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급진정치경제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소고

최정규(Choi Jung Kyoo)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사회경제평론 Vol.30 No.1

본 논문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걸쳐 일어난 미국 급진정치경제학의 소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재조명해보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러한 전환을 단지 일부 급진정치경제학자들의 우경화 내지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의 투항으로 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비판적 담론으로서의 자유주의의 급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와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의 폭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어낼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This paper revisits so-called “paradigm shift” that was put forth by some group of radical political economists in the late 80’s and early 90’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if the “shift” was no more than a rightward swing of some radicals i.e., a surrender to neoclassical economic paradigm, or if it could be regarded as an attempt to radicalize liberalism as a critical discourse of capitalism and, at the same time, to widen the Marxian critique of capitalism.

반사회적 처벌, 그리고 정상적 처벌과 협조적 전략의 공진화

최정규(Choi, Jung-Kyoo),안도경(Ahn, T. K.)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사회경제평론 Vol.- No.41

공공재 게임에서 종종 발견되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가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는 공공재 공급을 둘러싼 협조적 전략을 유지시킴에 있어 처벌의 유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 지금껏 받아들여져 왔던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상관관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사회적 처벌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실증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며, 정상적 처벌의 유효성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둘째, 이론적으로 반사회적 처벌의 존재가 기존 연구들에서 보였던 협조 전략과 처벌 전략간의 공진화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전화적 경로를 확인해볼 것이다. 협조전략과 처벌전략 간의 공진화 및 반사회적 처벌의 진화 가능성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비판들과는 달리 협조 전략과 ‘정상적’ 처벌 전략이 공진화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Antisocial punishment refers to punishment inflicted upon cooperators in Public Goods Game experiments. Antisocial punishment behavior is widely observed in the laboratory experiments and is gaining attention because it raises doubts about the role of punishment in supporting the evolution of cooperative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whether cooperation and punishment can evolve together remains a puzzle. We address this puzzle using experimental data and agent-based simulations. First, we examine the frequency of antisocial punishment and its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normal punishment. Second, we check if explicitly allowing antisocial punishment in a model could destroy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ooperation and punishment. Our computer simulation shows that, as opposed to some of the recent studies on antisocial punishment, cooperation and 'normal' punishments co-evolve and achieve a substantial level of complementarity in supporting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협조적 행위를 둘러싼 경제적 논리와 구조적 논리

최정규(Choi Jung-Kyoo)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사회경제평론 Vol.- No.27

  본 논문은 인간 사회에서 이타적 협조행위의 진화를 둘러싸고 진행된 기존의 논의를 경제적 논리와 구조적 논리로 구분하고, 각 논리에 따라 이타적 협조행위의 존재/진화가 어떻게 설명되는가를 검토한다. 경제적 논리는 이타적 협조전략에 부여되는 보수가 비협조전략에 부여되는 보수보다 커질 수 있는 물질적 보수구조에 주목하고, 이 보수구조 하에서 협조전략을 개체의 이기적 동기로부터 설명한다. 반면 구조적 논리는 개체의 이기적 동기로부터 설명될 수 없는 진정한 이타적 성향의 진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논리의 한계를 검토한 후, 그 대안으로서 구조적 논리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타적 협조 행위의 진화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시킬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ditions for the evolution of altruistic cooperation in human societies. I categorize various hypotheses on this issue into economic logic and structural logic. Economic logic focuses on the conditions that change the material payoff structure so that cooperative strategies could be a best response for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structural logic suggests that cooperative strategies are dominated in terms of material payoff at the individual level, but can evolve under specific interaction structures. Unlike economic logic, this logic focuses on real altruistic behaviors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any material or selfish motivation. In this paper, I critically review some hypotheses based on economic logic and suggest structural logic as an alternative. I identify the structural conditions that could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volution of altruistic cooperation.

사회적 선호와 제도

최정규(Choi, Jung-Kyoo) 한국사회경제학회 2009 사회경제평론 Vol.- No.32

본 논문은 사회적 선호의 존재 및 그것이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그 동안의 수많은 행동 실험에서 보고된 내용을 문헌연구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동에는 이기적 동기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회적 선호가 경제 주체의 행동에서 언제/어디서 주요한 동기가 되는지, 또 다른 행위 동기인 이기적 선호와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제도론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논하면서, 제도 분석에 경제주체의 선호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This paper surveys the studies on social preferences; the existence and its implications. From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paper introduces many experimental evidences that social preferences exist and cannot be reduced to selfish motives. It examines when and where social preferences become a main motive of behavior, and what the results are when they interact with other motives. Lastly, the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studies on social preferences, especially with regard to institutional analysis, and provides a reason why the analysis of preferences should be included in institutional analysis.

경제학에서 책임과 공감의 실종 및 그 복원 가능성

최정규(Jung-Kyoo Choi) 한국인지과학회 2015 인지과학 Vol.26 No.1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치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가? : 코우즈, 사이몬, 하트를 중심으로

