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박사논문 :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정인섭(In-seop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20 서울국제법연구 Vol.27 No.2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10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란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서양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이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가 한창 발호하던 시절 그는 국제법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기에 국제법상 전시중립을 그의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선택했을까? 그의 논문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의 논문에 대한 학술적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의 모색이 이 글의 목적이다. 도미 유학 전 이승만이 남긴 글을 보면 그는 국제법에 대해 장밋빛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만국공법을 지키는 가운데 문호개방을 통한 중립외교를 펼치는 방안이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국제법 지식을 국내에 널리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이 미국 유학 시 박사논문 주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의 논문은 중립법의 발전을 미국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19세기까지 중요 전쟁은 유럽대륙에서 주로 발생했다. 대서양 건너의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며 양 교전국과 모두 교역을 지속해 경제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19세기 말까지 중립교역의 자유를 가장 열렬히 주장했으며, 중립법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가 되었다. 그의 논문은 이러한 미국의 역할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만 이 책자가 학술적으로 뛰어난 성취였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짧은 미국 수학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깊이 있는 법학적 분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Mr. Syng 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O.K., received Ph.D. at Princeton University, U.S. in 1910 at his age of thirty-five. The title of his dissertation was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He was the first Korean Ph.D. recipient at western universities. Why did he choose the neutrality law as his dissertation topic at the era of climax of the imperialism as well as the law of jungle in international society? What kind of expectation did he have for international law? President Rhee had rosy expectation regarding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his articles and books before going to study at the U.S. universities. He thought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Chosun’s independence should be to engage in neutral diplomacy through abiding by international law and opening door. So he insisted to disseminate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in Chosun immediately. This kind of his perception might influence the choosing the topic of his dissertation later. During 18<SUP>th</SUP> or 19<SUP>th</SUP> period major wars broke out between European states. The U.S. as a neutral, tried to pursue her economic interest through continuing her trade with both European belligerents. So the U.S. had been the most active advocate for neutrality law. His dissertation explained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neutrality until mid-19<SUP>th</SUP> century from the U.S. perspecti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his dissertation showed a high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because the most of its contents was descriptive explanation about the history of neutrality law and did not show in-depth analysis from legal point of view.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의 법적 문제

정인섭(In Seop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1

현재 일본 당국에 “조선적”으로 등록되어 한국 여권 취득을 거부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방한하고 있다. 한 때 연간 3천건 이상 발급되던 이들에 대한 여행증명서가 현재 연 수십건 수준으로 축소되어 이제는 제도의 존재의의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다. 조선적 동포로부터 발급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도 제기되었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까지 올라간 2건 모두 패소가 확정되었다. 법리적으로 조선적 동포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국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은 한국 국적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 여권을 거부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만을 고수하는 이상 외교부장관이 신청자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여 발급에 있어서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적 동포라는 존재는 일제 식민지배의 유산이며 남북 분단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과거 냉전시대에도 조선적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여행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들의 방한을 실현시켰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제 한국 사회가 조선적 동포를 좀 더 포용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조선적 동포가 한국 방문을 많이 할수록 이들과의 상호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The nationality of some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registered as “Chosun” at Japanese immigration office. Here “Chosun” does not represent their official nationality but shows that they or their parents came from Korean(Chosun) peninsular. Both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insist all Koreans in Japan their nationals respectively. Chosun residents in Japan may visit South Korea with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bout 2,500-3,000 “Chosun” residents visited South Korea every year until mid-2000s. Lately, however, Korean Government strictly control the issue of travel documents for them, so now only dozens of Chosun residents visit South Korea in a year. A couple of Chosun residents filed suits at Korean courts or a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o insist the illegality of rejection of travel documents to them. In December of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rstly delivered judgements to confirm the legality of the rejection. These decisions does not seem wrong under legal logic. However, more generous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is desirable for the issuance of travel documents to “Chosun” residents in Japan. More understanding may be expected by more visit.

