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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조성호,이외희,김흥식,이수행,봉인식,조응래,이기영,강철구,김동영,신원득,김동성,신기동,민병길,최석현,김도균,배영임,남지현,김정훈,오재호,김성하,이수진,장윤배,최준규,최용환,민효상,김춘남,황경란,이병화,오민수,성은미,유정원,백선정,양정선,양송이,문영훈,오병권,이석범,김규식,남상은,조경윤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21세기 경기도는 세계경제 변화, 대한민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국제정세, 수도권 규제의 지속, 높은 지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제가 불안정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발전 전략과제는 1,300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목표, 19대 전략 및 73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73개 주요과제는 경기도와 시·군의 주요 숙원·현안사업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다. 5대 목표별 전략과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이다. 4차 산업혁명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선도하여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마련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의 지방분권, 문화관광의 글로벌 산업전략화, 고부가가치 첨단농업 육성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유망산업 육성과 테스트베드 조성, IoT와 빅데이터로 연결된 ‘판교-광교-동탄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경기 북부와 동부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수원화성 등 세계문화유산 내 숙박체험시설 조성으로 문화자산의 전략적 이용 등이 있다. 둘째 목표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를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이다. 지역․계층별 격차 없이 고른 복지혜택을 위하여 중앙과의 협력, 건강 등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적 경제 육성,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 등의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21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우수 인력양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은 20-30대 청년 건강권 확보를 위한 청년 건강검진제 도입 등이 있다. 셋째 목표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을 저해 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균형발전시각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적 계획과 관리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계획적 관리체제로 수도권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교통혁명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주요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지역 낙후를 조장하는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및 경기북부 수도권 제외, 안산, 안양, 시흥 등 노후 된 1기 신도시를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재생하는 에코-리노베이션 사업추진,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 화성호․탄도호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 전력구매제도 개선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등이 있다. 넷째 목표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2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7개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과제에는 지방분권형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위상 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등이 있다. 다섯째 목표인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은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징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2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개 주요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요과제에는 남북 한탄강 세계자연유산지정, DMZ 일원 관광특구 지정 등 가칭 통일관광특구 조성으로 경기 북부를 안보관광의 거점으로 발전, 파주 등 경기 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있다.

      • KCI등재

        CuAu 합금의 규칙화 과정에 따른 역위상 경계의 동적관찰

        조성길,이갑호,평임진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2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0 No.7

        In situ observation of antiphase domain boundary on the ordering process in CuAu thin film was made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t 320℃, in CuAuII stability range, antiphase domains are nucleated in CuAu I phase and grow along[100 or [010] directions. In CuAu II phase which involved a antiphase domain with two orientation variants, a large domain absorbed a small one in order to eliminate the lattice strain of interface. At 270℃, in CuAu I stabilty range, domain boundaries disappear with the reduction of domains. The diffuse character of the periodic antiphase boundaries is discussed in comparsion with a high resolution image showing the nucleation and growth of antiphase domain.

      • KCI등재후보

        농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에코뮤지엄 조성 가능성 연구

        조성실 한국박물관학회 2016 博物館學報 Vol.- No.30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화호리 마을은 식민지 농촌수탈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당대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여느 농촌마을처럼 이 지역도 인구감소, 노년층의 증 가로 인해 마을공동체 붕괴에 직면한 여러 문제를 떠안고 있다. 화호리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김 제, 부안, 정읍 일대의 주요 교통 및 상업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또한 이곳에는 구마모토를 비롯한 일본인 지주들의 진출로 인해 식민지 시기 일본거류민촌이 형성 되어 근대건축물과 교육제도, 근대의료 및 상업시설 등이 들어섰다. 현재 마을주민들은 일제강점기 의 유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편 식민지 근대유산을 보존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연구자는 식민지 시기의 유산이 군집 형태로 남아있는 화호리 마을을 에코뮤지엄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오하라 가즈오키가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특징으 로 제안한 ‘유산의 보존'과 ‘주민의 주체적 참여', ‘박물관 활동' 이 세 가지 요소를 점검해봄으로써 농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화호리 에코뮤지엄 조성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나아가 화호리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과제와 한계 등도 짚어보고자 했다. 화호리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이 원래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의 원로들은 당시의 역 사와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들의 후손과 지자체, 학계는 화호리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 식민지 시기 수탈의 역사를 콘텐츠로 하는 농촌지역 에코뮤지엄은 전무하다. 이러한 점에서 화호리 마을은 주민공동체와 함께하는 ‘진정성 있는' 에코뮤지엄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KCI등재후보

