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 後期 湖北의 義田과 租佃關係 : 청 후기 호북의 의전과 조전관계

전형권 부산대학교 사학회 1994 釜大史學 Vol.18 No.-

淸末民國期(청말민국기) 湖南(호남)의 商人(상인)과 地方權力(지방권력)

전형권 중국사학회 2015 中國史硏究 Vol.97 No.-

淸代兩百年間,商業稅幾乎沒有增加過.商人的稅金,對國家財政的貢獻微不足道,商業稅幾乎是對商人采取的最低限度的管理.但到淸末,由于緊急軍事開支和賠償金、各種新政費用都依賴于商業稅,使得商業稅變成爲一種政策.商業稅負擔的加重還體現在預算結構的變化上.宣統3年(1911)的預算細目中,商業稅爲56.3%,而田賦和漕粮合幷的土地稅僅爲26.7%.這正好與直到19世紀中葉,土地稅占有近75%的數値不同.在1917年度預算中,田賦爲38.8%,厘金爲41.8%.厘金合幷雜收入和雜稅,商業稅達到了60.3%.厘金本來是臨時稅,在湖南持續了76年,直到1931年才被廢除.厘金局本來是21局,宣統3年是36局,分峠是172所.民國期間也繼續呈現出增加趨勢.厘金在民國期間也是湖南的大宗平常收入,改變統稅之后,稅金增加了一陪.除了正稅的厘金之外,征收過程中還添加了各種附加的掠奪,因而給商人帶來흔多痛苦.爲了淸日戰爭、義和團等的賠償金,其他省通過附加田賦解決,而湖南則通過附加鹽稅解決.据一些資料統計,淸末時期,湖南的鹽稅是443万兩.從同治7年到光서33年,附加的鹽課稅厘一共多達25種.軍閥政府通過附加鹽稅的方法來解決財政困難.爲此鹽商的商本也飽受着被侵奪的痛苦.在雜稅方麵,印花ㆍ烟ㆍ酒ㆍ屠宰ㆍ土硝ㆍ五項雜稅是基本的,但是根据地區的不同附加種種雜稅,所以‘苛捐雜稅’成爲國民革命時期的斗爭對象.貨幣的濫發是民國時期軍閥政府爲了解決財政問題常用的手段.張敬堯政權的裕湘銀行的設置和貨幣的濫發,以及惠民票的强制通用等都是最好的例子.雖然歷代的軍閥政權有所差異,但大部分都是通過這種手段來籌備費用.從1935年推算來看,湖南通用的銀元是777万余元,1929年到1935年,湖南省銀行和其他銀行一共發行了2700余万元的초票.除了銀行發行的초票之外,省政府和各机關縣政府等還發行了一種被稱作是‘市票’的流通券,這些也是惡性通貨膨脹的主犯.他的最大受害者也是商人層.商人層難以承受的還有强制貸款.頻繁的强制貸款達到了省政府也不能掌握貸款金額的多少.到1927年的約10年間,据 『長沙大公報』記載,當時大約掌握的貸款是1776万余元.頻繁的强制貸款反複着商人的呼우.對這樣的省政府權力,商人的抵抗也是多種多樣的.요越就是其中之一.요越是爲了逃避稅金而요過收稅吏看守的關合的渠道以便逃避稅金.省政府爲了防止요越只好增加흔多局峠.罷市在淸末開始出現,在民國時期,罷市成了商人有效斗爭的手段.由于商人有組織的罷市,所以往往可以看到省政府做出局部的讓步.縣商會或同業分會通過長沙總商會有組織地提出減稅請求.這樣的減稅請求雖然部分被接受,但是在財務困難中쟁찰的省政府經常是被强迫接受.從官ㆍ商的關系來看,可以以淸末時期‘紳商’性格的變化爲例.在19世紀中葉以前,‘紳商’這一術語幷不常見.湖南省政府的重商主義新政實施過程中,湖南的有力鄕紳參加工商業,從而出現了新的紳商層.他們不像那些잠錢多的商人通過捐納獲得官位,正途出身的有力鄕紳的工商業投資導致了官和商的關系變化.卽商人的地位提高,使得官和商的關系更爲接近.民國時期,紳商的活動也在持續着.商會的主導勢力仍然是紳商.以長沙總商會爲核心,례屬了100多個縣級商會.商會向官府發送的公函對省長采取‘呈文’形式,但是向省政府的財政司或者縣政府發送的公函則采取對等關系的‘函’.爲了貸款,省長或者財政司經常邀請商人,在官청擧行宴會.商人婉言拒絶貸款的情況흔多.省政府對商人的收入依賴度越高,商人和官的關系也越接近.因此,商人的地位也在不斷提高.商人在長沙總商會的鼓勵下,縣級商會都積極參加省議會議員、縣議會議員的選出.商會出身可直接擔任像省政府財政司長、民政司長類的高級職位、也時常擔任縣議會議長和縣知事的代理等管理縣政.權力和商人的關系,從商人的觀点上來看,可以被稱爲‘敵對的相互依存關系’.

