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최고예요!

차영민,차성태,Cha, Yeong-Min,Cha, Seong-Tae 한국하천협회 2008 하천과 문화 Vol.4 No.3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차영민(Cha, Young-Min) , 송영시(Song, Young-Si)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노숙자이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해석적인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정부ㆍ금융기관ㆍ통신사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change the daily life of a large part. In additio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used in new type of crime. And voice phishing is one of them. Voice phishing is identifi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irst of all, Voice phishing mastermind is hard to find. And recovery of crime is difficult. And「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INCURRED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practically does not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victims. Because of this, the victim h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There is no Supreme Court precedents, but the lower instance precedents is. The lower instance Court rul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by aiding and abetting of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foreseeability to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And most of the holder of account is homeless or low-income group. For that reason, victims are difficult to receive compens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need a new policy. One of them is 'THE VOICE PHISHING FUND' for victims of crime. Thu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hould make a substantial system.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 requires hard work and effort.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차영민(Cha, Young-Min),송영시(Song, Young-Si)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change the daily life of a large part. In additio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used in new type of crime. And voice phishing is one of them. Voice phishing is identifi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irst of all, Voice phishing mastermind is hard to find. And recovery of crime is difficult. And「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INCURRED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practically does not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victims. Because of this, the victim h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There is no Supreme Court precedents, but the lower instance precedents is. The lower instance Court rul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by aiding and abetting of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foreseeability to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And most of the holder of account is homeless or low-income group. For that reason, victims are difficult to receive compens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need a new policy. One of them is 'THE VOICE PHISHING FUND' for victims of crime. Thu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hould make a substantial system.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 requires hard work and effort.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노숙자이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해석적인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정부ㆍ금융기관ㆍ통신사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차영민 ( Young Min Cha ),김유정 ( Yu J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2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하에 교통시설을 만들거나 도시 이용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등.지하공간은 용도가 다양함은 물론 이용 가능한 김이도 점점 더 갚어지고 있다.지하공간의 적극적인 사용은 지상공간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는 등 도시화의 가속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었다. 그런데 토지의 지하공간의 활용과 그에 따른 법 제도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 록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제212 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이른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일부 있는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한 종래의 법 이론과 입법례를 살펴본 후 민법 제 212 조의 ‘정당한 이익’의 해석론과 판례를 검토한 후에 이른바‘대심도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의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하는 등 그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우리나라의 경우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서울시 조례와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공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을 뿐,대심도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없음은 물론 이에 관한 지침도 없는 실정이다. 대심도 지하공간의 활용의 필요성과 그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므로 대심도 지하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의 이용에 관한 입법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As scientific technology is developed these days,use of underground space has been diversified to such an extent as to build traffic fa디lities or facilities for use of city under the ground and the depth of underground space has also been deepened. Aetive use of underground space has great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is capable of solving the acceleration phenomenon of urbanization by solving short supply of ground space Notwithstanding application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and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for the aforementioned is growing as days go by, but the Civil Law regulates it in the Article 212 only as “Ownership of land affeets the upper and lower sides of land within the limits of a legitimate profit." without any specific regulation to materialize a legitimate profit. In addition, studies on the ownership of underground space of land have bæn done,but there has only been a discussion to exclude land owner’s ownership with respeet to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This manuscript looks into the conventional theory of law and legislation cases pertaining to the scope of land ownership and investigates the scope of effeet of land ownership of so-cal1ed ‘high-depth underground space`` upon completion of the examination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legitimate profit’specified in the Article 212 of the Civil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are grappling with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by legalizing specia! laws on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hereas only ordinance of the Seoul government on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use of underground part of land and the rules on installation of underground public facilities by the Ministry of Land,Infrastrueture and Transport exist in Korea without guidelines as well as laws on the use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s the necessity of and demands for application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will increase with the lapse of time,discussion on the ownership of high-depth underground space and legislation on the use of the foregoing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earlist possible date,

쏟아짐 방지 스테디 컵 홀더

차영민(Youngmin Cha),최진근(Jingeun Choi),황정민(Jeongmin Hwang),조혁민(Hyukmin Cho),이용환(Yonghwan Le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0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0 No.10

증례 :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주기성 마비의 1 예

김용태 ( Y. T. Kim ),차영민 ( Y. M. Cha ) 대한내과학회 1965 대한내과학회지 Vol.8 No.4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의 최적경로 알고리즘 개발

김성수(Kim Sung Soo),차영민(Cha Young Min)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1 産業技術硏究 Vol.21 No.1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optimal path algorithm for dynamic route guidance system in 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ATIS). The travel time is forecasted in each path between network nodes. Floyd-Warshall algorithm is used to find the optimal route based on this forecasted travel time in dynamic traffic network. This algorithm is modified to apply the real traffic network that has left-turn restriction, U-turn, and P-turn. A big value is assigned to one of arcs in turn restriction and a virtual node is used to consider U-turn and P-turn for Floyd-Warshall algorithm.

고해상도 해수면온도자료가 한반도 남동해안 풍력자원 수치모의에 미치는 영향

이화운 ( Hwa Woon Lee ),차영민 ( Yeong Min Cha ),이순환 ( Soon Hwan Lee ),김동혁 ( Dong Hyeok Kim ) 한국환경과학회 2010 한국환경과학회지 Vol.19 No.2

넓은 입력전압 범위를 갖는 게이트 드라이브용 Charge Pump Voltage Regulator

엄정민(Jeong-min Eom),김채원(Chai-won Kim),차영민(Young-min Cha) 대한전자공학회 202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6

This paper proposes a voltage source design to operate the Vgs of the power transistor of the motor driver IC at 13V. The voltage source drives the low-side and charges the bootstrap capacitor. At this time, the target voltage is sufficient to drive the Power Transistor even at a low input voltage, and even at a high input voltage, a stable voltage source is generated with low ripple and high efficiency.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because a constant 13V voltage source is created at a very wide input voltage of 5.5V-50V through a combination of charge pump, regulator, switch, etc.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금지, U-turn, P-turn을 고려한 개선된 Dijkstra Algorithm에 관한 연구

김성수(Kim Sung Soo),전영주(Jun Young Joo),차영민(Cha Young Min)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1 産業技術硏究 Vol.21 No.1

U-turn and P-turn as well as left-turn restriction exist in real traffic network. the optimal route should be selected for considering these using shortest path algorithms. But, the traditional algorithms have some limitations to use for considering the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odify Dijkstra algorithm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path in real traffic network. The continuous three nodes are used to check turn-restrictions and exclude these from and optimal path. A virtual connection is used to consider U-turn and P-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