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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Heung Bong Cha) 한국노년학회 1993 한국노년학 Vol.13 No.1
이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사업체계의 제반상황적 조건위에서 각기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 중 무엇이 정책적 과제가 되는지 파악하여 보았다. 이러한 개념적 틀에 더하여 선진국, 특히 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의 경험을 비교연구하고, 선진국의 경험이 시사해 주는 함의에 비추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호사업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1) 가족보호체계를 유지해 나가되 사회적 보호(공식적)체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재정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동시 개발해 나가야 한다. (3) 이 사업의 무한정성이라는 특성때문에 재정적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대책을 세우되 재원조달 기제를 다양화 하여 사회보장재정, 정부재정 등 공적재원을 확충하면서 유료화정책을 통해 사적재원도 활용하여야 한다. (4) 개별관리제도 등 서비스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which is composed of several components. From this framework, the paper tries to find out which component becomes a critical policy agenda when contextual factors change. Ba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paper also tries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U. S, in th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order to draw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Korea. From this work, a couple of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to establish an effectiv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1) The formal care service should be gradually extended. But this should not discourage a family care system for the elderly. (2) The institutional care service and community care service should be developed simultaneously to deal with two problems altogether: to increase accessibility of the clients to the long-term care system without overburdening the government. (3)To finance the long-term care service effectively, public resources (budget of government and social security) and private resources (budget of private agencies and copayments) should be properly mixed. (4)Finally, an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devised including the case manage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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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차흥봉 ( Heung Bong Cha ),선우덕 ( Duk Sunwoo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3 장기요양연구 Vol.1 No.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일부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의 보편적인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의 사회제도를 만들 때에는 기획단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이어서 제도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바탕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모형이 개발되고 만들어지지만, 재원조달능력, 정부의 지원예산규모, 사회적 환경 등등에 의해 모형이 변형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비롯하여 과거의 논의내용, 선진국가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 장기요양등급체계의 개편, 둘째 재가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셋째 서비스 질적 개선체계의 구축,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연계화, 다섯째 보험급여액의 적정배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관리운영체계의 개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제도가 지녀야 할 운영철학으로 이용당사자의 생활기능자립지원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족원의 부담경감에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development process of which the pres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d been made and to suggest the future improvement issues. Although LTCI program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he social long-term care services started to be delivered since the mid-1990s by the revision of Elderly’s Welfare Act. At that time most of long-term care service recipients were lower income brackets including those of public assistance on a selectivism basis. However, as population ageing progresses gradually, government made a judgement that aged care-related problems will be expressed seriously and it will be difficult to cope with lower incomer-centered selective method. In Korea before a special social program is constructed, a various kind of organizations such as a planning committee to make program model is made up and also pilot project tends to be implemented to test the model. In the ca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program model had been constructed during 2003 and 2004 and pilo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in 13 areas for three years since 2005. The revised program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pilo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8, unexpected problems have arisen. Looking back into contents mentioned in the past discussion process, the issues to be improved are as follow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form care level system,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 system, and to construct quality care system, and continuum of care services, prope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to establish a new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asks exclusively such as need assessment and quality evaluation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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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숙(Yoon, Hyun-Sook),차흥봉(Cha, Heung-Bong),조세희(Cho, Se-Hui) 한국노년학회 2000 한국노년학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심신기능손상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는 대응기제로 작용하는지,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원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이 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통해 심신기능손상 노인과 함께 살면서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부양자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원이 가족의 부양부담에 미친 영향은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로 3.0%에서 9.0%까지 부양부담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주었으며, 사회적 지원의 유형 중에서 정서적 지원의 부양부담에 대한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을 제외한 가족으로부터의 버려진 느낌, 일과에 대한 영향, 건강에 대한 영항, 올가미에 쓰인 느낌과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도 가족들로부터 버려진 느낌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외에 가족부양자의 건강수준과 가구의 경제수준이 부양부담과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 상황적 요인으로 노인의 신체기능 손상정도의 영향이 큰 반면 인지기능 손상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 노인 중 62.6%가 뇌졸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과 임상적 제언이 논의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and depression - if and which types of social support affect the caregiving experience.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r types of social support and five dimensions of caregiver burden and depression were assessed. 311 family caregivers to frail elders composed the sampl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all types of social support for caregivers of frail elders are not equal. Emotional support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in diminishing the caregivers' burden (feelings of abandonment, impact on schedule, impact on health, sense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Financial support is also a significant determinant on feelings of abandonment and impact on health. These findings are instructive both clinically and theoretically. The theoretical import of greater emotional support under a condition of chronic stress is discussed. Further, interventions to encourage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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