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문

차성안(Cha, Sung-A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특집 II :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원을 중심으로

차성안 ( Sung An Cha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는 농아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위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이러한 규정들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통역의 경우 수화 이외의 구화, 문자통역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포괄하지 못한 점, 청각장애 이외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을 가진 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도입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 편의제공의무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원은 ⅰ) 점자변환, 전자파일, 녹음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소송관계서류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ⅱ) 법원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최근 도입된 전자소송 사이트를 포함하여) 운영 시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규칙을 준수하고, ⅲ) 지체장애인 등의 법정(法廷)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법정을 개조하고, ⅳ)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판사임용, 법원사무관, 기타 법원 직원으로의 채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최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검사로 임용되거나,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원고나 피고, 증인, 피고인 등이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판사,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사 등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대법원예규, 재판예규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관련 규정을 아직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칙, 예규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칙, 예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Concerning the right to access to judicial service,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 the interpretation service for the hearing-impaired and persons with speech disorder,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 stipulate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the deaf and the mute.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mandatory public defender for the deaf and the mute or those suspected of mental disorder and permits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recognizing things or making a decision to accompany reliable persons during the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se provisions don`t seem sufficient. The interpretation for the hearing-impaired doesn`ft include other various ways of interpretations such as lip-reading or realtime captioning than sign language. Furthermore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for the right to access to judicial service of other kind of disabilities such as mobility disability, visual impairment etc. The newly introduced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provides various provisions about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accommodations for the disable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access to judicial service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ARPDA, the court should ⅰ) provide braille, recording, computer file and etc. to enable the visually impaired to access to printed legal documents, ⅱ) observe the web accessibility standard in operating websites relating to judicial service (including the websites for the newly introduced electronic filing system), ⅲ) equip the necessary facilities or alter the court rooms to enable the disabled to access to court rooms, and ⅳ) guarantee the disabled the equal opportunity to become judges or other court staffs. Recently, a physically disabled person using a wheelchair was appointed as a prosecutor and a blind man passed the bar exam and entered the Judiciary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judicial history. The court should provide the necessary accommodations not only when the disabled stand as plaintiffs, defendants, witnesses or the accused but also when the disabled stand as judges, prosecutors, lawyers or other court staffs. But current regulations have not reflected the newly enacted ARPDA provisions about the right to access to judicial service. The court needs to introduce an independent regulation or revise th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access to judicial service of the disabled effectively.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차성안 ( Sung-an Ch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과거 장애등급제를 획일적으로 활용해 장애인 권리를 박탈, 제한하던 행정입법이나 지침, 실무관행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지 문제된다. 장애등급제가 획일적으로 활용되어 문제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보조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권자, 급여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다시 시행규칙이나 고시, 지침에 위임하는 다단계 위임구조를 통해, 수급권자, 급여내용에 관하여 개별 사안의 실질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해석의 가능성을 봉쇄해왔다. 활동지원 업무 관련 수급요건이나 급여내용에 관한 판단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나 급여전달 담당자가 개별 장애인의 구체적 장애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해석을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고민할 여지를 없앴다.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세부적이면서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조차 인정하는 않는 이런 다단계 위임입법구조는 최종적 법해석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른 법해석 및 적용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부 담당공무원, 급여전달자, 법원 그 누구도 개별 장애인의 실제 장애유형, 정도, 생활의 실질 등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해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행정관료가 사전적, 획일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다단계 위임구조는, 행정부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로부터도 통제·견제받지 않으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통제하는 도구로 충실히 기능한다. 장애등급제는 그런 다단계 위임구조에서, 획일적 눈금자들을 통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개념 조작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다단계 위임구조 중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입법과 지침 등에 대해서는 명령, 규칙심사권을 근거로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선언해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 직접 법률상 장애관련 급여의 수급권자와 급여내용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개인욕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도입되든,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든 현실의 장애유형, 정도, 생활영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규범화된 수급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금액과 시간으로 환산해 내는 작업은 피할 수 없다. 그 환산을 위한 일정한 기준의 마련도 불가피하다. 법원의 권리구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명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입법시에는 다단계 위임입법 구조를 개선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여부 및 수준이 다퉈지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이라는 법률을 직접 해석해 분쟁을 해결하고 적극적인 구제수단을 제시할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보제공, 상담을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에서 확대해야 하고, 특히 이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소송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쟁사례 풀(pool)을 늘려야 한다. 소송대리문제, 소송비용 문제, 소장의 형식성 문제 등도 개선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제 수단 인정,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이행소송 등의 인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을 통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관련 분쟁에 확장해 인정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행정입법에 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명령, 규칙 심사권을 활용해 그 위헌성, 위법성에 관하여 고민하여 판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사법부 자체의 장애인권 감수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법원내외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s, guidelines, and practices deprived and restricte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uniform abuse of disability rating systems. However the court remedy system didn’t functioned well against this abuse. It is problematic whether this problem in court remedy will be solved by abolishing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area in which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s abused uniformly i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PASPDA). The PASPDA delegates specific details of the beneficiary and the benefits to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By this multi-level delegation structure, the court was deprived of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on the beneficiary and benefits. Instead the executive department had the substanti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on the beneficiary and benefits. This multi-level delegation structure functioned as a tool to control the budget for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 minimum level, without the administration being controlled by the legislature as well as the judiciary.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as used as a conceptual manipulation tool to control the budget through uniform rulers in such a multi-level delegation structure. If necessary the court could nullify all or part of this multi-level delegation structure exercising its authority to judge on the lawfulness and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and as a result could interpret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related benefits. However, the court rarely exercised such authority. Afte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hether a system to measure the needs of the individual is introduced, or whether the direct payment system and the individual budget system are introduced, the individual need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verted into specific amount of money or time of certain benefits, considering the type and degree of his/her disabilities. It is also inevitable to set certain standards for the conversion. In the case of legisl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multi-level delegated legislative structure so that the judge should be given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directly and resolve disputes and propose active remedies, when disputes on the benefit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occur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 to court, information, counseling, use of representative, litigation expenses, and susceptibility of human rights issues must be addressed together,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Cha Sung An)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노동법연구 Vol.0 No.32