        초임계 추출 공정을 이용한 유자 씨에 함유된 Nomilin 추출조건의 최적화

        조성길,홍주헌,서상철,이보경,최용희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05 산업 식품공학 Vol.9 No.1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SFE) has been used to extract the nomilin from citron seeds. The extraction pressure was increased 100 to 300 bar at the interval of 100 bar, at the temperature 40, 60, 80oC and the extracted time 30, 90, 150 min at CO2 flow rate 2 mL/min. Overall experiments were planned by central composition design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pressure (X1), temperature (X2) and time (X3) on the yield of nomilin extract (Y). Extraction yields of nomilin were affected by pressure, time and temperature in the decreased order, and the Taylor second order equation was obtained as Y=-650.683283 +11.337258X1-9.569495X2+3.874388X3-0.023381X1 2+0.039897X2 2-0.021832X3 2+0.006699X2X1+0.007193X3X1+ 0.004717X3X2. The optimum condition for the extraction process was obtained as the extraction pressure of 255 bar, and the time of 117 min at the fixed temperature of 46oC.

      • KCI등재

        Asymptotical Shock Wave Model for Acceleration Flow

        조성길 한국ITS학회 2013 한국ITS학회논문지 Vol.12 No.3

        충격파모형은 교통류에서 운동학적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이며, Lighthill과 Whitham(L-W)에 의해 처음 제시되 이래 지금까지 많은 교통류 문제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한 논문은 실재상황에서 발생되지 않는 충격파가 L-W모형에서 예측되는 모순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모순이 발생되는 원인과 이를 해소하는 새로운 점진적충격파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교통류 흐름 중 감속하는 교통류에 대해 한정하여 유도 되었으며 반대상황 즉 가속하는 교통류에 대한 모형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 교통류에 대한 점진적 충격파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속상태의 교통류에서 추종차량의 가속에 따른 차량간의 간격이 Greenshield의 모형을 충실히 따르도록 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격파모형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L-W모형의 모순이 해소됨을 확인하였고, 사례교통량을 적용해 기존모형들과의 결과 차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모형간의 차이가 분명하고도 구조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방사선 조사된 참깨에서 hydrocarbon류 검지를 위한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의 이용

        조성길,서상철,이보경,홍주헌,최용희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03 산업 식품공학 Vol.7 No.4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을 이용하여 참깨에서 hydrocarbon류를 검출하여 참깨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전처리 기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깨를 2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hexane으로 지방을 추출한 용매 추출과 초임계 유체 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한 지방을 Florisil coulumn으로 분리한 후 hydrocarbon 류를 GC-MS로 분석하였다. 용매 추출에서와 같이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을 이용하여 검출된 hydrocarbon 류은 동일하게 검지되었으며 그 marker 로써 활용 가능한 hydrocarbon 류인 13:3, 17:2, 16:2, 17:1은 비조사 참깨에서는 검출되지 않아TEk. 보조 용매르 사용한 초임계 추출 공정에서 각 보조용매에서 추출된 지방량은 용매 추출보다 많았으며 보조용매를 사용하여 검출된 hydrocarbon 류의 검출량은 methanol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검출되었다. 특히 acetone의 경우 marker로 사용가능한 hydrocarbon류는 용매 추출에서보다 3~4배 정도, CO₂만을 사용함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에서 보다 거의 2배의 검출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이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용매 추출에 비해 지방 추출시 용매 소모량의 감소, hydrocarbon 류의 검출량 증가 등의 이유로 hydrocarbon 류의 검지 기술에 있어 전처리 기술로 활용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the irradiated sesame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 compare the chem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foodstuff. The detective volatile hydrocarbons for the irradiated sesame were (C14:0), 1-tetradence (C14:1), n-pentadecane (C15:0), n-hexadecane (C16:0), 1-hexadecane (C16:1), n-heptadecane (C17:0), 8-heptadecene (C17:0), 1,7-hexadecadiene (C16:2) 1,7,10-hexadecadiene (C16:3) 6,9-heptadecadiene (C17:2). The characteristic of extracts was also investigated at the change of pressure and temperature. And then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of the pressure and the decrease of the temperature in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have made possible much more rapid extraction of volatile hydrocarbons. The amounts of volatile hydrocabons for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foodstuff were definitely differentiate.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supercritical fluid extraction was possible for detective extraction method irradiated foods.