유럽의 海外同胞 支援立法의 검토

정인섭(In Seop Chung)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한국이 현재의 국적과 관계없이 韓民族 혈통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在外同胞의 出人國과 法的地位에 관한 法律(이하 재외동포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즉 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되자 적지 않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海外同胞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같은 법률들이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 국제법 질서에 합당하냐는 논란이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외국적인 자국계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헝가리가 해외동포법을 제정하자 인접국인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가 항의를 제기하였고, 이 문제는 베니스 위원회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베니스 위원회는 교육과 문화분야에서의 우대를 허용될 수 있으나, 여타 분야에서의 해외동포에 대한 우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헝가리 법은 2003년 6월 대폭 개정되어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우대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유럽의 법들을 한국의 재외동포법과 비교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유럽의 법들은 해외 자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교육과 문화분야에서의 유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유대강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우대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의 재외동포법은 국제인권규범상의 인종이나 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베니스 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도 상충된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on November 29, 2001 that article 2 (b)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Ethnic Korean of 1999(the Act) and article 3 of its administrative decree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changes to the Act by the end of 2003. The Act extends certain benefits to many overseas ethnic Koreas in terms of immigration, sojourns, economic activities, medical insurance and some welfare benefits. However, the scope of overseas ethnic Koreans benefiting from the Act is limited to those who held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the R.O.K.) before emigrating, or got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R.O.K. citizenship before their naturalization to foreign nationality, and their descendants. So most of ethnic Koreans in China as well as in the CIS are not allowed to benefit from the Act because they emigrated before the Republic of Korea came into being. Three ethnic Koreans from China filed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lleging that the Act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e Act infringed on the rights of some overseas ethnic Koreans, who were denied the benefits granted to other oversea Koreans. The Ministry of Foreign and Trade Affairs and some scholars, including this author, criticize the Act, because it is unconstitutional and also violates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as it provides preferential treatment based on national or ethnic origin and contend the repeal or fundamental change of the Act. But other civil rights activists opposed to this opinion and insist that many countries have similar laws to provide preferential treatment for their kin-minorities. Actually the concern of the kin-stale for the fate of the kin-minorities who are citizens of other countries is not a new phenomenon in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subsequent to the end of cold war and the collapse of communism,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kin-minorities became prominent in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Many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Bulgaria, Hungary, Romania, Slovak Republic, Slovenia and Greece, etc, enacted special laws which provided preferential treatment for kin-minorities with foreign citizenship. However, according to author's analysis, such European laws have quite different legal character, aims and contents from Korean Act. Many of preferential treatments in European laws may be justified by the legitimate aim of fostering the cultural links between people in the kin-states and kin-minorities. The Venice Commission also insisted that preferential treatment granting benefits to the persons belonging to their kin-minorities not be granted in fields other than education and culture, save in exceptional cases and if it is shown to pursue a legitimate aim and to be proportional to that aim. But Korean Act provides preferential treatment only in fields of social and economic rights to the overseas ethnic Koreans and has no single article on educational or cultural field. Author's conclusion is that Korean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as well as the Venice commission's conclusion.