유족연금은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부양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가입자 등과 유족 사이의 부양관계가 주로 고려된다. 이러한 부양관계는 규범적 부양관계와 사실적 부양관계의 양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 육아, 가사활동, 독자적인 소득활동 등을 통하여 가입자 등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원리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적연금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 중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기준과 관련하여, 민법상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적 부양관계의 고려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등이 1차적 부양의무를 지는 대상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들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생계유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와 관련하여, 가출, 실종의 주체가 배우자이고,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명백히 부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우자를 수급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저해하고, 배우자가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성의 쌍이 이룬 생활동반자관계에 기하여 부양을 받고 살던 생활동반자가 상대방 생활동반자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생활동반자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urvivor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who lost his or her Livelihood Support from the insured person because of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refore in deciding the scope of beneficiary, the relation between the deceased insured persons and survivors in Livelihood Support is mainly considered. Livelihood Support could be grasped through both legal duty of support and de facto support. And in case of surviving spouse pension, the compensation for the contribution of the surviving spouse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hrough child delivery, childcare and homemaking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thesis, centering around the principle of deciding beneficiary of the survivor pension, many issues about surviving spouse pension of National Pension Act are discussed. First, relating to the Livelihood Support criteria, in principle surviving spouse pension needs to be granted to a surviving spouse without considering the de fact Livelihood Support by the deceased insured person. I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if surviving spous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 with the reason that they’re not supported by their deceased husbands or wives in reality. Relating to the Presidential Decree about Livelihood Support criteria, only when a surviving spouse leaves home or disappears at his or her own will and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apparent nonexistence of Livelihood Support, the surviving spouse could b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y.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at survivor pension is deprived when a surviving spouse is married again, because i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marriage and provides no compensation for the spouse’s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pension. To remove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is case, the disputed article should be quickly deleted. And considering that many civil partners of homosexual marriage are put into danger of losing their livelihood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civil partners into the beneficiary of survivor 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