      • KCI등재

        연결법인세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조성길,손민 한국세무학회 1992 세무학 연구 Vol.-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연결법인세제의 도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세가지의 가설을 선정하였다. 즉 ①연결법인세제는 현행 개별법인세제에 비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第 Ⅰ 假說〉 ②연결범인세제는 현행 개별법인세제에 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第 Ⅱ 假設〉 ③연결법인세제는 현행 개별법인세제에 비하여 중립과세를 실현하고 있다.〈第 Ⅲ 假說〉 ④이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가설검정모형을 설계하고 이것을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모형으로 이용하여 연결법인세제의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서 연결법인세제는 조세의 당위적 전제조건인 공평성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결법인세제의 도입시기는 각 나라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조세회피방지와 세수확대에 주력하는 정책방향인 경우에는 호황국면과 준호황국면에 연결법인세제를 도입할 수 있고 기업그룹의 경쟁력 제공의 측면에서 조세지원을 하는 정책방향이면 호황국면과 준호황국면에는 연결법인세제의 도입을 유보하고 회복국면, 쇠퇴국면, 공황국면에 연결범인세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결법인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연결범인세제의 적용대상 결정문제, 적응의 선택성과 강제성 문제, 세수와 세율구조 문제, 연결소득공제와 연결세액공제의 문제 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기업합병의 세효과에 과한 연구

        조성길 한국세무학회 1998 세무학 연구 Vol.- No.12

        최근 우리 나라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합병에 관련된 회계와 조세규정이 불완전하여 합병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조세부담과 조세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합병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어떠한 상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병상황에서 최선의 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합병상황을 3단계로 나누었는데 먼저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에 있어서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크기 여부, 다음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유형에 따라 상황을 세분하였다. 상황별로 세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피합병회사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크고 합병회사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큰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는 세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둘째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세이연제도로 인하여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으며, 셋째 합병비율이 공정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을 제외고는 증여의제는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며, 넷째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볼 때 피합병회사 주식의 장부가치와 합병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대응하는 상황에서 세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째 피합병회사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작고 합병회사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큰 상황에서는 증여의제만 나타날 뿐 합병차익, 청산소득, 배당소득은 나타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Recently, merger frequently has been taken place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the business structure in Korea. But tax burden and tax effect irregularly has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of consolidation accounting because of defectiveness in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and tax rules. I reviewed whether there is mutural conflict among taxes that levy the consolidational income, liquidational income, income from donation recognized as real gift without formal donation, income from dividend recognized real dividend without cash inflow. And I present the situation that we can take tax effect as much as possible. I distinguish the consolidating situation into three conditions in order to study this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ax effect has nothing to do with the methods that estimate the assets liabilities in consolidatee except the situation that the book value is larger the fair value of consolidatee. Second, It is founded to tax the consolidation income softly in general situations. Third, there is donation recognized as real gift without formal donation in all situations except the situation that consolidating rate is decided by fair value. Fourth, tax effect is smallest in the situation that consolidating rate is decided by consolidator' fair value and consolidatee' book value. Fifth, thereis only donation recognized as real gift without formal donation in the situation that fair value is smaller than book value in consolidatee and fair value is larger than book value in consolidator. Finally liquidational income and donation recognized as real gift without formal donation always move toward sam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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