일본의 보수화와 재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

전형권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2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change of nationality and identity of Korean diaspora in Japan. With close examination to Japanese governmental widespread conservative discourse such as 'unitary Japanese' 'ultra Japan' for national integration, the author reveal how the Japanese conservative projects to suppress and change Korean diaspora's ethnic-national identity. From diaspora perspective, I also inquire what does the growing Korean diaspora's naturalization as a Japanese citizen means? and what is its implications to 'identity politics'?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victims of Japan's colonialism, in essential, have been very weaken in that they have been forced and faced the tense alternatives in choosing “nationality or ethnic identity” because of the strong ethnic-nation atmosphere in both their homeland and host country, while live across transnational border. In this context, borders across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and Japanese, and inter-Korean diaspora community could be describe the special place that symbolically shows transnational life of Koreans residents in Japan. Today, the Korean diaspora society begin to be diverged by the axises of generation, ideology, gender as well as nationality and their positions and identities are complex in line with the axises. It is noteworthy that, there have emerged new social movements for 'commensalism' based on new identities influenced by post-modern discourses such as 'difference', 'minorities' and 'other-ness' among young Korean generation since 1980s. Though there rise some critics on post-modernism projects, it help us to enlarge new fields on diaspora studies against biased nation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s. Moreover, it implies the possibility of diaspora's identity politics as a counter-mean of nation-state leaded 'identity politics'. 이 연구는 일본의 근대적 국민국가담론이 재일한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분화시키는지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재일한인들의 일본인으로의 귀화, 혹은 ‘재일’을 향한 선택이 ‘정체성 정치’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규명한다. 연구자는 특히 극우 보수화로 치닫는 일본의 ‘정체성 정치’에 내장된 이방인 억압기제를 분석하고, 지구화 시대와 양립하기 힘든 이러한 기획 속에서 재일한인들의 대응기제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의 분화와 새로운 운동의 등장에 주목한다. 일제의 식민지배 역사에서 박해도피형 디아스포라로 태동한 재일한인은 초국가적 경계에 걸쳐 살면서도 모국이나 거주국의 강한 ‘국민국가적’ 정서로 인해 국적과 정체성 사이의 양자택일의 협간에 놓여 있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이들 앞에 놓여 있는 ‘남북’의 경계, ‘일본인’과의 경계, 그리고 재일한인 ‘내부’의 경계는 초국가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디아스포라적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오늘날 재일한인 사이에는 세대, 이념, 국적 등의 축에 따른 내적 분화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며 법적 지위와 정체성은 실제로 모국인 남북한 및 일본이라는 세 나라의 틈 안에서 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에 기반하여 ‘공생’을 위한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적 민족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의 지평을 확장해 가는 탈근대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양상이다. 비록 탈근대주의 담론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는 국민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근대적 기획에 대항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정책- 인도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

전형권 한국동북아학회 2004 한국동북아논총 Vol.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Jewish abroad and the Overseas Indian networks and the diaspora policies of their homelands in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diaspora and network. Most Overseas Indian and Jewish diaspora have double-faced identities and communities which are appropriate for windows of opportunity in the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these networks are playing critical roles throughout world, especially in U.S.A, and their linkage bond are building up virtue-cycle with the development of their homelands. American Jewish has crucial power and induce American government the military and political economic support to Israel. Overseas Indians also encourage Indian IT industries by human relationships and intelligence networks, moreover, the investment and remittance of NRIs and PIOs to India are contributing development of motherland. Though their successful experiences are supported by favorable linguistic and historical advantages comparing with Korea, it should be more noted that most of such adaptability and spreadability are derived from institutionalized power of networks and policies of homelands complying with them. In the policy aspect, India recently focus on making the good use of Indian diaspora parallel to supporting settlement policies, while Israel focus on returning diaspora to and settlement in home. It is more important for Korea to note the interpretative implication over diaspora rather than consistence comparative analysis in view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Moreover we should study multilaterally the opportunities and needs of various Overseas Korean fitting to regional conditions, for this, first of all, we have to attempt comprehensive basic research and diagnosis of the overall economic and socio-cultural situations of the Korean diaspora. 이 논문은 지구화와 디아스포라, 그리고 네트워크의 개념을 통해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의 기회적 측면에서 유대상과 인상의 성공적 경험과 모국의 정책사례를 연구한다. 인도와 유태인 디아스포라는 지구화가 양산하는 기회적 측면에 적합한 양면적 유형의 정체성과 사회조직체를 갖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정착지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모국발전과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미국정부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여 아랍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인도인들 역시 풍부한 인적, 지적네트워크를 통해 인도의 IT산업을 부흥시키고 있으며, NRI와 PIO의 인도에 대한 투자와 송금은 인도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한국에 비해 유리한 언어적·역사적 조건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적응력과 전파력이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힘,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모국의 정책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인도정부가 최근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인도인의 활용과 정착지원을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이스라엘 정부는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로의 이주와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이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일관된 설명과 예측을 설파하는 비교분석적 함의보다는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맥락의존적인 이해와 해석적 차원의 함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별 한인들의 기회와 요구에 적합한 다변화된 접근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외한인의 경제와 사회문화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기초조사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해석