최정규(Jung-Kyoo Choi),김영용(Young-Yong Kim) 韓國經濟發展學會 2010 經濟發展硏究 Vol.16 No.2

경제학이 “해결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위해서는 계약의 완전함이 가정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허구이며, 불완전한 계약의 상황에서는 불확정 영역에 놓이게 되는 사안들을 둘러싼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노동자와 기업가 간에 맺어지는 계약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계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불완전한 계약 하에서 맺어지는 관계에는 불가피하게 권위 행사의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일차적으로 (신)제도 경제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지만, 신제도경제학에서 권력의 문제는 오직 불충분하게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불충분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찾아볼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학적 관점이 신제도경제학과 어떤 점에서 궤를 같이하며, 또 어떤 점에서 불충분함을 메워줄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관계에서의 권력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이론틀 정립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JEL: B5, D8, J4) For economics to be a discipline on "a solved political problem", a contract should be assumed to be complete. However the assumption that one can write a complete contract that specifies all the aspects of the transaction is not valid. Due to contract incompleteness, there remain undetermined aspects of the transaction, which opens a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parties. This paper shares ideas with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n that labor contract is only incompletely written and the problem of authority inevitably arises in employment relationship.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problem of power is only insufficiently analyzed i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suggests reasons of this insufficiency. Also the paper examines how and in what aspect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s related to Marxian approach on economic power, and suggests that Marxian economics can shed lights on the problem of power which only insufficiently formulated in New Institutional Economics. Finally this paper seeks a unified theoretical framework on power in economic sphere.

공공재 게임 실험에서 기여율의 하락 : 학습 가설, 전략 가설, 상호적 맞대응 가설의 재평가

최정규(Jung-Kyoo Choi),허준석(Junsok Huhh) THE KOREAN ECONOMIC SOCIETY 2012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23 No.2

공공재 게임을 유한한 회수로 반복할 때, 대부분의 실험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실험 참가자들이 초반 50% 대의 기여율에서 출발하여 게임이 반복됨에 따라 그 기여율이 점차 하락한다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의 무조건적인 무엄승차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실험 참가자들이 왜 이런 행동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패턴은 경제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경제인'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한 몇몇 가설들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재 게임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실험 참가자들이 상호성을 갖고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행위자들의 상호적 맞대응이 공공재 실험에서 보여주는 일반적 인 패턴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Most studies on public goods game reported that in a finitely repeated public good game subjects' contributions begin with an average contribution of about 50% of their initial endowment and decay toward the free riding level as the game progresses. Unconditional free ridings were seldom observed. To explain what causes this behavioral patterns, three hypotheses have been suggested; learning hypothesis, strategy hypothesis and reciprocity hypothesis. This paper investigates these hypotheses, and our findings from public goods experiments suggest that subjects' reciprocity is one of the main causes that produce subjects' behavioral patterns.

이타적 협조 전략의 진화 가능성을 둘러싼 제 가설 검토

최정규(Choi, Jung-Kyoo)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사회경제평론 Vol.- No.35

본 논문은 이타적 협조 전략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제 요인들을 유유상종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이타적 협조 전략의 진화를 둘러싸고 제시된 가설들간의 수리적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본 논문은 이타적 협조 전략의 진화를 가능케 하는 제 조건들은 모두 상당할 정도로 유유상종이 존재해야 충족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고, 그에 입각해서 각 조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This paper revisits the theories on the evolution of altruism from a viewpoint of positive assortation. Beyond finding a mathematical equivalence among the condition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uggested by each theory, the paper shows that each theory 'implicitly' assumes a significant degree of positive assortation. Each theory is critically evaluated based on whether positive assortation is successfully created and maintained during the evolutionary process.

공공정책에서의 내생적 선호와 제도적 구축효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최정규(Jung-Kyoo Choi) 한국경제발전학회 2006 經濟發展硏究 Vol.12 No.2

  표준적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공공정책을 입안할 때,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호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채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채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부터 좋은 정책이란 사람들의 이기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잘 고안된 물질적 유인책에 기반한 공공정책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기적인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방향지울 수 있다고 믿어진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항상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동기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물질적 유인책에 의존하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경제주체들간에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규범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예측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선호의 형성과 제도적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할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모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로부터 좋은 정책은 좋은 자율적 규범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기치 않은 방향을 이끌게되어 정책적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When public policy is designed based upon the standard economic theory, one usually builds a model assuming that rational and selfish preferences are exogenously given and fixed. From this standpoint one considers a good policy as the one that successfully guides individual selfishness toward a desirable ends and a well-designed material incentive mechanism can constrain selfish motives according to pre-determined policy purpose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economic agents are not always motivated solely by material or monetary incentives, and that sometimes government interventions based on a material incentive mechanism could destroy spontaneous norm structures and lead to a policy failure. This study will provide a simple model to show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crowding-out. From this work we may discuss whether good policy can be a complement or a substitute to spontaneous orders that manage to coordinate people"s behaviors, and whether government interventions may misguide economic agents" behaviors in an unexpected way and lead to a policy failure.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새로운 전략 공간 그리고 “좋은” 전략의 진화

우철호(Chul Ho Woo),최정규(Jung-Kyoo Choi),리우신밍(Xinming Liu) 한국사회경제학회 2023 사회경제평론 Vol.36 No.1

대부분의 경우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과거 역사 집합에 대한 제한된 가정하에서 분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자들이 반복 게임의 전체 역사 집합을 사용하면서도, 계산가능하고 분석가능하도록 정의된 전략 공간을 가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공간에서 “좋은” 전략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로 “가해회피 조건”과 “피해회피 조건”을 제시한 후, 이러한 “좋은” 전략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전략들이 협력을 지탱해주는 전략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실수가 고려되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됨을 확인할 것이다. Repeated prisoner’s dilemma games have been studied mostly under a restrictive assumption on past history se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rategy space based on new assumptions on players’ history set which covers the whole history but is computable and analyzable. We propose two conditions that a “good” strategy is required to satisfy; aversion to free-riding on others and aversion to being free-riden by others. We show that the strategies satisfying two conditions for being a “good” strategy evolve and support cooperation. Furthermore, these strategies appear to be effective in error?prone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