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 연대 전략의 실용주의 원칙

정진웅(Jinwung J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2

Many experts and the media evaluate that Kim Jong Un is pragmatic in interacting with people outside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his leadership style differentiated from his predecessors.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his pragmatic leadership style is not exceptional and is an outcome of long - standing tradition and the principl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 has long emphasized from the past. To demonstrated this claim, this paper analyzes how the North Korean regime has targeted and managed four classes hostile to the socialism, and how the pragmatic style influenced the sensitive political maneuvering. Furthermore, the paper compares North Korea’s contemporary political maneuvering’s style with the era of independence struggles and the related principles of Juche ideology. The Juche ideology and the experience of anti-Japan armed struggle have substantially influenced the North Korean society. Likewise, this paper confirms that pragmatism is the bequested strategic style and the principle from the predecessors. Considering these analysis results, Kim Jong-Un is likely to emphasize the pragmatic political solidarity strategy with people or groups outside the system in the future. 선행 연구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정부와의 협상 혹은 해외 지도자들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이전 지도자와 달리 실용적인 스타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의 실용성 우선주의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연대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북한 지도부의 오랜 전통이며 원칙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회주의에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네 가지 계급을 선정하고 무조건 배제하기 보다는 이들에게조차 북한 지도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평가하고 접근했음을 보인다. 단순히 사례 분석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항일 무장 투쟁 기 회고록과 같은 문서를 통해 이러한 전략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평양이 일관되게 채택해왔던 연대 전략 방식임을 입증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북한 지도부는 체제 밖 인물과 집단을 향해 정치 연대 전략을 구사하면서 실용주의를 가장 우선에둘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당 위기’ 개념의 정립과 실효적 평가를 위한 제언

정진웅(Jinwung J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동서연구 Vol.32 No.1

본 연구는 ‘정당 위기’ 주장이 후발 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 서구 정당과의 단순 비교, 저발전 및 혐오와의 혼용 등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엄밀한 개념 정립과 평가 방식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당 위기’ 상황을 정당 쇠퇴가 지속되어 ‘정당 실패’ 위험성이 가시적으로 커진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때 정당 쇠퇴는 ‘유권자 내 정당’과 ‘조직 수준 정당’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정당 일체감의 약화, 선거 유동성의 증대, 투표율 감소, 당원 조직의 약화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아 동태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실패는 ‘정부 내 정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 결과 이 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로 보았다. 이때 정치적 영향력은 분석 국가의 제도와 문화에 따라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정당 위기는 이 쇠퇴와 실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theoretical meaning of party crisis and suggest how to measure it. This paper illuminates two main dimensions of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the decline and failure of political parties. The crisis of political parties occurs when political parties are in imminent danger of total failure with the consistent decline of people’s support for those parties. Specifically, the decline of political parties is mainly about people’s approval of parties whereas a certain party’s real influence on politics is a good measurement of party failure. With regard to ‘decline,’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wo dimensions of parties: ‘political party as organization’ and ‘party in the electorate.’ By the same token, number and influence of party figures in the cabinet were used to operationalize ‘party failure.’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정진웅 ( Jung Jinwu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1

대의 민주주의는 대리 기능과 심의 기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와 목표에 따라 구상되었으며, 양자를 중요한 운영 원리로 삼는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좋은’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이 두 기능을 최적 지점에서 수행하는 체계이다. ‘조국 정국’을 전후하여 거리 정치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와 같은 시민 집단행동은 대의 체계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폭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가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대표자의 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형태로 나타난 최근 거리 정치는 대의 체계의 핵심 행위자인 정당이 공공 이익을 위한 심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논문은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심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시원적으로 모색한다.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conceived to meet conflicting demands and goal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function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operated as party democracy in reality. Therefore, a “good”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political parties perform two functions well at the same time. After the “candlelight rally,” street politics has been competitively developed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Many researchers argue that civic ‘collective action’, such as demonstrations, is the result of amplified dissatisfa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inadequate acceptance of citizens’ need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post-candlelight street politics didn’t come from the fact that political parties failed to function as delegated representatives. The recent street politics, which emerged in the form of a conflict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has been caused by political parties’ failure to properly perform the deliberative functions for the public good. This paper then seeks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what solutions can be used to enhance the deliber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과정에 미친 영향 분석: 18~19대 국회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정진웅 ( Jung Jinwung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1