전형권 한국동북아학회 2006 한국동북아논총 Vol.11 No.1

이 논문은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재외한인들의 경험을 재조명한다. 사례로는 모국으로의 ‘귀환’과 ‘이탈’을 경험해 온 조선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모국신화와 초국적 이동, 배제의 경험에 대해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한다. 월경 개척유민과 ‘박해도피형’ 디아스포라로 시작한 중국 조선족의 이민은 초국적 경험과 적응과정에서 점차 그 성격도 변한다. 중국 조선족은 현지국에서 역사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비교적 성공적인 소수민족으로서 정착하였음에 비해, 모국에서는 과거 국적박탈 및 재외동포 대상 배제라는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 또한 한중수교 등을 계기로 한 지구적 차원의 노동력 이동과정에서 모국으로의 ‘노동귀환형’ 이민이라는 특수한 ‘디아스포라’ 위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모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실감한 이들 재한 조선족은 다시 중국공민으로의 귀향운동이 가시화 되고 있다. 모국신화로부터 이탈이라는 이같은 현상은 기존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는 포착되지 않은 조선족만의 특수한 경험으로서, 지구화 시대 디아스포라의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준다. Myths of Motherland, Transnational Labor Migrants, and Exit: A diasporatic perspectives on the Chinese Koreans in Korea

淸 後期 湖北의 義田과 租佃關係

田炯權 부산대사학회 1994 역사와 세계 Vol.- No.18

清末 湘潭縣 一帶의 地主制 展開의 一斷面에 關한 考察

田炯權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6 중국문제연구 Vol.1 No.-

임칙서의 정치관에 대한 소찰 ( A Study on Lin Tse-Hsu's Political Views )

전형권 昌原大學校 1990 昌原大學校 論文集 Vol.12 No.1

임칙서의 정치관에 대한 소고

전형권 昌原大學校 1990 昌原大學校 論文集 Vol.12 No.1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전형권 한국동북아학회 2012 한국동북아논총 Vol.17 No.2

This paper examines the crucial roles of Korean government in spreading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By literature reviews on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ies and empirical cases about immigration policies, the author explores how do the state lead policies on immigration play i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ocities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lluminating the 'statehood' that deeply embedded in the discourses of trans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and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realizing genuine multicultural societies. Contrary to the theories of classical economics or social capital on international migrations that insist on the migrant's rational choice or social networks, in Kora,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y is stronger than other actors. It is noticed that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ively led and managed her societie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It suggests that the state based perspectives are still useful to predict the shape and future of Korea's multicultralism. In most cases, the government shows discriminatory inclusion & exclusion policies for social integration that marriage wives who expected to assimilate and become to 'Korean' are welcomed, while others like labor migrants are strictly regulated. Under the traditional patriarchy state system, the state manage multicultural society by various paternalistic and discriminatory devices. In this context, for transforming into genuine multicultural societies, Korea should shows authentic efforts to enhance bilateral social integration. It is more important to empower the immigrants policy initiatives and build multi-level governance among and between the central-local agencies and those who engaged multiculture projects including immigrant communities. 이 논문은 한국 내 국제결혼이주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으로서 국가(정부)의 역할을 밝히고 이러한 국가(정부)주도의 이주정책이 한국 다문화사회 형성과 전개에 미치는지 영향력을 논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초국가주의와 다문화주의에 내장된 ‘국가성’을 규명해내고, 향후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공생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이주에 관한 고전경제학 내지 사회관계론의 관점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주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를 둘러싼 이주네트워크에 비해 정부와 정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국 정부는 결혼여성에 초점을 둔 선별적인 이주민 정책을 통해 다문화사회 형성을 주도해온 것이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국가중심의 시각이 여전히 유용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국제이주 정책 전반에 걸쳐 전형적인 차별적 배제와 포섭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까다로운 노동이주에 비해 관대한 여성의 결혼이주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주도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제 국가의 ‘시혜적 온정주의’ 및 ‘차별적 배제와 포섭’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쌍방향적 통합을 통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비해 취약한 이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이주민이 수혜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