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평화론과북한개혁․개방촉진에대한연구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1

통일연방국가에 대한 연구 : 연합형 연방제통일헌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2 No.2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평화학연구 Vol.17 No.1

북한 정권수립 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평화학연구 Vol.12 No.3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방안 고찰 :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3 No.-

남북연합과 통일

최양근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5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15 No.10

북한정권수립과정과 임시헌법에 대한 연구 :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Vol.2011 No.2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간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 는 옛날 속담처럼 냉전기류가 변화하여 다시 화해․협력 시대가 열릴 날이 머지 않 았다고 본다. 화해․협력 시대가 열리면 한반도 재통일 문제가 현안이 될 수 있다. 통일문제가 대두되면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시에 동질성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연구물이다. 북한의 초기 정권수립과정과 임시 헌법의 내용 및 1948년 9월에 제정된 조선인민민주주의헌법을 분석하여 보면 북한 이 주장하고자 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아직까지 공식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을 분 석해 보면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임시헌 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인민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계획경제를 원칙으로 하 고 예외적으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의를 주장 하였다. 1948년 9월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역시 임시헌법을 그대 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정치적 기본질서로 사회주의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로 사회적 계획경제질서, 국제질서로 국제평화주 의로 완전히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집단주의로 선회하여 큰 시각에서 2011년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자유와 평등, 민주가 고루 갖추어진 국가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초기정권수립과정이 이미 집단주의를 염두에 둔 출발이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다 양성수용의 원칙, 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 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초기정권수립과정과 북한임시헌법 및 북한제헌헌 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북한임시인민위원회와 북한인민위원회에서 이미 다 양성수용의 원칙에서 볼 때 집단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발견하였다. 북한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해외동포로 구성된 민족최 고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수립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한 분단 66년을 고려해 보면 통일국가는 연방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연방 국가도 이론적으로 크게 중앙집권연방과 비중앙집권연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지역분단, 정치적 분단, 민족분단 등 3중분단 상태에 있다. 이와 같 은 현실을 고려해 보면 중앙집권연방은 비현실적이다. 다양성을 수용한 가운데 통 일국가를 이루어 한민족의 미래와 비젼을 제시하기에는 비중앙집권연방이 훨씬 현 실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최고민족회의를 통한 연방상설위원회는 정부형 태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원리에 의한 의회제정부형태이다. 이는 중앙집권연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내 용 및 제헌헌법은 집단주의로 가기 위한 민주적중앙집중제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연방국가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권력분립주의를 통한 복 수정당제로 가는 것이 현실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냉기류가 해소되어 화해기류 가 한반도에 다시 찾아오면 통일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 때 통일국가의 미래상 을 제시하는데 북한정권의 초기수립과정과 임시헌법 및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일연방국가 연구 :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

최양근 한국평화연구학회 2014 평화학연구 Vol.15 No.5

통일연방국가 연구: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최양근(Choi, Yang-Ke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남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레,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화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재최되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정신으로 복귀될 것이다. 본 논문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에 항국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 협상을 가질 것” (9·19 공동성명 4항)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자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명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의 기회로 잘 이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은 통일유형으로 평화통일에 입각한 공존공영하는 통일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지역정부) 권한배분 문제를 다루었다. 편의상 통일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공존공영하는 통일,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최소화된 민족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남한이 분단 이후 해양시대로 발전하였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 2개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ewly organized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k, Geun-hye in South, Kim, Jong-un in North, respectively) ar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has been stopped for a while and resume the Six-party Talks from their own footing. Thus, they are trying conducting under-the-tabl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USA-Japan, South Korea-China, South Korea-Russia, North Korea-China, North Korea-Russia, North Korea-USA, and so on. When the Six-party Talks are held again, the relation will return to the spirit of 9 · 19 Joint Statement and 2.13 Agreement. This paper suggests making use of the agreement as an opportunity of the unification, specified in the 9 · 19 Joint statement saying that the direct-related countries should compromise peace negotiation about the permanent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per extra forum. Therefore, this study prepares for the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hope of all Koreans, by making good u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by the statement as the opportunity of the peace, stability, and the peac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lso searches the unification pla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preparation. The current plan has a limitation as a unification type for achiev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For that reason, this paper proposes the progressive federal unification plan and deals with the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federal state and the component states (local governments). For convenience’ sake, the unification stage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stages, where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is transfer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federal state step by step. If we aim at the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 prosperity and the progressive unification proposed in this paper,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run, and accomplish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 which has minimum aftermath.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the maritime age, but for now it should open the lost continental period, and develop by the two axes. Going beyond East Asia, the unified Korea would be the center of Eurasia.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최양근 ( Yang-keun Choi ) 평화문제연구소 2015 統一問題硏究 Vol.27 No.2

The year 2015 is 70 years since the liberation from Japan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 is 35 years sinc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ook place in 1980. Meanwhile, South and North Korea have tried to resolve the division problem with their own unification plans. Therefore,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ir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interrupted by their frequent conflicts. It is thought that the biggest reason is the conflict with their own unification plans. That is, they do not regard as the main agent, but as the object, which is the view of their existing unification plans. Currently, the two Koreas lie in the threefold division, and the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nversation are suspended, being brought up restrictedly. To break dow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second clause (about unification) of 6.15 joint declaration be actualized. Thus, we need a new sustainable and practicable unification pla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can agree with. The new unification plan must be the plan which embraces the 5·18 spirit including democracy, human rights, peace, unification, that is,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community spirit where the two Koreas acknowledge each other as a main agent of unification. This paper argues that 5·18 spirit has a good value as a sign post of the Korean race going to peaceful unification. Therefore, it proposes the unification plan of successive federalism as a new unification plan applied by the three principles (federal state,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and the five rules (principle of accepting diversity, principle of unification by stages, principle of unification by moderation, principle of pragmatic unification, principle of integration) based on 5·18 spirit. 201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 70년,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과 북은 자기 중심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분단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진행 중에 잦은 충돌로 인한 중단이 반복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 통일방안의 상충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일의 객체로 보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3중분단 상태에 있고, 남북교류와 남북대화도 중단되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성이 높은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5·18이념인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포용하는 즉, 서로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여 공존공영 공동체 정신이 투영된 통일방안이어야 한다. 이 논문은 5·18이념은 남한을 넘어 한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데 푯대 역할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5·18정신에 입각해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