one’s masculinity, to make sharing the women’s sexuality between men possible, which impede for men to realize it can be a sexual violence. Third, homophobia makes sexual violence between men more serious, dangerous and punitive than between man and women, so that male victims need not to prove his aggressive resistance to male offender. This makes righ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consistent of men, women, gay discriminatory in the discourse of law. Fourth, homophobia in the military is reproduced through a prejudice against male-male rape, by which the Defense Department has managed to conceal rape committed in the military and produce heterosexism.

“성폭력을 엄벌하다”

추지현(Choo, Ji-Hyun) 한국여성학회 2014 한국여성학 Vol.30 No.3

이 연구는 성폭력 엄벌주의적 성폭력 정책들을 떠받히고 있는 구체적 담론들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둘러싸고 대두된 엄벌주의 담론은 민주화와 사법개혁에의 요구가 만들어 낸 ‘법 감정’이라는 새로운 보호 대상의 출현, 강화된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담론이 착종되어 구성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법 감정’에 부합하는 피해자는 피해 결과의 치명성과 회복불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별되어 ‘가해자 엄벌이 곧 피해자 보호’라는 엄벌주의 담론의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상응하는 만큼 성폭력 가해자는 괴물화 되어 그들에 대한 지식과 관리 역시 중요해지게 된다. 그 결과 성폭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기회를 회피해야하는 상황 통제의 문제, ‘괴물’을 예비하는 음주와 음란물 사용과 같은 일상적 방종에 대한 자기 규제의 문제로 개인화 된다. 이와 같이 탈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적 형벌 정책 담론들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성폭력 엄벌주의 담론은 강력한 피해자 보호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의미를 ‘법 감정’의 문제로 환원하고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한다. 나아가 성인 여성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책임의 주체이자 아동 돌봄의 주체로서 호명하는 젠더화된 사회통제의 기획이 되고 있다. Identifying and classifying potential criminals and emphasizing the public anxiety of social crisis and moral panic have always been in existence. The punitiveness of the 2000s is distinguished in the emergence of ‘public sentiments toward law and punishment’, mobilized by the social pressure toward democratization and legal reform, interwoven with the new identity of ‘victim’ and public service management discourses. As a result, the identity of ‘victim’ is selectively and conveniently used to function as a main resource of the discourse of punitiveness, with the slogan that harsh punishment is equal to victim protection and sexual violence has turned into a matter of controlling situations in which the opportunity of victimization by the ‘monsters’ and also a matter of self-regulation on negligence, not to become a ‘monster’. The punitiveness in the 2000s constituted by the penal policy discourses of post-authoritarianism and neo-liberalism has shifted sexual violence from a subject to punishment or gender-based policy to a subject to management for social insecurity.

아동학대에 대한 젠더 분석: 남성성, 돌봄, 재생산권

추지현(Choo, Ji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 Vol.128 No.-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지현(Choo, Ji-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 Vol.110 No.-

가족 내 아동학대의 유형화와 피해 특성

추지현(Jihyun Choo),이재임(Jaeim Lee),김해원(Haewon Kim) 한국피해자학회 2023 被害者學硏究 Vol.31 No.2

청년 남성들의 젠더 인식 다층성

추지현(Choo, Jihyun) 한국여성학회 2021 한국여성학 Vol.37 No.4

본 연구는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로 환원할 수 없는 청년(만19∼34세) 남성들의 현행 젠더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자 이들 3,43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자료 및 12명의 생애사 면접 자료를 분석했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젠더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수, 변혁지향, 같음지향, 평등당위수용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네 집단 모두 여성을 온정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은 없는 편이었으며, 보수 집단을 제외하고는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 및 전통적 남성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 확대에도 긍정적이었다. 오늘날 청년 남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는 상이한 결과다. 둘째, 그 인식 차이가 야기되는 과정을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바, 계층적 조건 및 가족 관계를 통해 추동된 능력주의 신념, 또래 집단과 군대 및 육체노동 현장에서 작동하는 남성 동성사회성, 그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벼릴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페미니즘 지식의 접촉 여부 등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프레임으로 온전히 포착될 수 없는, 가족, 또래, 노동 관계의 젠더 작동 방식을 가시화 하고 개입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lived experiences that cause differences among young men (19-34) to more precisely capture their perceptions of gender relations and specify the point of intervention. First, according to the LPA, young men’s perception of gender relations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request of conservatism, transformation, sameness, and acceptance of gender equality as a norm. Except for the conservative group, it is positive in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xpanding policies to change dominant masculinity. Second, such differences in perception are related to the following factors: attitudes toward meritocracy and gender relations influenced by social status, parents, homosociality, and the existence of peers or knowledge to share them.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roach of capturing young men’s understanding of gender, focusing on their attitude toward ‘feminism’. Also, the generation frame that emphasizes the power of digital capitalism orneoliberal order can miss the issue of gender inequality that feminists have pointed out in the family, peers, and labor processes.