한국의 조약정보 관리상의 오류 실태

鄭印燮(In Seop Chung)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평소 국내 조약정보를 찾을 때마다 종종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조약정보에 단순한 교정실수 이상의 오류가 적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국회동의 여부에 대한 오류, 국회 동의일자의 오류, 공포일이나 발효일과 관련된 오류 등등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이를 근거로 작성된 관련논문을 통하여 잘못된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현재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는 조약정보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체결되어 2007년 말까지 발효된 전 조약으로 하였다. 이 때 조약이란 정식의 조약번호가 부여된 정식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2007년도 말까지 발효된 조약중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총 532건으로 집계되어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29%가 국회동의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발행의 「대한민국 조약목록」상으로는 441건의 조약만이 국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중 17%, 즉 약 1/6에 대하여 동의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조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체결하고, 관보에 공포되어야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체결한 조약중에는 제목과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조약, 제목은 알고 있으나 조약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고 관보에도 공포되지 않은 조약, 조약 번호까지는 부여되었으나 관보에 공포되지 않은 조약 등 국내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는 일종의 유령조약 또는 하자있는 조약이 적지 않았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조약번호가 부여된 조약중 19건을 그 내용은 물론 제목과 조약 상대국조차 파악이 되지 않아 결번조약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그중 2건의 조약내용이 확인되었다. 과거 정식으로 발효된 조약에 대하여 조약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관보 공포도 없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사례를 이미 21건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하여 4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조약중관보 공포가 없었던 조약도 여러 건이며, 이에 대하여는 뒤늦게라도 공포가 필요하다. 외교통상부는 최소한 250건 이상의 조약의 공포일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117건의 조약에 대하여는 공포일을 누락시키고 있어서 전체 조약의 약 20%에 관하여 공포일에 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타 발효일 오류 조약, 조약목록상의 누락조약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조약의 성립과정을 매 단계마다 점검하는 외교통상부 내부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조약 공포에 관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Many errors in treaty informations administra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O.K. are found and their types are various: omissions of the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errors on the date of the consent by the National Assembly, omissions of their promulgation dates, errors on their promulgation dates or errors of the dates of their entry into force, etc. According to author's research, legislative consents for 91 treaties are not recorded in the book "List of Treaties of the Republic of Korea"(the Book) prepar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It means that 1/6 of the legislative consents are not known. The da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sents for another 16 treaties are incorrect. All informations on at least 17 treaties are completely missing: Titles and treaty parties can not be confirmed. At least 66 treaties concluded by the R.O.K. are not recorded in the Book. Some of treaties which are still in force have not been promulgated yet in the National Gazette by mistake. Promulgation in the National Gazette i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for their entry into force domestically. One treaty has two different numbers. At least for 250 treaties their promulgation dates are incorrect and for another 117 treaties their promulgation dates are missing in the Book. For 22 treaties informations on the dates of their entry into force are incorrect in the Book. All errors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for enhancing the public confidence on treaty informations administrated by the Government. Wrong informations make another errors.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국제법 분야-

정인섭 ( In Seop Ch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3

이 논문은 현재 고등학교의 법교육의 중심과목인 「법과 정치」 교과서 중 국제법 분야에 관한 내용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제법은 「법과 정치」 과목중 “국제사회의 법과 정치” 단원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강의되고 있다. 시중에 발간된 3종의 「법과 정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국제법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높음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국제법의 긍정적 기여나 역할에 대한 설명 못지 않게 이의 한계를 강조하는 부정적 서술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국제사회란 물리적 폭력이 우선하는 무질서한 사회이고, 국제법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인상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법과 정치」 교과서 국제법 분야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설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오류의 내용은 수치나 연도 착오와 같은 단순한 오류도 있었으나, 국제법에 대한 필자들의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오류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부적절한 설명이나 사례제시도 많았다. 이는 현재 「법과 정치」 교과서의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필자나 감수위원들 중에 국제법 전공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였다. 「법과 정치」 교과서 국제법 분야의 오류 발생을 방지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면 무엇보다도 교과서 제작과정에 국제법 전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과서 제작에 전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필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보다 질 좋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교육자료의 생산이 확대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law part in the high school textbooks of 「Law and Politics」. 3 kinds of textbooks are currently published for the high school course of 「Law and Politics」. At firs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ternational law is described negatively too much in all 3 textbooks.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s explained skeptically rather than positively. It is worried that such description would give high school students negative impression about international law too much. Secondly, author was surprised at finding that a lot of errors in contents and inappropriate or false explana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are included in all 3 textbooks. Why are many errors or false explanations included in the textbooks? Main reason seems that no international law experts participated in making textbooks so far. For making better textbook followings are suggested: ① The high school textbooks be written by experts at each field, including international law. ② Text books be regularly reviewed by experts at each field. ③ Appropriate economic rewards be guaranteed for the textbook writers. ④ Experts should participate in making the Governmental guideline for textbooks.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정인섭(In Seop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서울국제법연구 Vol.8 No.2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 거부

정인섭(In Seop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 서울국제법연구 Vol.9 No.2

條約의 종료와 國會 同意의 要否

정인섭(Chung, In-Seop) 서울국제법연구원 2004 서울국제법연구 Vol.11 No.1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정인섭(In Seop Chu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서울국제법연구 Vol.12 No.1

한국의 국제법 실행

정인섭(In Seop Chung),백충현(Choong Hyun Paik) 서울국제법연구원 2000 서울국제법연구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