국회 입법 교착 현상을 두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평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전후인 18, 19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해당 법률이 실제 입법 교착을 유발하였는지 검증한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일반 법률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간 쟁점법안에 적용되는 특수 규칙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핵심 쟁점법안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쟁점법안을 다시 예산부수법안과 일반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교착의 원인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해당 법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간 협상에서 양보가 이루어질 때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 정당 지도부의 개별 의원 통제 등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 문화가 입법 교착에 작동하고 있음도 확인한다. 또 법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선진화법이 합의형 정치 문화로의 개혁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revi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ct(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n 2012 caused the legislative gridlock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is purpose, the legislative processes of the major issue bill of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a special rule applicable to the controversial bills. They are then classified as the budget bills and the general issue bills. Contrary to the negative outlook of the public,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t is hyperbolic to argu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the cause of the legislative gridlock.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정진웅 ( Jung Jinw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1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udget making process has improved since the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ct was enacted. The budget bill was passed before the Dec. 2 deadline from 2014 to 2016. Several researche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party.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gument is vali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unified government. In other cases, the government party can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budget-review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budget screening process are similar to those before the Act was enforc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two-party system, it is difficult that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legal deadline. In the case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multi-party system without majority party, the third party exerts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dget-review process.

한국노총 선거 전략 변화 요인

정진웅(Jinwung Jung),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노총의 선거 전략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95년 이후 한국노총 선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기존 정당 공천으로 조직원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당과의 연합전략이 선택되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독자 정당인 녹색사민당을 결성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 후 당은 해산하였고, 직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노총과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익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매 시기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이익 개념의 변화가 선거 전략의 변화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what is the most coherent factor that has driven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In the elections from 1996 to 2000, FKTU strategically joined the conservative coalition. FKTU eventually formed its own party, the Green Social Democratic Party (GSDP), and participat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campaigning to take the initiatives in a labor movement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law in 2002. However, GSDP had turned out to be uncompetitive in the electoral market where DLP had already dominated the ‘progressive’ votes and had to return to the old strategy of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party. We argue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interest’ make the dramatic changes of electoral strategies of FKTU.

한국 정당의 당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실증 분석

정진웅(Jinwung Jung)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이 논문은 한국 정당의 당원 규모를 추산하고, 지역별 면접조사를 통해 당원 충원 방식과 규모, 신규 당원의 인구학적 특징, 당원 조직의 효용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공개된 당원 수와 유효당원, 진성당원 규모 사이에는 중앙당이든 지역당 차원이든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당원 규모와 신규 당원 충원 규모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세지역의 당원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당 지지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 당원 충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대비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지지도가 높아 출마 희망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당원 충원도 역시 유리하였다. 당원은 선거 운동과 정당 운영 참여와 같이 고전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한국 정당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ize of member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to identify the method and size of party members recruitm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 party members, and the utility of party organizations through Local Party Staffs interview surveys.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 officially disclosed number of party members and the actual number. The number of party members registered by regional party office and the number of recruited new members are correlated with the regional support rate for the party. Recruitment of new party members are carried out mainly by candidates who wish to run for elections, and the mobilization is often in preparation for internal party primary. Party members don’t seem to contribute much to the classically required roles, such as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or decision-making process. The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Korean political parties.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강우창 ( Kang Woo Chang ),구본상 ( Koo Bon Sang ),이재묵 ( Lee Jae Mook ),정진웅 ( Jung Jinw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3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정당학회와 한겨레신문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정치이념 및 정책 현안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한국정당학회는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후보자 또는 당선자들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에 관한 조사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은 정당별 이념 분화와 응집성, 정당 간 이념 양극화 추세를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조사는 대북·외교, 경제, 사회·현안, 물질·탈물질주의 등 4가지 영역 21개 정책 쟁점 문항과 이념에 대한 자가평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총 197명이 참여하여 65.7%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정책 영역과 이를 종합한 정책이념지수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별로는 그동안 정당 간의 차이가 뚜렷했던 대북·외교, 경제, 물질·탈물질주의 영역에서는 정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는 반면, 사회영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로 인해 정당 간의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제21대 국회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두 정당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원 개개인의 정책이념지수에 대한 분석에서는 의원의 소속 정당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당이 단순히 서로 다른 지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 아니라, ‘비슷한 주의·주장을 가진 사람의 집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KAPS) and the Hankyoreh following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the 16^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KAPS has surveyed the candidates and/or the elected regarding their views on major policy issues and perceived self-ideology, which has contributed to our understanding of overtime changes in ideology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and their members. This year’s survey includes 21 questions on the four major policy issue areas including foreign policy, economy, social issues and cultural issues as well as their perceived ideology. Among the 300 elected, 197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Justice Party is most liberal, the United Future Party is most conservative, and the Democratic Party is in the middle on average in terms of issue preference and perceived ideology. Compared to the preceding National Assembly, the partisan gap continues to appear salient in foreign policy, economy, and the cultural issues. In contrast, the gap narrows down in the social issues because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Party embrace more conservative preference. It is noteworthy to examine whether this shift leads to cooperative decision making on social policies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parties in the upcoming National Assembly. The composite policy preference index of individual assembly members, on the other hand,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mbers of different parties.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has evolved from a group of people from the same region into a group of people with distinctive policy p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