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버넌스 형성요인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사례분석 :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인봉 ( In Bong Jang )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1 N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사채 발행공시제도의 개선 연구

장인봉(Jang, In-Bong) 한국증권법학회 2008 증권법연구 Vol.9 No.2

우정사업 인력구조의 분석과 개편방안 :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장인봉 ( In Bong Jang )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6 福祉行政硏究 Vol.22 No.-

행정정보공개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의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OPEN)을 중심으로

장인봉 ( In Bong Jang )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4 福祉行政硏究 Vol.20 No.-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장인봉(Jang, In Bong) 한국증권법학회 2016 증권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최근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사용자, 근로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여러 참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항유하고 금융소비자로서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과 관련된 법적 논점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즉 사용자가 제3자인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계약을 맺는 구조하에서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간 겸영, 퇴직연금상품 자문 및 판매 간의 분리 등의 문제들을 주요국과의 비교, 정부의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법적인 설계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첫째,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상 각각의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정립하고 보완함으로써 제3자계약에서의 수익자 입장인 근로자가 제대로 수익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간 겸영과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및 관리 간 겸영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더라도 이해상충을 최소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호견제 및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의 판매 및 자문기능 간 분리와 관련하여서는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자문기능을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및 퇴직연금상품의 판매 기능으로부터 명확히 독립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인 근로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자(IFA) 도입,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retirement pension plan comes into the spotlight in Korea according to entering into an aging society rapidly. Since a retirement pension plan has such a complicated structure that is composed of the variously interested parties such as employer, employees, a retirement pension trustee providing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 retirement pension trustee providing asset management servic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clearly legal issues due to complication of structure in order to ensure stable retirement lives of employees and protect them as consumers. In this paper, in the first I look over the legal system about the business situation of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and then review legal issues due to the structure such as the liability of retirement pension trustee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employer for benefits of employees, concurrent services of operational and asset management, and firewall that is between sale service and advice service of retirement pension plan, finally this pursue the betterment of legal system for such issues through looking around similar plans and their developments in advanced countries and recent institutional reform in Korea. Consequently, First concerning liabilities of trustee, I discuss each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ontract on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nd in the contract on asset management services, and suggest a opinion on improvement to protect benefits and enjoyments of employees as the third party, that is beneficiary in th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employer. Second, concerning concurrent services of operational and asset management, I assert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 mutual control and monitor to operate in proper order by limiting such concurrent services or minimizing conflicts of interests, Third concerning firewall between sale service and advice service of retirement pension plan, I insist on making plans such as introducing the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IFA) and activating the Robo-adviser that allows the advice service to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sale service and enables employees as financial consumers to use advice service with convenience and at a resonable price.

지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개선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장인봉 ( Jang In-bong ),김남용 ( Kim Nam-yong ),염영배 ( Yeom Young-bae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4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관리가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경기도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떤 특성이 퇴직과 재취업, 퇴직준비교육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퇴직예정자는 어떤 퇴직준비교육을 원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정부의 퇴직준비교육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퇴직자체에 대한 인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퇴직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별 입장(특히 학력, 현재직급, 자녀수) 차이가 뚜렷함을 의미한다. 둘째, 재취업 욕구의 경우 현재 직급별로 재취업의 희망여부가 달랐는데 5, 6급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7급은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4급의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입장이 대립적이다. 이는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5-6급, 4급, 7급은 재취업욕구가 서로 다르며, 그 요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경우를 고려할 때 고학력, 높은 직급, 많은 자녀수를 지닌 경우 퇴직준비를 고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퇴직준비교육의 경우 응답별로 긍정적,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무관하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국, 종합하면 퇴직예정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퇴직, 재취업,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퇴진준비교육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eople want to build some retirement security for their future. After Retirement, they are no longer earning regular income from employment. These people, therefore, are afraid of retirement due to the age limit and try to reach the best retirement program.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a awareness and needs about pre-retirement education of local public servants and to suggest educational program design and operational plan,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suggested into five kinds of information. First, mos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positive cognition on retirement. Second,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been preparing the plan of life after retirement. Third, mos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a keen interest on pre-retirement education. Fourth, the local public servants commonly have an interest in managing stress, health care and family relationship. Fifth, through the review of pre-retirement education which is being run in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suggest an integrated standard model.

