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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IT 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조영기(Young-Key Cho) 한국동서경제학회 2004 한국동서경제연구 Vol.15 No.2

        본 논문은 북한이 성장동력으로 채택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의 국가목표는 강성대국이며, 북한의 IT 산업의 발전전략도 강성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의 사상적 기반이 신사고와 과학중시사상이다. 북한이 IT 산업을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채택한 배정은 첫째,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를 생략하고 정보화를 먼저 달성하여 산업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단번 도약(Leap-frog)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둘째, 북한이 내부역량을 집중한다면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전 반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실리적 배경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공업 대신 IT 산업을 채택하였으며,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세계각국의 정보를 파악? 이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보화를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메커니즘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 북한이 경제성장동력으로 IT 산업을 채택한 것은 현실적 타당성이 있지만 IT 산업은 성장동력으로서 통신인프라의 열악, IT 관련 기술수준이 낙후,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금지, 사회주의체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자극의 결여, 체제유지를 위해 일반주민이 인터넷 사용을 적극통제 동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북한이 IT 산업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국면을 먼저 탈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IT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경제재조치가 해제되어야 하며, 정책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This paper studies development strategies and issues of North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North Korea'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T industry can be found in fostering science and New Way of Thinking in new year's joint editorials in 2000 and 2001,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fact that Kim Jong-il visited Shanghai's Pudong area in May 2000 and Zhong guan cun in China in January in 2001 sheds light on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 IS interested m IT industry. In light of the ever-increasing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meaningful to look into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issues of North Korea's IT industry. The reason why North Korea decided to focus on IT industry is: I) to leapfrog industrialization process and foster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industrialization, 2) to jump out of the economic slump by concentrating internal capabilities on information technology, 3) to avoid energy-consuming heavy industry, 4)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he world over, and 5) to grasp more control of its people by developing the technology to control information flows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It is practically reasonable that North Korea adopted IT industry as the main growth engine. However, problems still abound: lack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low technological level, lack of understanding of private ownership arising from socialist system, and authorities' tight control on communications among residents.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adoption of IT industry as its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based on the adoption of reform and opening measures and, furthermore, increase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is paper also contends that further measures should include the lifting of economic restri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d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come up with policies to equip local residents with digital mindset suitable for information age.

      • 북한경제의 정상화전략

        조영기(Cho Young Key)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9 선진화 정책연구 Vol.2 No.1

        북한경제의 정상화란 대내외 행동양식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과 통념에 부합되고 지속가능한 확대재생산 구조가 확립되며, 국민들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경제의 근대화’를, ‘경제 자율화’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외지향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경제 정상화의 장애요인은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잘못된 발전전략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체제이행전략과 잘못된 발전전략을 수정․보완하여 성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화전략이 필요하다. 체제이행전략의 관건은 사적 소유제도의 확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시장화이다. 북한경제의 산업화전략의 관건은 수출산업육성을 통한 산업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requires three things: meeting international norms in its domestic and foreign behavior patterns, establishing sustainable expanded reproduction structure and satisfying the materialistic needs of its people. Therefore the normalization of the North’s economy suggests the modernization and liberalization of its economy while the North being a part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establishing Outward-looking economic platform.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is hindered by two factors: inefficiency of economic system and misled-development strategy. Hence, the normalization of the North’s economy needs transition strategy of removing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as well as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revising misled-development plan. The key for the transition strategy lies on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property and marketization of the centralistic planned economy. And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depends on upbringing of export industry.

      • KCI등재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 , 개방 및 경협활성화의 과제

        조영기(Young Key Cho) 북한연구학회 2001 北韓硏究學會報 Vol.5 No.2

        남북교류협력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외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였지만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 구축을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북한 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중인 사업도 순조로운 편이 아니다.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남한은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신사고`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전환의지를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사고`는 북한의 최근의 경제정책기조와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우선 `정책기조의 과거회귀`는 개혁과 개방의 억제요인으로, `실용주의적 경제관`은 법개정·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의 경우는 중장기적 개혁과 개방에 대비하려는 의도이며, 공업조직의 개선과 재구축은 생산공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국내 경제의 효율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이며, `과학중시사상`은 비약형 발전전략(leap-frog develo pment strategy)을 위해 개방이 폭과 속도는 적극적일 것이다. `신사고`는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에 의한 각종 사업방식의 재검토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수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계획경제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며, 근본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사고`는 경제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국가주도로 동해안 연안의 나진·선봉, 원산, 금강산과 서해안 연안의 신의주, 남포, 개성이 후보지로 하는 `지금보다는 좀더 넒은 개방`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개방전략은 공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북한 식 개방`이 되며, 개방속도는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북한경제의 개혁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에의 영향은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얼마만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개혁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은 북한이 개방의 폭과 방식, 속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로 경협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제도적 장치의 미 구축, 북한내수시장의 협소,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 등이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체제차이로 인한 인식격차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일관성 유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상설화, 경협관련 4대 합의서의 시행, 경협관련업무의 단일 창구의 신설, 경협의 예측가능성의 제고, 위험을 관리할 보험상품의 개발, 해상운송체계의 정비와 육로운송체제 확립 등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 북한경제의 개혁 전환 전망

