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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9.7.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최중락 ( Choi Joong Rak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9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3 No.2

        대상판결은 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가 활용도 면에서 산업 및 기술의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특허에 비해 급격히 줄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보호범위 면에서 특허등록에 비해 진보성 기준이 완화되어 권리등록은 용이하면서도 보호범위는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문제도 있으며, 진보성 판단기준에 비기술적 요소(2차적 고려사항)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왔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온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판례와의 비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과의 비교, 실용신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른 판단을 통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보았고,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에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가적 판단요소의 도입은 법관이 사후적 고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동종·이종 산업 간의 기술 융·복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속에서의 진보성 판단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바, 진보성 판단기준이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은 한층 분명해졌다. This ruling seems to be a case about the inventive step(non-obviousness) of the corrected utility model, which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utility model system.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utility model system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and technology in terms of utiliz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odel has been relaxed compared to the patent registra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cope is the same as the patent invention, and there has been a view that a non-technical element (secondary consider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gress judgment standard, and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the conclusion of the object judgment cannot be fully accepted. In this regard, the ruling was examined through comparison with domestic precedents, comparison with the US Supreme Court's judgment of progressiveness, and judicial purpose of the utility model system.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judgment elements in the criteria for progressive progression. Reached.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judgment elements is expected not only to help judges make rational and consistent judgments, but also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and reliability of utility model system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echnology convergence and convergence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industries are widely occurring, it is expected that the determination of progress will be more difficult and complicated, and the necessity of complementing the criteria for progression becomes cle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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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최중락 ( Choi Joong Rak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 지위에 있는 제페토(Zepeto)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① ‘얼굴 인식 3D 아바타 생성방식’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상표권·디자인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등록을 해두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 별도 등록출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④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및 디자인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리고 위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미등록 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에 ‘판매’를 추가하고, 상품의 정의에 ‘이종 상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앞 자목 보완의 대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이 ‘이종 산업 간의 경쟁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Metaverse Platform is very likely to function as a major next-generation platform that connect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If so, the need to reorganize the ethical and cultural issues and related legal systems in the metaverse-related market to prepare for the stage whe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n the Metaverse Platform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increases to the same ext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in ZEPETO, which is in the status of a successful and leading Metaverse Platform, was reviewed assuming several situa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①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regul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unauthorized use of names and portraits that can be caused by the ‘face recognition 3D avatar creation method’. ②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em creat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③ A separa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ust be made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Metaverse ecosystem because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must be registered to protect the rights to be exercised. ④ Even i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pplied, publicity rights, design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difficult to be properly protected. An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① A legal basis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epared. ② In order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sale' should be added to the behavior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1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ifferent products' in the definition of a product. ③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preceding,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provision of Article 2, Item 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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