지방자치단체 귀촌귀농 활성화에 관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

장인봉 ( Jang In-bong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4

본 연구는 경원축 도농네트워크 재구성과 귀촌귀농이 경기북부 지역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살펴보고, 새로운 도농네트워크와 경원축 귀촌귀농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육성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결과, 첫째, 경원축 50-60대 귀촌귀농에 있어 은퇴자 보다는 전업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 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원축 30-40대 귀촌귀농은 이들이 경제적 이유 예를 들어 주택, 취업 문제로 인하여 귀촌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 지역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즉 지역내 직업소개, 농산물 거래참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원축 20-30대 청년층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농지의 알선이나 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incentive) 부여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넷째, 경원축 귀촌귀농 확산을 위해서 경원축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도시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미약한 귀촌귀농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농지나 정착비 등의 지원규모나 감면요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farming network and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I would like to present a specific upbringing project that can be done.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more active in the search of all businessmen rather than retirees in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50-60. Second, in the 30-40s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act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local production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reasons such as housing and employmen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ways to support. Third, in order to revitalize the agriculture of young people in the 20-30 age group of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t is urgent to provide a practical incentive scheme for granting or renting cheap farml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urban infrastructures existing in the Gyeongwon regional commuting zone in order to spread. Fif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ale of support for farmland and resettlement, the reduction rate, etc.,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rural community.

증권범죄에서 위법성 판단의 실제

장인봉(Jang, In-Bong) 한국증권법학회 2007 증권법연구 Vol.8 No.2

우회상장 규제의 현황 및 개선 검토

장인봉(Jang, In?Bong) 한국증권법학회 2010 증권법연구 Vol.11 No.2

우회상장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지 않고 기존의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등의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상장의 효과를 거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우회상장은 상장비용 및 기간을 절약시켜 주고, 상장기업의 자금 및 영업 노하우를 활용하게 해주며, 자금조달창구인 거래소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의 M&A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회상장은 엄격한 신규상장 요건의 회피, 부실기업의 상장수단 악용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바이오·엔터테인먼트 등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관련업종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막대한 상승차익을 취한 후 부도가 나는 등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초래되자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강화하여 합병뿐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및 현물출자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보완하였다. 이 논문은 먼저 우회상장의 의의 및 동향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정부 감독 당국의 합병규제와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간 그 취지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 우회상장 규제의 역사를 증권거래법(現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위원회(現금융위원회) 규정, 증권거래소(現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조명해 봄으로써 그 철학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및 일본의 우회상장 규제체계 및 현황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를 살펴본 후, 우회상장 규제주체의 불명료성, 우회상장을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우회상장 규제주체의 불명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회상장 규제의 근거가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특례조항이 아니라 거래소의 상장규정 제정·운영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제재까지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법령상 상장규정 준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복규제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입법적인 개선 등을 통해 우회상장기업의 내부자도 미공개정보 이용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우회상장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M&A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상장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벤처자금 회수, 기업구조조정, 자금조달 등의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SPAC과 같은 건전화 장치도 계속하여 개발해 나가는 정부, 거래소 및 시장 참가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Backdoor listing refers to gaining a listing on a securities exchange by an unlisted company not through the regular procedures of listing but through acquisition, merger or stock swaps with a listed company. The backdoor listing has provided positive effects of M&As by assisting companies to spare time and expenses incurred in listing procedures, utilize capital and business knowhow of the listed company and get an easier access to exchange market to raise the capital. Aside from its advantages, however, the backdoor listing has also showed negative aspects such as escape from strict listing requirements and abusive use by companies with low performances. Especially since 2005, the craze for so?called “thematic issues” including those of bio?technology and entertainment industries has often led to social ills as corporate raiders of unlisted companies of such industries took huge profits from merger and stock swaps with listed companies then left it bankrupt. To address such problems, regulations on the backdoor listing have been strengthened to expand the coverage of regulation to various forms of backdoor listing such as stock swap, business swap and stock for stock, compared to the former regulation that was only focused on M &A which was a typical type of backdoor listing.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help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 and recent trend of backdoor listing, compare the mai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tatutory regulation on M&A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by the Exchange and then help readers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the stance of the regulatory system on backdoor listing by enlightening the history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former “Securities Exchange Act”), the relevant rul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ormer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listing rules of the Korea Exchange(former “Korea Stock Exchange”). Then, after taking a close look at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backdoor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current regulatory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clarity in main agent of regulation and inadequate regulation on insider trading entailed in backdoor listing and then suggests several measur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address the unclarity of main agent in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this article first suggests making clear that the basis of regulation on backdoor listing is the listing regulations of the Exchange, not the exceptional clauses for M&A between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lso,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duplicative regulation by deleting provisions that can be interpreted as violat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hange on backdoor listing is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by the government agency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make it clear that insiders of unlisted companies are also subject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o insider trading. In order for backdoor listing to settle down in Korea as an advanced means of M &A compatible with the global standards, coordinated efforts by the government, the Exchange and market participants should be made to reinforce the regulations on its negative aspects and to strengthen its posi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such as reclamation of venture capital, corporate restructuring and capital raising by developing sound mechanism including SPAC, for example.