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Peace Regime Building on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Seong-Ryoul Cho(조성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1

이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실현방안으로서 2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화체제의 구축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됐지만 한반도는 법적으로 아직까지 전쟁상태에 있다. 하지만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 있어 평화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상태의 종식과 한 · 미-북한 간의 신뢰 · 안보 구축조치(CSBMs)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험난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와 주변국정세 등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번에 이루기 어려우며 프로세스로서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정치적 신뢰구축(1단계)과 한국전쟁의 실질당사자인 남 · 북 · 미 · 중 4자간의 평화협정 체결(2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도록 유엔의 위임을 받아 구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위가 불확실한 반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법적 종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This paper looks into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concept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KPPR) and suggests ways to realize it. This further examines KPPR'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The establishment of KPPR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the ending of the state of war and implementing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CSBMs) between North Korea and its foes. Also, the key to moving forward in the KPPR process is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 a persistent and tough problem to crack. For a KPPR process, it proposed a two-step approach, that is, political CBMs through summit meetings and a peace treaty involving the U.S., China, and the two Koreas (the actual parties to the Korean War). This examines the UNC and the USFK in connection with KPPR. This postulates that even after a KPPR is instituted the status of the USFK will not change although the UNC's future will be uncertain. The reasoning is that the UNC was created as part of the UN mandate to repel North Korea's aggression during the Korea War but the USFK was a product of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which should not be affected by the termination of the legal state of war in Korea.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와 국가안보

조성렬(Cho Seong-ryoul)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4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국제정치 - 외국 비핵화 사례와의 비교분석 -

조성렬(Cho Seong-ryoul)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6

지금 한반도는 70년 넘게 계속됐던 냉전의 틀을 깨고 평화체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바꾼 결정적 계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수용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외국의 비핵화 사례와 6자회담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리비아 방식으로 단기간내 비핵화는 이루었지만 대미 관계정상화가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방식은 강대국의 안전보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탈을 막지 못했으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 방식은 미국의 정권교체로 기존 합의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비핵화 사례가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를 위해 안전보장과 위협해소 및 제재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둘째,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돌이킬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비핵화 시간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제를 제한한다. 넷째, ‘주요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시간차 접근법을 채택한다. 다섯째, 핵물질·핵무기 은닉 및 재개발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日本 核政策의 二重性과 核武裝 옵션

조성렬(Cho Seong-Ryoul)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39 No.3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조성렬(Seong-Ryoul Cho)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국제관계연구 Vol.19 No.2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는 비외교적 방식과 외교적 방식이 있다. 선제공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나 정권교체에 의한 정치적 해결과 같은 비외교적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칫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경제적 보상의 제공이나 안보 우려의 해소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교환하는 외교적 해법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병진노선을 포기시키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보-안보교환에 따른 대담한 연성균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approache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ke issue; non-diplomatic and diplomatic one. Probabilities of success over the destruction of nuke facilities by preemptive strikes, and the political approach to solve North Korea’s nuke issue by regime change may be possible, but it can cause warfare situ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Judging from the course of six-party talks, the strong solution is the diplomatic approach such as trade-off North Korea’s nuke weapons program for economic incentives or guarantee of the North’s security. There are a soft balancing and a hard balancing by the security-security tradeoff for guarantee of the North’s security reducing it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At the beginning of the dialogue, the North didn’t make a demand “hard balancing” by nuke deterrence but “soft balancing” such as normalization of the U.S.-North Korea’s relationship and building the Korean peace regime at the cost of its abandonment of all nuke programs in North Korea. However, the North is pursuing “hard balancing” instead of “soft balancing” and declared nuclear-armed state overtly after the advents of Kim Jong-Un’s regime. Because of this the North’s changed attitude, it couldn’t even be able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As far as the North adheres to the strategic line on carrying out economic construction and building nuclear armed forces simultaneously, the Six-party talks cannot be achieved its aim though it will be resumed. Therefore, a new bold suggestion of ‘soft balancing’ based on security-security trade-off approach should be prepared for making abandonment of the North’s strategic line and its nuke programs diplomatically.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

