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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논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포럼 Vol.143 No.-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 축, 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및 위해성에 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어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팽팽히 견지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기준 60백만 ha가 재배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콩, 옥수수, 면화, 유지종자로 개발초기인 제1세대에는 제초제저항성 및 병충해저항성 등 작물 생산량 증대나 영농 편이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제2세대인 현재는 영양적 기능이나 질병의 예방 혹은 치료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인체안전성 평가 심사, 표시제 실시, 그리고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하여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 한 판단과 아울러 객관적인 입장에서 득과 실을 판단하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한편 정부는 소비자들의 선택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표시확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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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3 No.-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분야 인증체계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업 분야는 HACCP, GMP, 위생관리등급제도, 우수업소 및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유기농식품 인증이 있고, 식품접객업 분야는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하겠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주도의 식품안전 인증(지정)체계가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인정, 권고받고 있는 HACCP을 우리나라 식품안전 인증체계의 근간으로 구축함이 요망된다. 즉, 식품제조가공업 분야는 HACCP 의무적용업소, HACCP 자율적용업소, HACCP 선행조건적용업소, 그리고 HACCP 미적용업소의 4분류로 구분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식품접객업 분야는 현행 모범음식점 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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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8 No.-
HACCP은 현재 식품을 가장 안전하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인정받아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도입 및 적용을 적극 권고하는 식품안전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유럽 여러국은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 HACCP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고 있고, 또한 모든 제품 및 업장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을 도입,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에는 HACCP 적용의 사회경제적 효과로 소비자와 업체 편익을 분석·계량화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6개 품목과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기에 이르렀다.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HACCP 적용에 따라 발생되는 업체의 편익 분석으로 업체의 HACCP 적용의지를 고취시킴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행정처벌안 마련, 영세업체의 HACCP 도입 방안 마련,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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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건복지포럼 Vol.198 No.-
공중위생분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최근 업소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외극계 업체의 국내 진츨이 가속화되면서 1~2인 규모의 영세업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삶의 질 제고차원에서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결여는 이 분야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화학약품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목욕장업, 숙박업 등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많아 안전 규제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옥외가격표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자격 및 면허발급 개선, 효율적 위생교육 실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이나 각 제도마다 성공적인 확대 정착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문제점 해결이 우선인데 자격시험 전면실시, 자격의 세분화, 타 업종과의 업무영역 갈등 해소, 전문인력의 활용 극대화 그리고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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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47 No.-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필두로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제정하면서 식품안전의 법적 근본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청으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WTO 출범으로 인한 세계교역의 완전 개방화로 멜라민 등 식품위해물질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의 업무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다.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비롯하여 소비자 역량강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2009년 식품분야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32.9% 증액이 되었고, 특히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전달(Risk Communication)을 위한 세부분야의 예산 증액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편성이라 하겠다.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를 저감화하기 위한 2009년 식품분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점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둘째, 규제 합리화 셋째, 소비자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대비,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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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건복지포럼 Vol.179 No.-
WTO 출범 이래 식품교역의 완전 개방화, 자유화로 유해식품의 국내 유입은 향후에도 해마다 증가할 전망이다. 식품위해물질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납, 수은, 카드뮴, 알루미늄 등은 인체에 직접적인 독성이 강할 뿐 아니라 만성적으로 내분비계 교란 작용이 있어 혼입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최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는 크게 중앙정부인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청, 그리고 지방정부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식품안전의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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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보건복지포럼 Vol.100 No.-
우리나라 영양문제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영양에 관한 올바른 인식 미정립으로 인한 보식, 보양식의 다섭취이며, 둘째는 전반적인 영양섭취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계층의 영양결핍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소별 섭취불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인층의 열량섭취를 제외한 다른 영양섭취가 불량하고, 질환별로는 전체 질환자의 모든 영양섭취가 영양권장량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들의 칼슘, 철분부족은 여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영양사업에 관한 관심 및 인식증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강화, 그리고 영양관리심의위원회(가칭) 설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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