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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Chung Youngmi)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3
본고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의 의미를 포츠담 명령이라는 법령군을 소재로 검토해 본 것이다.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이란 일본의 일부 외곽 섬들을 외국으로 정의하거나 일본 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 미군 정기 법령들인데 이 중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문제의 내용이 단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를 나타낼 뿐 ‘일본 영토 범위’와는 관련 없다는 평가도 있는데 두 평가 모두 문제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것이며 또한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단지 그 문자적 의미만 강조하여 ‘일본의 영토 범위’라고 단정 짓거나 또는 일본 법령상의 내용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라고 단정 지어왔다. 한편 미군정기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해 보면, 문제의 내용은 ‘일본의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인 동시에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SCAPIN 677을 통해 연합국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로서의 “외국”과 “일본” 조항 및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 조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 영토 범위’를 국내법적으로 실현한 것이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 인데 이는 미군정기 일본 법령, 특히 포츠담 명령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요구에 국내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형태의 것이라는 특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문제의 내용은 당시의 일본 법령의 특징 안에서 일본 영토 범위 또는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Regarding Dokdo-related Japanese decrees covered so far in the media, this paper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ose decrees within the context of Potsdam directives. Dokdo-related Japanese decrees refer to decrees issued by Japan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that are regarded as having exclude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This is because the decrees include sections naming Dokdo among certain islands peripheral to Japan that were to be defined as foreign territory or islands not annexed by Japan. Some, on the other hand, regard the sections in question as a stipula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extent of Japan"s territory. However, both interpretations are not based on in-depth examination of the sections in question. Without carefully consider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sections in question or what they implied from being part of Japanese decrees at the time, the aforementioned interpretations either obsess over the literal wording of the sections in question to conclude that the sections pertain to the territorial extent of Japan or become preoccupied with the fact that the sections are part of Japanese decrees to conclude that they pertain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Meanwhile,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decrees were issued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llows the sections in question to be understood as pertaining to both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and the extent of Japanese territory defined by the Allied Powers. Japan"s territorial extent prescribed by the Allied Powers through the Cairo Declaration, Potsdam Declaration, and SCAPIN no. 677 has been reflected in the article defining "Japan" and "foreign territor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as well as in the article defining islands that are not annexed by Japan. In other words, Japan"s territorial extent prescribed by the Allied Powers became realized under Japanese domestic law as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This is similar in nature to how Japanese decrees under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especially the Potsdam directives, allowed instructions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 become legally binding under Japanese domestic law. H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decrees at the time, the sections in question pertain to Japan"s territorial bonds o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fact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that extent implies that the island was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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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YOUNGMI CHUNG),이혜미(Hye Mi Lee),윤동경(DongKyoung Youn),김병년(byoung-nyun kim)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2 생명연구 Vol.66 No.-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복지패널 7차년도 조사의 6,940명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5.0과 Hayers(2017)의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인지기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우울은 인지기능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인지기능의 관계에 우울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아질수록, 우울은 감소하며, 인지기능은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해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우울과 같은 정서적 관리를 통해 인지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cognitive function of the elderly and studie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To this end, survey data for the 7th year of the aging panel were used, and only a total of 6,940 people nationwide were used as raw data for the aging welfare panel. This study analyzed general characteristics, conducte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jor variables, and used Model 4 of SPSS 25.0 and Hayers' SPSS PROCESS Macro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lderly's subjective health status,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negatively affected depression. Second, in the effect of the elderly's subjective health status on cognitive function,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ird, the elderly'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the lower the depression, the better the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maintain and improve physical function and to have satisfaction with daily life through active intervention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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