성/폭력 중층피해와 젠더

추지현(Choo, Ji-Hyun) 한국여성학회 2016 한국여성학 Vol.32 No.4

본 연구는 중층피해를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범행 기회의 문제로 축소하여 그 효과를 탈젠더화 하는 이론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성/폭력 피해를 중층적으로 경험한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삶의 맥락이 성폭력 피해의 의미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러내고자 했다. 여성들은 중층피해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젠더 체계에 저항 혹은 순은하는 과정 속에서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들은 중층피해를 통해 성적 이중규범, 가부장적 가족 위계 그리고 성폭력 통념의 위력과 여성의 취약성을 체감한다. 그 결과 자신이 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이나 성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를 수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부정 혹은 묵인하기도 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젠더 체계의 모순과 무기력한 피해자의 전형이 제공하는 힘을 간파하고 적극적인 섹슈얼리티 행사를 통해 남성 권력을 조롱하거나, 중층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활용 혹은 고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항과 타협의 상황에서도 남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성적 이중규범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것은 여성들의 불안과 분노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젠더 체계의 부정의함에 대한 감수성을 벼리고 그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The dominant theories about revictimization or poly-victimization regard gender-based violence as issues of psychological disorder or opportunity of crime. This study seeks to interpret how women who have experiences multiple or repeated sexual/violence in their life construct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and how gender system isstructured. The focus of the study 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victimization and the way it is contextualized in victim"s lif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fe history of the victims, it is found that women have come to sense sexual dualism, patriarchy and normalized perception about victims of sexual/violence, etc. in dealing with revictimization. In this process, some women tend to experience more aggravated distress and self-blame. This is apparentbecause revictimized women come to recognize their position as a submissive victim, merely an object for sex. While some others see through the power of the discourse which focuses on the seriousness of revictimization and use it in order to be better recognized as a genuine or authentic victim. But, the fear of men"s violence and the consciousness of sexual dualism are even strong in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or resist of it. It provides women with astrong motive for resistance and/or expression of anger to the gender system,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read as realizing the contradiction of the gender system, which reinforces their sensibility to injustice.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추지현(Choo Ji hyun),권인숙(Kwon In sook)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8

본 연구는 가해자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폭력 통념 경험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다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수록 성폭력후유증이 심각했으며, 피해 사실을 부정 혹은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성폭력 통념 역시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폭력 통념 경험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했다. 즉, 성폭력의 전형과 달리 낯선 외부인보다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성폭력 통념의 효과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해 당시의 연령이나 성기삽입 여부 등 사건 특성보다는 피해 이후의 사회적 반응이 성폭력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 때문에 그 핵심적 기제가 되고 있는 왜곡된 성폭력 통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By using survey dataset with 235 sexual violence victims, this study examins 1)how intimacy of sexual violence victim-assailant relationship effects victim’s traumatic impact and 2)how the experience of societal myth of sexual violence mediates this effect. The results shows that, the more intimate the victim’s relationship with the assailant, victims experiences more societal myth of sexual violence such as refusal or reproach of victim. And the experience of societal myth of sexual violence mediate the influence of the intimacy completely. This means that 1)the negative psychological impact of sexual violence which occurred in acquaintance is more serious in contrast to popular belief which regards unknown attackers and forceful assaults as more traumatic event and 2)due to the inconsistence of this stereotype, victims of known assailant experiences the myth of sexual violence much more, so that the severity of traumatic symptom is aggravated. From this analysis, we can understand importance of social factors such as myth of sexual violence on the negative psychological impact of sexual violence victim, not the event factors such as penetration, age, and the necessity of overcoming the myth of sexual violence to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 victims.

여자 혼자 장사하기

추지현(Choo, Ji-Hyun) 한국여성학회 2018 한국여성학 Vol.34 No.1

여성이 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범행에 유리한 기회의 하나로 이해되곤 한다. 본 연구는 그 기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이들의 범죄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성들의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범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여성들의 사업전략은 아내 혹은 엄마로서 더 큰 “욕심”을 내지 영업시간이나 손님을 제한하는 ‘노출’ 차단, “술집 여자”와의 차별화를 통한 범행 대상으로서의 ‘매력’ 떨어뜨리기, ‘보호력’으로서의 남성 권력 활용 등 젠더 질서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 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신체적 취약성 이외에도 남성에게 맞대거리 하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남성 보호력의 존부에 따라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조건, 젠더화 된 기회로서 이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회 요인을 측정, 무전취식, 업무방해, 성폭력 등 주된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검토할 바, ‘노출’ 제한은 물론 또 다른 피해발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강력히 신뢰하고 있던 인적 ‘보호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주류판매 여부가 위와 같은 피해를 예측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홀로 술을 판다는 것이 이들을 성적 통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기회요인, 범행 대상으로서의 ‘매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rime opportunities for women who run a business alone to, through their strategies to prevent crime victimization and to analyze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them. First, women used strategies such as not opening until late or picking a guest, reducing sexual attractiveness, utilizing male acquaintances as guardians, which is performed in the gender system. It means that the women’s understanding of crime opportunities is gendered in a way that doing businesses alone involves risks of being sexualized, absence of male guardianship, incapabilities of coping with injustice as women. Second, I analyzed the vulnerability factors of eating without paying, affairs disturbance, an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by measuring the opportunities based on women’s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exposure or protection did not work. But to sell alcohol caused crime victimization only for women. It means that motivated offenders regarded it as attractiveness which made sexual control possible for them.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박미숙(Park, Mi-suk),추지현(Choo, Ji-hy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