조성렬 ( Cho Seong Ryoul ) 한국군사학회 2020 군사논단 Vol.100 No.1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채 표류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밝히는 한편, 지속적으로 핵무력 증강에 나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문제일 수도 있지만,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는 체제유지가 어렵다는 생존을 둘러싼 고민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고 북·미 정상이 약속한 한계선을 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처지가 핵·미사일의 위협까지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한 한계선을 넘어 전략도발을 감행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단을 선언할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는 또다시 전쟁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2020년 11월 미 대선이 끝나더라도 선거결과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가 협상용인지 보유용인지 논쟁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한편으로 플랜-A로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플랜-B, 플랜-C를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잠재한 가운데, 북한군의 핵독트린과 조건부 핵선제불사용 정책에 관해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핵지휘통제체계와 표적설정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을 확증보복 전략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의 증강에 따라 비대칭확전 전략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4군종으로서의 전략군에 관한 분석과 함께 전쟁공간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군사전략인 재래식-핵 배합 전략을 분석하고, 핵무기의 사용위협을 앞세운 비대칭 도발 가능성들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손자병법의 접근법에 따라 중층적인 대응방안으로 포괄적 정치전략, 외교전략, 군사전략인 삼벌(三伐)전략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well over 20 years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ok place, but it is still drifting unresolved. North Korea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while continuing to increase its nuclear arsenal. The North's denuclearization attitude may be a matter of Chairman Kim Jongun's sincerity, but it may be a concern over its survival,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its regime without denuclearization. That is why the North has neither declared an end to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nor crossed the redline promised by the leaders of the U.S. and North Korea. However, this situation does not mean that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ave been resolved. If the North carries out a strategic provocation beyond the promised redline and declares an end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thrown into a war crisis again. Even i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ends in November 2020, negotiation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 are likely to fluctuate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refore, rather than debating wheth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re for negotiation or possession, it must prepare Plan-B and Plan-C on the other hand while striving for the resumption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s a plan-A. In the midst of the potential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article provided theoretical insight into the North Korean military's policy of Nuclear doctrine and Conditional Nuclear no-first-use policy, and analyzed the Nuclear command & control system and Nuclear targeting policy. It also defined the North's nuclear strategy as a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and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ing to an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depending on the buildup of its nuclear arsenal.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Strategic Forces as a 4th military species, the new military strategy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war space, the conventional-nuclear combination strategy, and the possibility of asymmetric provocations with the threat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are also reviewed. In the last part, I presents a comprehensive political strategy, diplomatic strategy, and military strategy, as a three-pronged counter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ach of Sun-tsu’s the Art of War, a Chinese classic.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대남 사이버위협 평가: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조성렬 ( Seong Ryoul Cho ) 북한연구학회 2013 北韓硏究學會報 Vol.17 No.2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보급 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공간이 가진 낮은 진입장벽과 익명성, 취약성의 비대칭적인 특징 때문에, 북한은 국제정치의 전통적인 영역에서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비용으로 중요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해킹과 같은 제1세대 사이버전에서 점차 재래식 군사력과 결합하는 제2, 3세대 사이버전의 형태로 진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다. 북한이 사이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능력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북한이 가진 장점인 사이버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호를 넘어 적극적 방호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이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격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의 사이버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전 공격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전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방적인 사이버안보 전략의 추진은 자칫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전 대책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제 논의에 발맞춰 이와 관련된 국내 법규범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wide-spread of computers have produced the cyberspace as a new domain. Due to the cyberspace`s asymmetric features of a low enter barrier and anonymity, vulnerability, North Korea has easily become one of the cybersuperpower wannabe, though its poverty, minimal Internet access, and paucity of malicious software. The North`s recent cyberattack-and-espionage campaign targeting South Korean banks, news media, telecoms, and military think tanks has revealed North Korean cyber warfare capabilities to be far more potent than previously believed. However, it should be abstained from an over-assessment of the North`s cyber warfare capabilities, which have strength and weakness. Therefore, South Korea`s cyber security strategy should focus on building not only a passive cyber defense but also an active cyber defense. And we must eradicate the root of the North`s cyber attacks in China with getting China government`s cooperations especially. Futhermore, we need to get cyber attack capabilities to incapacitate the North`s cyberwarfare capabilities. While international norms or laws were not yet established, South Korea`s one-sided cyber security strategies may cause international disputes like NATO`s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warfare. Considering that points, We need to make or amend for cyberrelated laws to keep pace with debates around international norms.

북한의 단거리발사체와 국가안보

조성렬 ( Cho Seong-ryoul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4 No.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군은 잇달아 단거리발사체를 쏘아댔다.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시험발사는 중거리ㆍ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지키로 한 북ㆍ미 정상합의와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남북군사 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 9.19군사 합의서 정신에는 반하며, 일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발사체 4종은 노후화된 전술무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고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 내 주요 군사기지 타격, 연합군의 상륙 저지, 보급 차단 등 ‘영토 밖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반접근ㆍ지역거부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단거리발사체의 실전배치를 통해 전략군의 중거리ㆍ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결합해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을 완성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군은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이 불확실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 지더라도 국방을 위한 적정군사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단거리발사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체제를 바탕으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남북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군비통제는 플랜B일 뿐이고 군사적 억제가 플랜A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fter the no-deal at the U.S.-DPRK summit in Hanoi,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have launched short-range projectiles one after another. The North's test-firing of a short-range projectiles did not violate the U.S.-DPRK summit agreement to stop testing ballistic missiles between medium-range and continents and the Sept.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banning hostile acts along the border. However, i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Sep. 19 Military Agreement aimed at easing military tensions, and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clearly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orth Korea's four new short-range projectiles have extended their range and increased their accuracy rate by replacing aging tactical weapons with new ones. By doing so, the North is building the anti-access area denial(A2AD) capability to “stand back outside the territory” such as striking major military bases in the South, blocking the landing of allied forces and blocking the supply. It also aims to complete a conventional-nuclear combined military strategy by combining short-range projectiles with intermediate-range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North Korean military recognizes that the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uncertai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optimum military forces’ for national defense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akes place.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regard the short-range projectil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s they are targeting South Korea directly.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maintain military readiness based on the South Korea-U.S. joint system, while manag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arms control.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rms control is only Plan B and military deterrence is Plan A.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미 관계 전망

조성렬 ( Seong Ryoul Cho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3 No.-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

조성렬 ( Cho Seong Ryoul ) 제주평화연구원 2017 JPI 정책포럼 Vol.2017 No.12

동북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미·러 중심의 핵질서에 도전하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뛰어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서 유효하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기본 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4정책」을 재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결합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의 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제2트랙의 민간 차원과 더불어 이를 확대한 1.5트랙의 민관 차원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존재한다. If the current trends in Northeast Asia are maintained,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acquire nuclear weapons, China will challenge the existing US-Russia-centered nuclear order, and Japan will gradually overcome domestic resistanceto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can be effective as a measure to restrict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areas and/or offer passive security assurance for non-nuclear weapon states to prevent the emergence of new nuclear weapon states. In order to realize the idea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it is necessary to draw elements from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and the “Four Pillars Nuclear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intained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and ideology of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and creatively combine them with the content of “9.19 Joint Stat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each country, it is truly difficult to promote the Northeast Asian Nuclear Weapons Free Zone at the government level. In this respect, there is a necessity to deepen the debate at the track 1.5 level as well as at the track 2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