        조영기 건국대학교 1997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44 No.-

        Although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m europe had taken economic reform continurally, they exprienced sharply economic stagnation and seriously economic recession. Finally these countries abandoned ce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at 1989 in Easteen europe and 1991 in Former soviet Union by econmic and political reforms. Like another socialistic countries, North Korea's economy must be transformed from centrally planned economies to market oriented ones in early times. The debate of this paper is the speed of economic reform, direction and scope of North Korea's economy. The reform of economic system is determined by first conditions of nation. The first conditions into economic conditions and non-economic conditions. Therefor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form will prospect by current first conditions. First of all, North Korea's economic first conditions must consider stage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al structure, food circumstance, of foreign exchange. First, the stage of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are relatively closer to Eastern Europe than China. Though North Korea industrial structure are relatively closer to Eastern Europe than China, reason of fullemployment's policy realized overemployment at industrial sector without productivity, so industrial sector enlarged another sector. Second, when severe food circumstance of North Korea consider, agricultural sector's reform need for visible results within short run. Third, for economic restrictions bring about shortage of foreign exchange alleviate, trade's reform need for base of economic growth. As mentioned above economic first conditions, reform's direction of North Korth will choose agricultural reform and openess at economic special zoon. North Korea's non-economic conditions must consider of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Currently North Korea's non-economic circumstance have stable foundation of political regime by Kim's personality cult and the system of "Juche". North Korea didn't permit social civil societies. As stated above, because North Korea's nono-economic first condition are closer to China than that of pre-Eastern Europe, North Korea will apply China's expriencee. Also, the speed and scope of reform will restrict within conditional reform than generally reform because of induce North Korea's collapse.

      • 북한 무역구조 분석:RCA를 중심으로

        조영기 건국대학교 1995 대학원 학술논문집 Vol.42 No.-

        Now North Korea remains the only autarkic economy and the Stalinist-type command econ-omy in the world on account of the collapse of the old Soviet Union which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North Korea and demolition of the East European Zone. Owing to a failure of NOTth Korea to introduce required capltal and technology, the economy has fallen into backwardness of technogical level and the absolescence of industrial facilities over the entire industry. And as a result of promoting the heavy industry prlOVlty principle, has led to disequilibrium between industries. This paper attempted m make an analysis of the problem : 1) In what product group, NOTt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foreign trade. 2) At wha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stays now. In order to analysis of North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goods and stage of economic de-velOPInent, this paper use technigues of Balassa's revealed comparative advamange(RCA). This shows that North Korea have greatIy a comparative advantage Hecksher Ohlin goods among three goods group those are Ricardo goods, HecksCher-Ohlin goods and Product cycle goods. This mean that pattern of North Korea use of standard technology producing products and stay at initially level of development stage of developing in three development step.

      • 종합무역 자동화에 관한 연구 : EDI를 중심으로 With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조영기 건국대학교 1998 학술논문집 : 건국대 대학원 Vol.46 No.1

        International trade consist a few of contracts such as transaction,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payment. If' procedures of trade must finished, the procedures demand for documents of papers. Under the WTO circumstances, size of trade and the number of trade cases will increase annually. In this situation, the performance of trade affairs by manual works have much problems that increase personal and material transaction cost. And manual works bring about conflicts with concerned persons because manual works make errors often. For we manage to increasing size of trade and complicated procedures of trade in present situation, we should promote rationalization, simplification and computerization of trade procedures and adjusting and filling of the documents quickly. At present, most of firms perform to adjust and fill of documents by computer, but they exchange external information by means of post, telephone, teletype and facsimile, therefore they don't exchange quickly and errorless information that meet increasing quantity of size of trade and the number of trade cases, so they have felt to reorganize the new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rade by driving the standardization of the documents, simplification of trade procedures and automation of trade business. They adopted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system as strategic means to raise the efficiency of trade business by removing inefficiencies of overlapping works like repeated reinput of trade procedures. Th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is a new Application-to Application Communication to intertrasmit information related to the trade administration of the clear contents typified to a given standard form through a computer communication wire according to the protocol agreed by both of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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